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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학교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제1부 ┃ 대한민국 학교와 학생인권

제1장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3
1. 인권과 인권의식의 개념 3
2. 학생인권의 개념적 논의 6
3. 학생인권 논쟁, 왜 무엇이 문제인가? 8
4. 학생인권담론의 확장 20

제2장 2006년도 중등학생 인권실태분석 25
1. 들어가며 25
2. 2000년대 초기 학생인권 담론의 위치 26
3. 중등학생 인권실태 조사 내용 30
4. 중등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31
5. 중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경험하는가? 37
6. 입시문화 속 중등학생들의 인권 들여다보기 48

제3장 대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속 학생인권실태 53
1. 들어가며 53
2. 대국민인권실태조사(2011, 2016) 계획 및 실시 55
3. 학생인권의식 및 학생인권실태의 비교 57
4. 학생인권의식 및 실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73

제2부 ┃ 학생인권 논쟁 속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와 제도

제4장 학생인권침해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81
1.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81
2.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기능 83
3.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88
4. 학생인권침해, 한국사회가 이를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들 92

제5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과 주요쟁점 103
1.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한가? 103
2.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 105
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 114
4.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주요 도전 과제 120
5.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 의회의 역할은? 128

제3부 ┃ 인성교육을 넘어 인권교육으로

제6장 인권교육의 개념과 인권교육의 실태 145
1. 인권교육의 개념 145
2. 인권교육은 어느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가? 146
3. 인권교육, 현실 속 이상을 향한 대화적 몸부림 156
4.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161

제7장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63
1. 들어가면서 163
2. 학생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 164
3.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68
4.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평가하고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170
5. 나가면서 173

제8장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인성교육을 넘어 인권교육으로 175
1. 인성교육진흥법의 도입배경과 내용 175
2. 목적 및 내용 177
3. 교육과 가치의 문제 179
4. 교육사회학적 관점 183
5. 인성교육진흥법을 둘러싼 비판적 쟁점 188
6. 인성교육 패러다임 vs. 인권교육 패러다임 195
7. 인권교육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하여 202

글을 마치며 / 205
참고문헌 / 209

글을 시작하며

2010년 12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사의 삶은 처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중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여성)를 성희롱하는가 하면, 수업 중인 교사(남성)를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와 불편함을 학교에서 감내하는 존재였고, 또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는 현상은, 2000년도 초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학생의 인권 논쟁이 불러온 ‘참극’이라 일컬어질 만 했다.
당시 나는 한 라디오와 이 주제를 놓고 인터뷰를 했었다. 첫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내 학생을 향한 적의가 느껴지고 있고, 이는 곧 교사들의 권위 추락, 교권의 추락으로 읽히고 있다.

앵커
중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의 폭언, 폭행은 물론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가 매년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유성상
사실 교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그리고 폭언과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교총조사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만, 이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한 교총의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교권침해에 대한 개념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권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권위와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입니다. 교사의 권위를 교권이라고 한다면 교권의 침해는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권을 교사들의 권리라고 본다면, 교권침해는 교사의 인간적인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교사의 권위와 교사의 권리를 뭉뚱그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교사의 권위가 침해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교직에 대한 비전을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 사교육시장의 확대로 인한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성 감소,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공공연히 교사들에 대한 무시에 의해 이러한 권위가 침해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사가 갖는 권위의 전형을 과거 조선시대나 식민지 시대의 교사상과 동일시한다면 이러한 권위의 모습 또한 바뀌어야겠지요. 다른 한편으로 교사의 인격적 무시 및 권리가 침해당하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저는 인격적 무시와 인간적 권리침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세간의 언론에서 이야기되듯이 교사들의 학생 통제 수단인 체벌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 그러한 면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교사들의 인격 모독과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왔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학생의 폭력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의 폭력성은 말 그대로 어른 세계와 사회 모방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죠. 범죄의 증가에 따른 아동/학생들의 모방적 범죄심리 증가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체벌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수의 교사권리를 침해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내부에 폭력성을 잠재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것은 교실 내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친구관계 등에서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선생님 몰래 춤추기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학생들이 교사를 놀리는 동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도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성상
네,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눈을 피하여 일을 꾸미는 행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있어 많은 경우 이에 대해 인지를 못해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지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앞서 이야기 되었던 교사에 대한 직접적 폭언과 폭행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학생이 교사의 교실 수업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는 점에서 언론의 다른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앞서 구분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도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것은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에 올리고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인격적 모독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을 문제삼는다고 할 때 권위에 대한 도전부분은 당연히 직접적 문제야기자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교과지식과 교수방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사의 인격적 모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적 행동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이는 교사도 자연인의 한사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한교조, 자유교조 등 보수 성향이 강한 교원 단체들은 ‘체벌전면금지’가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추락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성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교조나 자유교조 등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무상급식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행동 정도로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교사 성희롱 사건으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동영상의 경우 4년 전 것으로 이것은 체벌전면금지 정책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벌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는 교사집단의 논리는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권을 주장하지만 스스로 교사들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행위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신문과 언론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겠지요. 사실을 사실로 보도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로 인해 증가하는 교실내 긴장과 갈등관계, 그리고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은 이후의 교사의 권리마저도 침해당할 수 있는 길로 악순환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폭행 등으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이것이 교육현장과 교실 상황을 설명하는 유일한 현상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몇몇 신문에 동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작금의 신문기사들은 1990년대 말 ‘학교붕괴’라는 말이 삽시간에 한국 전체의 교실교육을 대변하는 말처럼 되었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학교가 붕괴되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언제 학교가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것도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요. 현 상황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체벌이 전면 금지 됐으면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유성상
제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려운 측면 때문입니다. 교사마다, 그리고 사례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체벌에 학교교사들의 권위와 인격적 권리를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벌이 아니어도 교실내 학생들을 통제하고 교실 수업에서 교사들의 리더십과 권위를 회복하는 일련의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학생들의 인권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한데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유성상
교사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교교실수업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에서 잘 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폭력적 게임에 물들어 있고, 가정내 불화를 목도하거나, 늘 학생들에게 무덤덤하고 권위적이고, 그나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실교육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결코 자신과 함께하는 교사에게 애정은커녕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적 모독,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교권이 추락’했다고 결론짓는다면 사실 학교에서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라 봐야겠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실교육에서 교육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언론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면 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