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꼭 봐야 할 핵심기출 OX』(꼭기오) 시리즈 역시 OX(오엑스)집으로서는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MGI 메가고시 연구소’의 모든 역량과 노력 그리고 정성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총 9회분(2020~2012)과 모의시험 총 24회분(2019~2011)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 3법(헌법, 형법, 민법)의 경우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까지 단 한문제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검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수험효과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고의 핵심기출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 분석을 통하여 최적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신뢰도ㆍ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강사, 변호사, 그리고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법학연구팀이 모든 교재를 참고하여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기출지문 ㆍ 09
제1편 헌법총론 ㆍ 1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2
제1절 헌법의 의의 · 12
제2절 헌법의 해석 · 13
제①항 헌법해석의 원칙
제②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17
제①항 헌법의 제정
제②항 헌법의 개정
제③항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 22
제①항 저항권
제②항 방어적 민주주의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2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2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46
제①항 국 적
제②항 재외국민의 보호
제③항 국가의 영역(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54
제①항 한국헌법의 전문
제②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③항 민주주의의 원리
제④항 법치국가의 원리
제⑤항 사회국가의 원리
제⑥항 문화국가의 원리
제⑦항 국제평화주의 원리

제2편┃기본권 ㆍ 95
제1장 기본권 총론 · 96
제1절 기본권의 성격 · 9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96
제①항 자연인
제②항 법인 기타 단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05
제①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②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07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13
제①항 기본권의 경합
제②항 기본권의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19
제①항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②항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③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2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3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31
제①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②항 행복추구권
제③항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④항 자기결정권
제⑤항 인격권
제2절 법 앞의 평등 · 150
제①항 평등원칙
제②항 평등권 침해 여부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79
제1절 인신의 자유권 · 179
제①항 생명권
제②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③항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 자유권 · 228
제①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②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③항 주거의 자유
제④항 통신의 자유
제⑤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 262
제①항 양심의 자유
제②항 종교의 자유
제③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④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⑤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311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311
제2절 재산권 · 311
제①항 재산권의 보장
제②항 재산권의 주체
제③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제④항 재산권의 내용 및 사회적 제약
제⑤항 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제⑥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329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34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355
제1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 355
제2절 참정권 · 358
제①항 국민발안·투표·소환권
제②항 선거권
제③항 공무담임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75
제1절 청원권 · 375
제2절 재판청구권 · 377
제①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②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39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39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9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407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07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16
제3절 근로의 권리 · 428
제4절 근로3권 · 433
제5절 환경권 · 438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44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52

제3편┃통치구조 ㆍ 455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5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5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58
제3절 정부형태 · 461
제4절 정당제도 · 463
제①항 정당제 민주주의
제②항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제③항 정치자금
제5절 선거제도 · 474
제①항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②항 선거제도의 유형
제③항 현행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 498
제①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②항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③항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등 의무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03
제①항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제②항 현행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 회 · 517
제1절 의회주의 · 51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17
제①항 국회의장과 부의장
제②항 국회의 위원회
제③항 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23
제①항 국회의 운영
제②항 국회의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 531
제①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②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③항 인사에 관한 권한
제④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⑤항 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 554
제①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②항 국회의원의 특권
제③항 국회의원의 의무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571
제1절 대통령 · 571
제①항 대통형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②항 대통령의 권한 578
제2절 행정부 · 605
제①항 국무총리
제②항 국무위원
제③항 국무회의
제④항 행정각부
제⑤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⑥항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617

제4장 법 원 · 62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621
제①항 법원의 독립
제②항 법관의 독립
제③항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제2절 법원의 조직 · 633
제①항 대법원
제②항 특별법원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 637
제4절 법원의 권한 · 638
제①항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②항 명령·규칙심사권
제③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5장 헌법재판소 · 647
제1절 헌법재판제도 · 64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4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649
제①항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제②항 심판의 청구
제③항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제④항 심 리
제⑤항 평 의
제⑥항 결 정
제4절 위헌법률심판 · 660
제①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②항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심사기준
제③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제④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제5절 헌법소원심판 · 683
제①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②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③항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 746
제①항 권한쟁의심판 일반
제②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제③항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7절 탄핵심판 · 768

판례색인 ㆍ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