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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생활법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생활법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01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1. 반려견 현황　　
2. 반려견의 법적 지위　　
3. 반려견 관련 법규 현황　
4. 외국의 동물 관련 법규　　

02 반려견의 출생과 사망

1. 출생과 등록　　
2. 사망과 장묘　　

03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1. 분양 및 매매　　
2. 사육과 관리의 기준　　
3. 주거와 소음　　
4. 외출과 배설물　　
5. 질병과 치료　　
6.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7. 신고포상금(개파라치·펫파라치) 제도　　
8. 펫시터　　
9. 펫티켓과 펫러닝　　

04 개물림사고

1. 개물림사고 일반론　　
2. 개물림사고 관련 법령　　
3. 개물림사고 관련 사건과 판례　　
4. 개물림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5 동물학대

1. 동물학대의 개념과 유형　　
2. 동물학대 관련 법령　　
3. 동물학대 관련 사건과 판례　　
4.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6 반려견 관련 판례

1. 반려견과 관련한 형사 책임 문제　　
2. 반려견과 관련한 민사 책임 문제　　

07 반려견 양육권 분쟁

1. 반려견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　　
2. 양육권 분쟁 사례　　
3. 양육권 분쟁의 해결방안　　

08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1. 개식용 관련 논란　　
2. 개식용금지 관련 법령　　
3. 개식용금지 관련 법안　　
4.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　　

09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의 개선방안

1. 일반론　　
2. 정책 방향　　
3. 관련 입법　　

[머리말]
2018년 4월에 초판을 출판한 이후에 반려견 관련 정책ㆍ법령ㆍ판례와 관련하여 기자들의 문의나 원고청탁, 대학이나 로펌에서의 특강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려견 관련 자료를 자주 보게 되었고, 반려견과 관련된 정책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에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법령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반려견 관련 판례도 늘어났고 반려견 관련 논문도 추가할 것이 있어서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다섯 사람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가 이제는 인구 네 사람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로 대체되었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공약에도 이제는 반려동물 복지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반려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명절에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을 위하여 반려견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등장하였고, 반려견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약진 그리고 반려견과 관련한 정책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여러 변화가 있다. 기존의 반려견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반려견 정책과 관련 법령을 바꾸자는 주장도 많아졌다. 반려견 정책과 법령의 변경 논의에는 의견과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 정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다.

2020년 1월 14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하나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22)”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찬성측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을 증설하고 반려견 보건소와 동물경찰 등을 설치하고, 반려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일시적으로 유기견이 많아지고 반려견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은 2022년에 도입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쟁적인 사안을 너무 쉽게 발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본문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맹견의 종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대형견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작년 9월에는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한다는 입법예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신고포상금(펫파리치) 제도는 2017년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고 하였다가, 2020년에 「동물보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시행도 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들 사안은 애초부터 무리한 입법시도인 경우도 있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개물림사고가 발생하고 반려견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일어나자 이러한 미봉책을 발표하였다가, 추진과 실행을 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계획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정부는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

개정판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법령·판례를 추가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과 법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부록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자료와 동물보호법의 개정이유·주요내용을 실었다.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올바른 반려동물제도가 만들어지도록 감시하고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과 대립이 줄어들고, 보다 개선된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동물들의 복지향상을 기대하면서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책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고 개정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많은 응원을 해 주신 김강산·김희영·마서영·박일영·유은희·이은주·장경식·정영숙·지수현 님에게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건국대학교의 김기태 교수와 문효정 변호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초판 발간 후 2년만에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과 멋진 편집을 해주신 심성보 이사의 수고에 감사한다.

2020년 2월
홍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