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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중국정치 이해하기!

“현대 중국정치와 관련하여 세상 사람들은 늘 아래와 같은 곤혹스러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현대정치는 도대체 서구의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것인가? 혹은 서구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중국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곤혹스러움은 현대중국정치의 미래와 방향을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이 책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 답은 바로 중국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중국정치』는 중국의 역사와 현실에서 중국정치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대민주정치 건설과 실천을 통해 중국적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것을 고찰한다. 이 책은 중국현대정치의 토대, 영도, 거버넌스, 발전 등 4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주제인 각 장은 대일통과 중국정치, 공화제와 국가 전환, 당 및 국가, 헌법 및 법률 시스템, 인민민주, 권력감독 및 국가거버넌스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중국의 새로운 정치 시스템의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대중국정치에 관한 주요 이론적 연구이다. 일종의 ‘수성(守城)의 정치학’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복합체(historical bloc)의 맥락

중국정치는 기본적으로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중국현대사의 독특한 경험에서 출발할 뿐 아니라 오랜 중국역사에 연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복합체(historical bloc)의 맥락을 잃게 되면 중국정치의 면모를 정확히 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 선거-의회-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체제와 정치과정의 틀에서 보면 중국정치는 이례(deviant case)이다. 따라서 중국의 당국가 체제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밑으로부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민주주의 역사가 스스로의 체제와 이념을 교정하고 진화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현대화(modernization)’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고 익숙한 문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재적 시각(external approach)만으로 중국정치체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중국정치체제의 비자유주의적 속성을 드러내고, 민주주의 없는 거버넌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규범적 비판의 차원에서는 유용하지만, 중국정치를 있는 그대로(as it is) 이해하고 ‘중국특색’의 특성과 그것이 담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서구와 다른 중국정치의 속살

무엇보다 현대중국정치, 국가의 형성이 역사(전통), 사회주의, 근대화, 국제적 충격을 결합한 체제라는 점에서 그 복잡성을 단번에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정치 그 자체의 이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정치체제를 옹호하거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정치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이론적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정치가 민주와 독재[專政]’라는 이분법은 사회주의 국가론의 명제인 민주가 곧 독재[專政]인 중국적 맥락을 읽기 어렵고 종종 과도한 일반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책의 주장대로 민주의 목표는 독재를 이기는 것이지만, 독재를 이긴 민주주의가 모두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겪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대중영합주의(populism)에 빠져 있으며, 민주주의의 후퇴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중국정치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정치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중국정치는 일정한 제도화에 성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거버넌스 능력을 강화하면서 시대적 과제를 돌파해 왔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이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길을 모색해왔고 정치체제의 중국화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었으며, 심지어 이데올로기, 제도, 체제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과거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Democracy is good thing)’는 논의는 ‘민주주의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발전했고 결국 민주주의도 중국의 것이 좋다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실제로 중국정치체제도 시간이 갈수록 해체와 붕괴의 경로에 빠지기보다는 집단지도체제, 당내민주주의와 협상민주주의의 도입,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념적 조정을 통해 동태적 변화를 시도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정치체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저자 린상리 교수,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실 비서장

이 책의 저자는 전 푸단대학 부총장이었고 중국정치, 특히 당을 통한 국가통치(以黨治國)의 일가를 이룬 린상리 교수이다. 그는 중국의 맥락에서 중국정치를 재건하기 위해 고민했던 학자였고, 그의 정치학 교과서는 중국정치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필독서였다. 그는 현재 중국공산당 싱크탱크의 핵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실의 비서장이다. 아마 푸단대학 교수 출신으로 중국정치에 관한 탁월한 연구성과를 현실정치에 접맥해 당 중앙으로 발탁된 왕후닝(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국가지도자들의 언술이나 정책에는 그의 학문적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만큼 이 책의 요지는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서구와 다른 중국정치의 속살을 중국에 대한 서구의 인식을 염두에 두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자체의 이해에 대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론 중국으로부터 중국정치 이해하기
I. 현대정치문명의 출발점
II. 중국 현대정치의 생성
III. 중국 국가변혁의 논리
IV. 중국 정치발전의 지속성

제1부 토대

제1장 대일통과 중국정치
I. 대일통과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 형태
II. 대일통과 중국 현대국가 구축의 기초
III. 대일통 정치의 생명력과 유산
제2장 공화제와 국가 전환
I. 대일통 중국과 민주공화
II. 국가 전환과 민주공화
III. 정당과 민주공화국가의 상생
제3장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
I. 인민 본위의 국가관
II. 사회주의 공화국
III. 공산당의 합법성과 사회주의 국가
IV. 중국의 행동논리와 실천경로

제2부 영도

제4장 당의 영도와 중국
I. 공산당과 현대중국
II. 공산당의 건설과 현대국가
III. 거대 정당과 거대 국가
IV. 혁명당과 집권당
V. 집권당과 정당제도
제5장 당과 사회
I. 중국과 선봉대
II. 선봉대의 속성
III. 당의 사명과 능력
IV. 정당의 행동 원칙
제6장 당과 국가
I. 영도국가의 길
II.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영도
III. 통일전선
IV. 영도제도
V. 국가건설
제7장 당과 군대
I. 중심 기둥
II. 총과 정권
III. 총을 지휘하는 당
IV. 인민의 군대와 국가의 군대
V. 정치공작체계

제3부 거버넌스

제8장 헌법과 법치
I. 헌법과 혁명
II. 헌법과 국가
III. 헌법과 민주
IV. 헌법의 정치원칙
V. 헌법과 법치
제9장 제도와 발전
I. 자주적 제도 구축
II. 제도정신의 통일
III. 변혁과 발전
IV. 합법성과 유효성
제10장 조직과 거버넌스
I. 당의 기층조직
II. 당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III. 사회조직
IV. 기업·사업단위
제11장 문화와 가치
I. 문화국가와 국가문화
II. 주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가치
III. 인식론과 민족정신
IV. 사상교육과 공민 만들기
V. 문화전통의 현대적 전환

제4부 발전

제12장 정치건설
I. 정치건설과 국가성장
II. 정치건설의 권력공간
III. 당 건설과 정치건설
IV. 인민민주의 공고화
제13장 인민민주
I. 민주발전의 이중논리
II. 인민민주의 실천형태
III. 국가발전과 민주능력
IV. 복합민주와 인민민주
제14장 권력감독
I. 권력부패의 예방
II. 권력작동의 감독
III. 권력감독의 체계화
IV. 인민대중의 감독
제15장 협상민주
I. 협상민주와 민주공화
II. 협상민주와 당의 영도
III. 협상민주와 국가통합
IV. 협상민주와 국가거버넌스
제16장 국가거버넌스
I. 국가거버넌스 제도
II. 국가거버넌스 제도논리
III. 국가거버넌스와 국가제도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