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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으로 본 3·1운동 시기 일상과 사회 [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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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19년 3·1운동 관련한 형사사건 판결문 검토를 통해 100년 전 발생한 3·1운동의 양상과 조선총독부가 당시 식민지 조선 민중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저항과 투쟁을 어떻게 통제하였고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 다룬 형사사건은 총 16건의 판결문으로 이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형법상 중복된 ‘범죄’를 모두 나열하면 이 판결문에서 다룬 ‘범죄유형’은 대서업취체규칙 위반, 주세령 위반, 광업령 위반, 살인, 강간, 도박, 강도, 간통, 횡령, 사기, 매직, 문서위조, 출판법 위반, 보안법 위반, 소요, 보안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 17개에 달하였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 대서업취체규칙 위반사건
마츠오카 판결문(1918년 형상 제10호, 大正7年刑上第10號, 高等法院)
2. 주세령 위반 등 피고사건
강○○ 등 2인 판결문(1918년 형 제32호, 大正7年刑第32號, 高等法院)
3. 광업령 위반 피고사건
백○○ 판결문(1918년 형상 제33호, 大正7年刑上第33號, 高等法院)
4. 살인 피고사건
강○○ 외 1명 판결문(1918년 형상 제88호, 大正7年刑上第88號, 高等法院)
5. 강간 피고사건
정○○ 판결문(1918년 형공 제417호, 大正7年刑控第417號, 京城覆審法院)
6. 도박 및 강도 피고사건
김○○ 판결문(1918년 형상 제104호, 大正7年刑上第104號, 高等法院)
7. 간통 피고사건
윤○○ 판결문(1918년 형공 제393호, 大正7年刑控第393號, 京城覆審法院)
8. 횡령 사기 매직 문서위조 피고사건
장○○ 판결문(1918년 형공 제500호, 大正7年刑控第500號, 京城覆審法院)
9. 출판법, 보안법 위반사건
1) 이순재 외 3인 판결문(1919년 형상 제722호, 大正8年刑上第722號, 高等法院)
2) 장채극 외 14인 판결문(1919년 형공 제1039호, 大正8年刑控第1039號, 京城覆審法院)
10. 소요 및 보안법 위반사건
1) 정태륜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378호, 大正8年刑上第378號, 高等法院) / 권숙린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979호, 大正8年刑上第978號, 高等法院)
2) 조인원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643호, 大正8年刑上第643號, 高等法院)
11. 보안법 위반사건
1) 이근재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644호, 大正8年刑上第644號, 高等法院)
2) 김명려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254호, 大正8年刑上第254號, 高等法院)
3) 임원걸 외 판결문(1919년 형상 제1014,1015,1016,1017호, 大正8年刑上第1014,1015,10161017號, 高等法院)
12. 공문서위조 사건
허장환 등 판결문(1919년 형공 제46호, 大正8年刑控第46號, 大邱覆審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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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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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운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부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ㆍ연구소 책임연구원, 진실화해위원회 TF팀장, 역사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 연구』(도서출판 선인, 2006), 『형사판결문으로 본 3ㆍ1운동 시기 일상과 사회, 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도서출판 선인, 2020), 「1920년대 사상사건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1930년대 초 사회주의 잡지 이러 타의 성격과 지향」, 「1960년대 ‘1차 인혁당’ 연구」,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ㆍ사회적 담론의 변화」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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