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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신경외과 의료소송의 현황 분석과 판례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신경외과 의료소송의 현황 분석과 판례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척추

01. 경추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척수증 서울중앙지방법원 001
02. 경추척추증 경추부경막외 신경차단술(트리암시놀론) 후 경수부 척수병증으로
사지부전마비, 배뇨, 발기부전 장애 남음 울산지방법원 016
03. 경부통, 관절강 내 주사(트리암시놀론주 40mg) 후 발생한 뇌경색 서울고등법원 031
04. 경추디스크 어깨 수술 후 외상성 경추디스크 파열 지연진단 및
수술로 사지 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042
05. 경추전방 유합술 후 관상동맥협착증 치료 중 X-ray 촬영 중 심정지 발생 후 사망 서울고등법원 048
06. 경추전방 유합술 후 식도게실로 식도위문합술 받음 전주지방법원 054
07.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6-7 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과 재수술 후
반대측 신경병증 서울중앙지방법원 061
08. 경추추간판탈출증 고주파수핵성형술 후 경부부종(하갑상선동맥 급성출혈)
호흡곤란으로 재수술 후 상흔 남음 수원지방법원 067
09. 경추협착증 C3-4, 전방 접근법 수술 후 척수병증의 악화로 재수술 하였으나 보행장애 부산고등법원 079
10. 경추협착증 후궁절제술 후 후두통 후유장해 호소 대전고등법원 083
11. 경수척추증 물리치료 후 사지마비 서울남부지방법원 086
12. 낙상 후 경추골절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 대구고등법원 089
13. 경추인대골화증 수술 후 뇌척수액 유출, 감염으로 사망 서울고등법원 101
14. 경추후종인대골화증(C3-4, 4-5, 5-6) 전방경유, 마미증후군(L3-4, 4-5, 5-6)
추궁판절제 수술 후 사지마비, 배뇨장애 악화 서울중앙지방법원 105
15. 후종인대골화증 전방 접근법 수술로 경막손상 후 불완전 척수손상 부산지방법원 115
16. 후종인대골화증(C2-T3)으로 4차례의 감압수술(MOC) 후 경막결손과
사지위약 영구적 후유장애 남음 서울고등법원 125
17. T12, L2, L3 척추체 압박골절로 척추성형술 후 페색전증 치료 후 사망 대구지방법원 139
18. 원인 미상의 마미증후군, 원추종사증후군으로 척추 수술 후 하지마비,
배뇨장애 발생 대법원 142
19. 2차례 척수 내 혈종수술 후 재출혈로 하지마비, 대소변 장해 부산지방법원 151
20. 척추농양 20차례 신경차단술 후 17일 후 척추 주변 농양 합병증 서울남부지방법원 156
21. 척추디스크 풍선확장신경성형술 후 반대측 좌골신경병증 합병증 의정부지방법원 161
22. 척추성형술 후 치은염 발생 전원하였으나, 병발한 후 인후농양으로 사망 서울북부지방법원 166
23. 외상 후 요추1번 골절, 좌측요근 혈종으로 생검(1차), 경피적척추성형술(2차),
1요추체 제거와 장분절후방유합술(3차 수술) 후 마미증후군 장해 남음.............. 서울남부지방법원 179
24. 척추압박골절, 요추2-3-4 후궁절제술, 내고정술과 골유합술 후 양하지 부분마비,
배뇨장애 발생 대구지방법원 183
25. 척추협착증 수술 후 증상 악화, 수술 전 마미증후군 오진 창원지방법원 192
26. 척추협착증 요추1-4 후방감압, 고정술 후 족하수 서울서부지방법원 198
27. 척추협착증 척추유합술 수술 중 보비 플레이트에 왼쪽 종아리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 받음 수원지방법원 210
28. 척추협착증 치료비 채무부존 재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14
29. 33세 척추협착증, 보존적 치료보다 요추3-4-5-천추1번 다분절척추 고정술과
골시멘트 수술로 영구 운동제한 파생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18
30. 고혈압 기왕력의 척추협착증, 요추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 수술 후 발생한
급성 뇌경색, 혈전용해술(시술 중 중대뇌동맥천공), 개두술 후 뇌병변 1급 남음 고양지원 229
31. 신경통 척추협착증 환자에 발생한 심근경색을 복막염으로 지연진단, 처치로 사망 울산지방법원 239
32. 요추간판탈출증 심방세동으로 와파린 복용 중 요추간판탈출증 한방 치료 후
후복막강혈종 발생하여 사망 대구고등법원 245
33. L5-S1 디스크 내시경 수술 후 족관절, 족무지 위약 대법원 257
34. L5-S1 척추분리증 일측성 나사못 고정과 요추유합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262
35. L5-S1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화농성 척추염(Enterobacter Cloacae 동정) 서울고등법원 270
36. 요추디스크, HNP L4-5, Rt 도수치료 후 마미증후군 발생 대구지방법원 279
37. 요추디스크, HNPL 4-5, Rt 수술 후 반대측 족하수 발생 김천지원 284
38. 요추디스크, 고주파열 치료시 남은 열선(전기선)이 끊어져 내부에 남아 화농성
추간판염 합병됨 창원지방법원 288
39. 요추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신주위혈종 합병됨 수원지방법원 295
40. 요추디스크 수술 45일 후 MRSA 척추 추간판염 합병됨 서울고등법원 301
41. 요추디스크 수술 후 MRSA 감염으로 수두증 동반한 범뇌실염과
연뇌막염으로 사망 서울동부지방법원 304
42. 요추디스크 수술 후 척추감염, 동시 수술 서울중앙지방법원 311
43. 요추디스크 재수술 후 척수경막손상, 뇌척수액 유출로 요추 수술통증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등의 장애 발생 창원지방법원 327
44. 요추척추협착증 고령, 당뇨병력 환자에게 요척추유합술 후 감염 치료 소홀로
제소함 안산지원 334
45. 요추협착증 고주파 시술 후 둔부농양과 요추4-5 요추부 척추염으로 전방요추유합술
시술과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장해 진단받음 서울고등법원 342
46. 급성 요추간판탈출증, 둔부근육 주사 후 좌골신경 손상 군산지원 371

