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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종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인권보장 측면보다는 통제적?보호적 측면이 강했던 우리 사회도 점차 그러한 편견에서 탈피하여 아동?청소년을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자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동?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9월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만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 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 수용소 구금 금지 등도 주문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함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공익법총서 기획작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전반과 함께,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존의 권리’에서는 국내 출생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방안과 입양법제의 개선방안을, ‘보호의 권리’에서는 청소년 성착취 및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달의 권리’에서는 소년사법절차상 발달의 권리(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보장현황과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참여의 권리’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에 실린 연구결과가 토대가 되어,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발간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_ 오동석
Ⅰ. 들어가며: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Ⅱ.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평가
Ⅲ.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구성요소
Ⅳ.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구조와 과제
Ⅴ. 나오며: ‘법 물신주의’를 경계하며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_ 이진혜?이제호?이탁건
Ⅰ. 서론
Ⅱ. 보편적 출생등록을 둘러싼 개념 정의
Ⅲ. 국내 출생신고 관련 법제
Ⅳ.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등록제도의 한계
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방안
Ⅵ. 결론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에서 바라본 아동 입양제도 _ 소라미
- 아동 입양제도의 변천과 과제 -
Ⅰ. 아동입양제도의 의미와 원칙
Ⅱ. 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제도의 시작과 특성
Ⅲ. 이원적인 입양 법제의 변천
Ⅳ. 아동입양 제도의 향후 개선 과제
Ⅴ. 나가며

청소년 성착취 관련 현황과 법상 제 문제 _ 고은비?권호현?김여진?김현아?이세희?조진경
Ⅰ. 서론
Ⅱ. 온라인 그루밍
Ⅲ. 지인 능욕
Ⅳ. 유포협박
Ⅴ. 성매매(성착취)
Ⅵ. 결론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사 존중 원칙의 실현을 위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안 _ 신수경?황준협
Ⅰ. 들어가며
Ⅱ.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실현
Ⅲ.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의 실현
Ⅳ.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방안
Ⅴ. 결론

학교폭력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 _ 박종훈
Ⅰ. 서론
Ⅱ. 학교폭력 관련 법제 현황
Ⅲ. 학교폭력에 관한 해외 사례
Ⅳ. 학교폭력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
Ⅴ. 결론

소년사법절차상 아동의 발달의 권리 보장 현황과 개선과제 _ 오명은?이한솔
-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아동의 발달의 권리 의의
Ⅲ. 아동의 발달의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Ⅳ. 아동의 발달의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 근거
Ⅴ. 소년사법절차상 보호소년 교육 과정 운영의 문제점
Ⅵ. 결론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_ 권영실?마한얼?송지은?유원선?이호연?정제형
Ⅰ. 서론
Ⅱ. 현장을 통해 본 청소년 주거권의 현실과 필요성
Ⅲ. 한국의 청소년 주거지원정책
Ⅳ. 해외 사례
Ⅴ. 제언

“청소년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정치”를 위하여 _ 공현?배경내
- 청소년 참정권의 현황과 법적 과제 -
Ⅰ.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이하며
Ⅱ. 한국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역사적 전개
Ⅲ. 왜 청소년 참정권인가?
Ⅳ. 청소년 참정권, 입법 재량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Ⅴ. 청소년 참정권의 법적 한계와 개선 과제
Ⅵ. 18세 선거권, 더 많은 청소년 참정권의 마중물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_ 김희진?김상원
Ⅰ. 서론
Ⅱ. 일반이행조치
Ⅲ. 협약 이행을 통한 한국의 아동 관련 법제의 변화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