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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연구(2016.10: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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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1회(10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전민족이 환영할만한 법치국가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법이라는 새로운 법학분야를 개척·연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통일법 발전과 법치주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목차

■ 특집

김선택 통일헌법 논의의 Prolegomena

■ 일반논문

전경태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관련 태도의 변천 - 통일친화적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

최은석 통일한국의 지방자치 행정통합

양정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지위의 승격

■ 번역

독일연방정부 편, 윤정인 역, 자유와 통일 25년, 2015 (전반부)

■ 논평

김경화 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 미국 외교협회(CFR) 특별보고서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를 읽고 목 차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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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선택, 전경태, 최은석, 양정윤, 윤정인, 김경화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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