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이 책의 특징〉
■ 총 6편(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 및 그 내용이 증보
■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을 대폭 정리
■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 보완
■ 개정 9판(2018) 이후 개정된 조항, 새로운 판례를 반영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3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1절 세무조사권의 적법행사
제2절 범칙사건조사
제3절 세무조사의 부당ㆍ위법에 대한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2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1절 개 론
제2절 직권구제
제3절 행정심판절차의 유형과 과제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1절 사전구제제도
제2절 국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3절 지방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4절 관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1절 행정심판절차의 구조
제2절 조세심판전치주의
제3절 청구권자와 그 대상
제4절 대리인
제5절 국세의 불복제도
제6절 지방세의 불복제도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1절 개 요
제2절 청구절차
제3절 심리와 결정
제4절 불복과 행정소송의 제기

제3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기능론과의 관계
제3절 조세행정처분 위법판단기준의 과제
제2장 소송의 대상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처분 일반
제3절 거부처분
제4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1절 개 관
제2절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제3절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소송구조
제4절 과세처분부존재ㆍ무효확인소송
제4장 관 할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ㆍ기관소송
제5절 관련사건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1절 당사자능력
제2절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1절 개 설
제2절 처분성
제3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4절 피고적격
제5절 제소기간
제7장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관할
제3절 사건의 이송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청구의 병합
제6절 소의 변경
제7절 가구제제도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물(심판의 대상)
제2절 심판의 범위
제3절 위법의 판단시기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제5절 주장ㆍ입증책임
제6절 무효와 취소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부수적 재판
제4절 상소 및 재심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특성
제2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절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조세민사소송의 유형
제2절 선결문제소송
제3절 조세민사소송의 절차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1절 조세환급관련소송
제2절 조세환급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제3절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제4절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제5절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제6절 개별세법과 구제절차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소송의 성질
제3절 항고소송과의 관계
제4절 성립요건
제5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1절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제2절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제4절 배당이의소송
제5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제6절 압류등기말소소송
제7절 기 타

제5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의 체계
제2절 조세헌법소송의 현황
제3절 법원에 의한 조세관련 위헌심사
제4절 헌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위헌심사의 기준
제5절 위헌결정 및 그 효력
제6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제3장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헌법소원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재판ㆍ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의 문제

제6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 설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제재법의 체계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1절 협의의 조세포탈범
제2절 기타 조세형사범
제3절 조세질서범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범칙조사
제3절 조세형사범의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제1절 개 관
제2절 절차의 개요와 특성
제3절 조세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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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자가 “조세소송” 첫 판을 펴낸 것이 2000년 1월이다. 뉴밀레니엄의 시작이라고 모두 기대에 찼던 그 때로부터 20년이 훌쩍 지났다. 개정판으로는 열 번째가 되었다. 그 동안 조세환경은 무척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세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입지는 커졌고 입법을 주도하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그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조세전문가의 풀이 늘었지만 조세입법 단계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세법 전문가들의 상시적인 조사심의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부수 입법이라 하여 정기국회 막판에 일어나는 깜깜이 세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 날로 그 비중과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방세는 지방세 분법 이후 국세와 유리되는 쪽으로 개정이 진행되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고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납세자는 국세냐 지방세냐는 관심이 없다. 납세자 전체의 조세부담 크기와 신고, 납부, 쟁송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 조세 전체를 아우르는 조세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복지를 지향하는 재정수요의 폭증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쟁송절차에서 전심을 담당하는 주축인 국세심판원은 총리실로 이관되어 조세심판원으로 발족하고 지방세도 담당하게 되는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독립성 확보, 전문성 강화, 분원의 설치 등 보완할 점이 많다.
재판절차는 새로운 제1 심급으로 행정법원이 발족한지 22년이 되었지만 조세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것 이외에 바라던 조세 담당 법관의 전문화는 법관인사시스템의 장벽으로 인하여 답보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는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법적으로는 많은 정비가 있었다. 그렇지만 부실하고 편의적인 조세입법, 조세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 단계 높은 조세문화와 납세자의 권리의 확고한 보장은 더디기만 하다.
좋은 세법을 만들고, 제대로 걷고, 바른 곳에 집행이 되어야 납세자는 기꺼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 돈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며 납세자를 존중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선진사회이다. 우선 조세전문가들이 분발하고 그 책무를 다해야 가능한 일이다.
개정 10판을 내면서 한편 부끄러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동안의 많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즉응하는 내용으로 개선해 오지 못했다는 자책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시간을 좀 내어 많은 부분을 조금씩 손보았다.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 및 그 내용이 증보되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을 대폭 정리하였다.
아울러 세법 개정 및 새로운 판례, 논문에 따라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다.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도 보완이 되었다. 그래도 태부족이다.
이제 후학들이 나서 좀더 더 나은 내용으로 뒤바꾸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때가 되었다. 공저자 윤지현 교수께서 이번 개정판에 힘을 더 많이 보태신 것은 기쁜 일이다. 이번 개정판 작업에도 법무법인 율촌의 임태욱, 김수란 세무학석사 두 분의 도움이 컸다. 수많은 변경 세법조항과 문헌을 전문가적 솜씨로 반영해 주었다. 지방세 관련 개정 부분은 전동흔 박사께서 살펴주셨다. 조세통람의 관계자분들도 시종 개정작업을 도와 주셨다.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 작년에 새 가족이 된 두 며느리와 손자와도 개정 10판 발간을 자축하고 싶다.

2020. 2.
공저자 소순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