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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사회의 최대 쟁점, ‘혐오표현’을 논하다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소셜 미디어와 SNS에서 넘쳐나는 혐오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혐오표현에 무덤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집필되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혐오표현을 다시 생각하다〉에서는 혐오표현이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정의와 혐오표현이 가지고 있는 쟁점과 규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 국내 학계의 혐오표현 연구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제2장 〈모욕죄를 다시 들여다보다〉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모욕죄에 대하여 상세히 조명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모욕죄 관련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 〈외국의 혐오표현 규제를 살펴보다〉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바라보는 혐오표현에 대한 시선을 조명함과 동시에 주요 나라의 혐오표현 관련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본다. 제4장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혐오표현을 톺아보다〉에서는 언론에 처음으로 혐오표현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언론의 혐오표현 보도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5장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을 짚어 보다〉에서는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을 짚어 본다. 그리고 모욕죄 규정인 〈형법〉 개정을 통한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아직 우리 사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들이 머리말에서 밝히 바와 같이 사회에 여러 비판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제자리걸음 중인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촉매제가 되어 학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머리말

제1장 혐오표현을 다시 생각하다
1 혐오표현, 무엇이 문제인가
2 혐오표현의 정의
3 혐오표현의 쟁점 및 규제 논의 전개
4 한국의 혐오표현 연구

제2장 모욕죄를 다시 들여다보다
1 모욕죄의 현대적 의미
2 모욕죄의 구성요건 및 사회적 쟁점
3 모욕죄 관련 판결 분석

제3장 외국의 혐오표현 규제를 살펴보다
1 외국의 혐오표현에 대한 해석
2 미국에서의 혐오표현
3 일본에서의 혐오표현
4 유럽에서의 혐오표현

제4장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혐오표현을 톺아보다
1 언론에 혐오표현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언론의 혐오표현 보도는 왜 위험한가?
3 혐오에 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5장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을 짚어 보다
1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다섯 가지 요인
2 모욕죄에서 바라본 혐오표현 규제
3 적절한 비교형량을 위하여

참고문헌

혐오표현은 어쩌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일 수도 있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혐오표현은 사회의 차별과 갈등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혐오와 모욕 사이’는 혐오표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는 공존의 명제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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