뇌혈관

01. 다발성 뇌동맥류, 두 번째 비파열성 뇌동맥류(UIA), 코일색전술 중
뇌출혈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377
02. 뇌내경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ICA UIA), 코일 중 파열되어 반신마비 서울북부지방법원 385
03. 뇌동맥류 수술 후 Acinobacter Junii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좌측수지 절단 서울고등법원 395
04. 뇌동맥류, 흉통으로 심혈관조영술 검사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 광주지방법원 401
05. 박리성 뇌동맥류, 부비동염 항생제 치료 중 진균성 동맥류(Mycotic A)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 서울북부지방법원 404
06. 뇌동맥류(UIA), 전교통동맥류(AcomA) 코일색전술 후 뇌경색, 사지부전마비 대전고등법원(청주) 413
07. 박리성 추골동맥류 지연진단 및 지연색전술 후 연하곤란, 구음장애 서울중앙지방법원 423
08. 뇌동맥류(UIA), 뇌동맥류 박리수술 중 파열되어 수술 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장애 서울중앙지방법원 426
09. 급성뇌경색 환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유, 증상악화 진단 오진으로
지연 치료되어 후유장애 발생 서울북부지방법원 435
10. 수두증이 있는 뇌동맥류, 우측 후교통뇌동맥(PcomA) 코일색전술 중 분리된
코일 제거 위해 개두술 후 뇌경색, 중증인지 장애 서울남부지방법원 448
11. 뇌동맥류, AcomA 클립 후 뇌출혈 악화 제주지방법원 455
12. 뇌동맥류,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 후 출혈성 뇌경색으로 뇌부분 절제술 후
중증 인지장애와 사지부전 마비됨 안양지원 459
13. 뇌동맥류, AcomA 뇌실천자 후 사망 서울북부지방법원 470
14. 해면정맥동부위 내경동맥동맥류의 뇌경색 예방을 위한 천측두동맥-중대뇌동맥
(STA-MCA) 문합술 후 폐렴으로 사망 서울고등법원 478
15. 추골동맥박리 동맥류 진단 실기(한쪽 추골동맥 조영술 검사만 실시),
추골동맥박리 동맥류 코일 후 20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 서울고등법원 490
16. 뇌동맥류, 두통을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 처치하다 AcomA 출혈하여 사망 대전고등법원(청주) 495
17. 뇌동맥류, ACA, UIA, 코일색전술 후 DIC로 사망 포항지원 497
18. 중대뇌동맥류 수술 후 프로포폴 주사 후 CT 검사 중 뇌사 광주고등법원 509
19. 뇌출혈, 울혈성 심부전환자 임플란트 후 심내막염, 뇌출혈지연 수술 후 장애 발생 서울고등법원 516
20. 재활치료 중 재발한 뇌내출혈의 전원협진 과오와 지연 수술로 장해 발생 성남지원 530
21. 뇌실출혈 천공배액술 후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 포항지원 534

