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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제학』은 해양특성화를 지향하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제연구센터의 역서발간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동 센터는 육지보다 2.5배가 큰 해양을 자원배분차원에서 현안의 해결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지구표면은 ‘청색 공간’인 해양이 71%, ‘녹색 공간’인 29%의 육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인류는 어떤 진화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청색 공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좁은 ‘녹색 공간’을 인간의 생존 공간으로 선택하였다. 이곳에서 인류는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기 위해 육지중심의 사고방식을 확고히 하고 이것을 법, 제도와 문화로 체계화하여 현재의 과학기술문명과 도시문명을 꽃피웠다. 그 결과 인류는 물질적 풍요, 수명연장과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창출하여 80억 가까운 인구가 육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자연자원이 소모되고 쓰레기는 양산되고 대기와 토양은 오염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자원은 고갈되거나 황폐화되고, 환경오염으로 삶의 질이 격감하고, 심지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인류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 육지를 ‘녹색공간’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회색공간’으로 변해가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양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근대이전 시대 해양은 만인이 공유하여 육지의 부족한 자원을 공급하고 대륙과 대륙을, 국가와 국가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여 무역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자원경쟁은 공유자원의 특성을 갖는 해양자원의 고갈과 황폐화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해양은 육지의 쓰레기 폐기장으로 활용되면서 거의 자정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해양관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인간생존의 공간이 해양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여 각국들은 만인의 바다를 자국의 바다로 편입하면서 국가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은 없는가 둘째, 해양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셋째, 해양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즉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문제, 해양환경문제와 해양지배구조문제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개별국가 차원이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현재 논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문제를 해양을 대상으로 한 자원배분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접근방식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간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경제학적 사고틀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분석방식 - 예컨대 미시경제학, 게임이론, 비용편익 분석, 환경경제학, 공간경제학, 법경제학 등 - 들이 활용되고 있다. 해양산업의 효율적 투자,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한 효율적 이용과 해양환경보호 방안의 모색뿐만 아니라 해양영토분쟁이나 해난사고, 해적행위 등도 정치외교적인 틀을 뛰어넘는 경제적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해결방안과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배분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행위와 선택에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사회문화나 가치관 내지 이데올로기적 요소도 작용한다. 따라서 해양문제에 관하여 경제적 관점을 중심에 두되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법과 제도, 역사적 접근, 문화적 접근도 포괄하는 융합적 해양경제 연구도 추구할 것이다. 부문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방식(integrated approach)을 사용할 때도 경제적 접근방식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해양은 육지와는 다른 자연환경을 가진 공간이다. 근대학문은 인간의 생활무대인 육지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탈근대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근대학문을 넘어선 새로운 학문이 모색되고 있다. 근대의 분과학문을 넘어선 융복합적 학문의 탐색이 일례이다. 인간의 활동무대가 바다로 연장되면서 육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공간에 대면하게 되었다. 바다라는 공간은 근대학문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해양과 관련하여 특화된 학문의 개척이 필요하고 그 가능성 또한 풍부하다. 우리는 경제적 관점에 서서 인문사회과학을 가로질러 해양을 중심에 둔 학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이런 흐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역자로서 희망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다. 역서발간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지원해주신 ㈜서융그룹 정정복 회장님과 ㈜한국레미콘 김윤기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나호수 교수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교수와 역서관련 실무를 총괄해주신 안춘복 교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 편집을 맡아 독려해주신 심성보 이사님 그리고 세심한 교정과 편집으로 이 책을 멋지게 꾸며주신 모든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역자 유일선

제 1 편 서 론

제 1 장 해양자원과 해양거버넌스

제 2 편 역사적 해난사고와 현대 해적

제 2 장 난파선인양법 제도의 경제분석
제 3 장 해적경제학
제 4 장 해적행위와 국제법

제 3 편 영역설정

제 5 장 해양영역
제 6 장 해상경계선 경제분석
제 7 장 티모르 해협의 경제이익 분할

제 4 편 수산경제학

제 8 장 수산경제학
제9장 어류 총량 관리

제 5 편 수산제도 형성

제10장 수산제도 형성
제11장 국제협상: 성공과 실패
제12장 주도국과 협상게임
제13장 공해어장관리
제14장 어업협정 무력화 이유와 과정

제 6 편 해양포유류

제15장 고래-개체수의 급감과 가치충돌

제 7 편 산호초, 해양보호지역, 습지

제16장 산호초 경제학
제17장 해양보호구역, 최적 단속과 최적이윤 소멸
제18장 해양환경관리 문제- 미국의 습지은행제도의 경우

제 8 편 해양오염

제19장 해양과 비점원 오염
제20장 선박 오일 오염

제 9 편 해양 광물질

제21장 해양 오일세와 가스세
제22장 미국 로열티 경감, 지대공유와 해양오일생산
제23장 심해광물: 회고와 전망

부록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