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생활법률』은 첫째, 법학이론에 대한 입문서로서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고 있다. 둘째, 법률용어 및 실무내용에 대한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출제예상문제 및 단원별 확인평가를 수록하여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학습의 배가를 올리었다. 셋째, 법학개론에 필요한 관련 영미문헌 중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전문영어를 강독하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록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개념 11

제2장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22

제3장 법의 연원 32

제4장 법의 계통과 분류 39

제5장 법과 도덕 53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59

제7장 법률관계 66

제8장 법과 국가 77

제2편 각 론
제9장 헌 법 95

제10장 행 정 법 152

제11장 민 법 179

제12장 상 법 217

제13장 형 법 229

제14장 소 송 법 266

제15장 사 회 법 287

제16장 국 제 법 300

대한민국헌법 311
참고문헌 335
찾아보기 337

[머리말]
법학개론은 흔히 법학의 입문 혹은 기초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매 학기 법학개론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방대한 법의 이론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적이 많았다. 더욱이 한국에서 로스쿨출범과 맞물리어 국내의 법학교육의 환경도 바뀌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서는 종래의 단편적인 ‘법학개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강의의 폭이 좁아, 이번 기회에는 폭넓게 법학분야 전반에 걸쳐 검토하여 보고 국가시험 등 앞으로의 시험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그 기본적인 핵심이론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으로 내용을 추가 및 보완(최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내용 반영〈2020.2.4〉)하여 신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본서는 국내외 문헌들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여 대학교재 및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이루고 있다. 첫째, 법학이론에 대한 입문서로서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고 있다. 둘째, 법률용어 및 실무내용에 대한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출제예상문제 및 단원별 확인평가를 수록하여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학습의 배가를 올리었다. 셋째, 법학개론에 필요한 관련 영미문헌 중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전문영어를 강독하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록하였다. 아무튼 본서를 가지고 학습하고 계시는 모든 재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언제까지나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전주비전대학교 교수님들, 전북대학교 서거석 전 총장님과 여러 은사님들,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들 성균, 성국, 성민, 본서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도 본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 6월
옥필훈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