22. 고혈압과 죽상경화증 기왕 병력의 환자가 국소마취로 치과 신경치료 후
귀가 중 뇌출혈로 사망 서울서부지방법원 540
23. 요추전방전위증, 만성두통, 꼬리뼈 통증 프롤로 치료, 킬레이션 주사 치료 중
뇌출혈 발생하여 장애 남음 서울중앙지방법원 544
24. 버거씨병으로 항응고제 복용 중 진단된 뇌실출혈, 혈종낭성 종괴로 3차례
수술 후 양안실명, 인지장애 발생 서울고등법원 557
25. 신부전으로 헤파린 치료 중 뇌출혈 후유증(진단지연) 기왕증 인정 대전지방법원 569
26. 모야모야병, 계류유산으로 자궁소파술 후 뇌출혈로 사망 포항지원 577
27. 수두증 션트 후 뇌출혈(아밀로이드병증) 서울중앙지방법원 589
28. 뇌경색, 녹내장 치료 후 뇌경색, 안허혈증후군 지연진단 및 처치로
시야결손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592
29.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후 뇌저산소증, 뇌경색에 부적합한 처치로
뇌손상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601
30. 뇌경색 및 뇌출혈로 중환자실 입원 후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폐렴으로 사망 서울동부지방법원 609
31. 항혈전제 복용 중 뇌출혈 후 뇌경색 예방치료 시작 지연 광주고등법원(제주) 615
32. 급성 뇌경색 후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 서울북부지방법원 618
33. 심장 수술시 활성화응고시간(ACT) 유지와 헤파린 투여 과오로 척수경색 후
하지마비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626
34. 후두엽 뇌경색, 진단지연과 출혈성 뇌경색으로 악화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개두술 후 사망함 광주지방법원 635
35. 소뇌와 연수부위의 뇌경색 진단지연과 처치지연으로 연하곤란, 구음장애,
보행제한 보임 서울고등법원 644
36. 소뇌경색을 발작성 체위성 현훈(BPPV)으로 오진하여 치료 중 지연감압술 후
흡인성 폐렴이 4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 서울동부지방법원 654
37. 내경동맥 스텐트 후 급성 뇌경색증으로 편마비, 우측시력 상실 서울중앙지방법원 659
38. 경동맥 스텐트 후 뇌경색 사망 서울서부지방법원 663
39. 소뇌경색 진단 및 수술 지연으로 뇌병변 5급 장애 발생 강릉지원 673

