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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헌법재판소에서 10여 년 동안 헌법연구관(보)으로 직무를 수행한 후에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이러한 헌법재판의 실무 및 강의 경험을 활용하여, 법률실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송에 관한 체계적 이해 속에서 그 필수적인 개념과 실무적 사항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 수행의 준비에 응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선보인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포괄하였고, 헌법재판의 법리와 최근의 결정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총론]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3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
1. 입헌주의적 헌법의 성립
2. 임시정부 하의 헌법과 헌법재판
3. 해방 이후 헌법 제정까지의 헌법재판
4. 헌법 제정 이후 현행 헌법 전까지의 헌법과 헌법재판
제4절 우리나라 현행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소의 출범, 관장사항 및 구성
2. 일반심판절차
3. 재심
4. 결정의 경정
5. 가처분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우리 심판절차의 구조
1. 의의
2. 위헌법률심판의 구조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1. 제청권자
2. 제청의 절차
3. 제청의 소송법적 효과
4. 제청의 철회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 ‘법률’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 ‘법률’에 해당되는 규범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규범
4. 기타
제4절 위헌법률심판 대상조항의 확정
1. 심판대상 법률조항 확정의 원칙
2. 직권에 의한 심판대상조항의 조정
제5절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2. 재판
3. 전제성
4. 특수 문제
5. 전제성의 판단 방법
6. 재판의 전제성 소멸과 그 효과
제6절 심사기준
1. 심사기준
2. 헌법
3. 관습헌법
4. 국제법규
제7절 종국결정
1. 종국결정
2. 위헌결정의 효력
3. 변형결정

[제3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우리나라 현행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및 구별
1. 헌법소원심판의 선택 및 구상
2. 현행 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
3. 소송물의 차이 및 구별의 의미
4. 헌법재판소 재판실무에서의 구별의 실익
5. 심판청구에서의 구별의 실익
6. 본안 주장에서의 구별의 실익
7. 종국결정 형식에서의 구별의 실익
8. 헌마 헌법소원과 헌바 헌법소원의 공통적인 절차
9. 소결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의의
2. 청구인능력
3.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4. 기본권의 침해
5. 법적 관련성(자기 자신의 기본권의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침해 가능성)
6. 보충성 원칙
7. 청구기간
8. 권리보호이익
9. 본안 심사 기준
10. 종국결정
제3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1. 의의와 성격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기각결정
3. 헌법소원심판
4. 심사기준
5. 결정의 형식 및 효력
제4절 헌법소원의 심판절차와 종국결정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2. 사전심사
3. 본안심사
4. 종국결정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개관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 우리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1. 소극적 권한쟁의
2.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1. 당사자
2.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3.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4. 청구기간
5. 심판의 이익
제5절 심판절차와 종국결정
1. 심판절차
2. 종국결정

[제5장　탄핵심판]
제1절 개관
1. 의의 및 연혁
2.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
제2절 탄핵대상과 탄핵사유
1. 헌법규정에 의한 탄핵대상자
2. 법률규정에 의한 탄핵대상자
3. 탄핵사유
제3절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소추의 의결
제4절 탄핵심판절차와 종국결정
1. 탄핵심판의 개시
2. 탄핵심판의 절차
3. 탄핵심판결정

[제6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개관
1. 의의 및 기능
2. 위헌정당의 해산 및 정당의 등록취소와 자진해산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대상과 해산의 사유
1.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2. 정당해산의 사유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1 정당해산심판청구
2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제4절 종국결정
1.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2.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3. 결정서의 송달 및 집행

[부록]
1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제소 심판 규칙

[머리말]
이 책은 법률사무에 종사하기를 꿈꾸는 사람들 및 이미 법률사무의 직에 들어서서 헌법재판실무의 법리와 최근의 결정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저자는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부터 10여 년 동안 헌법연구관(보)으로 직무를 수행한 후에 2015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4년에 걸쳐서 가르쳐왔다.

현행의 법학전문대학원 체계 아래에서 학생들은 3년이라는 짧은 수학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학업과 실무준비를 해야 하는 험난한 도정 앞에 서게 된다. 저자가 만나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서를 읽고 싶어도 읽을 여유가 없어 보였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의 실무 및 강의 경험을 활용하여, 법률실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송에 관한 체계적 이해 속에서 그 필수적인 개념과 실무적 사항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 수행의 준비에 응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싶다는 다소 의욕적인 희망으로 집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제도는 우리 사법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의 법 생활에서 낯설지 않은 시스템이 되었다. 이러한 법 환경의 발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법률실무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헌법재판에 친숙하여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그 법리를 터득한다. 때로 이들은 오랜 법조 선배가 별 의심 없이 적용해왔던 법률조항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논점을 드러내어 법원의 소송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에 관여한다. 이들이 앞으로의 우리 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할 역할이 큰 만큼 헌법소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의 축적된 판례집, 헌법재판실무제요 및 각종 발간물 및 헌법소송법 교과서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실무에서 채택되는 법리들을 능력이 되는 대로 좀 더 명료하게 소개하려고 하였다. 또한 쏟아지는 헌법재판소 결정들도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지도적인 결정과 논점 소개에 적합한 과거의 결정 이외에는 최근 5년 간의 결정 사례와 결정 내용 및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또한 헌법을 둘러싼 해석적 관점이 크게 논란되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소개하고 전달하려고 함과 아울러 이들 판례와 법리에 관한 다른 해설이 가져오는 차이점을 드러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의 [생각해보기]는 헌법재판소의 실제 결정을 모델로 해당 항목의 핵심적 개념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만큼, 해당 항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사안을 보고 각자 나름대로의 답안을 상정하고 본문을 읽어나가면 해당 항목의 핵심 요소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헌법소원심판제도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 차이점과 적용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본격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헌법소원심판을 소송의 절차에 맞춰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려고 하였으므로 모쪼록 해당 부분을 꼭 읽길 바란다. 우리나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2019. 12. 31.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포괄하였다.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법률용어 이외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쉽게 읽힐 수 있는 구어적 설명이나 서술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준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한국의 헌법재판의 일선에서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재판의 법리를 가르쳐주신 일일이 특정할 수 없이 많은 재판관님들과 선후배, 동료 전·현직 헌법연구관님들, 뒤늦게 뛰어든 헌법학 수학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종익 교수님을 비롯한 헌법학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그 이전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 헌법재판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만났던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들 각자가 꿈꾸던 법률 실무가의 길을 만족하면서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부족한 원고를 아름답게 편집해주시고 친절하게 오타와 오식을 바로잡아준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님, 이종은 부장님 및 편집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이해와 지원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특히 엄마의 사법시험 공부를 위하여 젖먹이 때부터 당시에 흔하지 않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반을 다니며 힘들게 유아기를 보내야만 했던 딸과 아들은 20여 년이 지난 후 각자의 일로 바쁜 와중에도 여전히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모쪼록 이 책의 출간이 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원한다.

2020년 2월
신 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