뇌종양

01. 원발성 뇌림프종을 뇌경색으로 오진하여 뇌림프종을 조기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울산지방법원 681
02. 뇌기저부척삭종 방사선 치료 후 사지마비, 제거수술 후
뇌출혈(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 발생하여 사망 서울고등법원 686
03. 뇌수막종 색전술 후 우안 망막동맥 폐쇄증과 우안 허혈증후군으로 시력 소실 부산동부지방법원 694
04. 제3뇌실 조루술 및 송과체 종양 조직검사 중 뇌출혈, 조직검사 실패 후
방사선수술 시행 후 1급 장애 서울동부지방법원 702
05. 원발성 폐암 진단시 보인 전이성 뇌종양의 추적관찰 및 치료 실기 서울중앙지방법원 713
06.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중 뇌농양을 뇌종양으로 오진하였고, 오마야 리저버
시술 후 뇌출혈 발생, 혈종제거술 후 사망 서울고등법원 721
07. 뇌하수체선종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 발생 서울고등법원 731
08. 뇌하수체선종 수술 후 뇌지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 의정부지방법원 739
09. 뇌하수체종양 수술 후 배관제거 후 척수혈종 발견, 경과관찰 중 18개월 뒤
척추감압 수술하였으나 하지위약 남음 서울고등법원 747
10. 경부종괴, 뇌종양 수술 마취 중 아르곤 가스 오용으로 뇌저산소증으로 중증 뇌병변 장해 순천지원 755
11. 뇌종양 제거 개두술 병리 검사상 다발성 경화증, 편마비, 실어증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773
12. 터키안 뇌수막종 수술 후 뇌부종으로 사망할 때까지 뇌부종의 진단(CT 검사),
처치(만니톨 투여) 누락 서울중앙지방법원 781
13. 뇌종양 오진, 오마야 리저버 시술 후 뇌출혈, 백혈병 서울고등법원 792
14. 소뇌수막종 개두술 후 패혈증 쇼크사 대법원 802
15. 악성 림프종 항암 치료 중 뇌전이 진단지연으로 사망 천안지원 814
16. 경추 3번 수막종 중복 방사선 치료로 사지마비 초래함 서울고등법원 820
17. 흉수지방종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좌 족관절, 족지마비 부산고등법원 840

외상

01. 급성 뇌경막하출혈, 간병인 부주의로 침상 낙상 후 뇌경막하출혈, 수술 후 사망 대구지방법원 849
02. 두부외상으로 응급실에서 뇌 CT 촬영 중 구토 후 질식에 의한 심정지로
뇌저산소증, 뇌병변 장애 서울고등법원 857
03. 지연성 뇌경막하출혈 수술 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발생 부산고등법원 877
04. 경미한 뇌경막하출혈 경과관찰과 지연성 천공술, 뇌실배액술 수술 후
중증 인지장해 남김 광주고등법원 884
05. 뇌좌상, 낙상 후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지연 발견 및 처치,
이로 인해 6개월 뒤 폐렴이 발생하여 심폐 정지로 사망 의정부지방법원 895
06. 뇌경막하출혈 보존치료 후 전원 과정의 과실로 사망 광주지방법원 901
07. 외상성 뇌출혈, 응급 개두술 후 경관식이 중 흡인성 폐렴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912
08. 뇌실복강단락 교체술 중 뇌실출혈 발생으로 타 병원 전원하여
재수술 후 장애 발생 광주고등법원 916
09. 뇌경막하출혈, 응급수술 지연과 전원 과정에 진료 과실로 사망 광주고등법원 925
10. 신생아 뇌경막하출혈로 분만시 사망 전주지방법원 933

뇌정위

01. 삼차신경통, 경피적고주파열응고술, 미세혈관감압술, 삼차 신경부분 절제술,
노발리스 치료 후 각막감각신경마비 초래 서울중앙지방법원 943

소아

01. 수두증, 뇌실천공 수술 후 3일 후 패혈증으로 사망 서울남부지방법원 957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전국 각급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신경외과 관련 의료소송 판결서를 모아 현황 분석과 대처 방안을 연구하였고, 나아가 수집된 판례들을 신경외과 세부분과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 유형화하여 ?판례 사전?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확정 판결된 신경외과 의료소송 판례 전체를 국내 최초로 수집,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일반인과 신경외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가도 의료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법원의 판결을 의료분쟁 해결의 지침으로서 의료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