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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2014.09: 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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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목차

■ 논 문

특 집 1 우리 시대 헌법학의 사명과 과제

김선택 한국의 입헌주의와 헌법학의 과제

공진성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윤정인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이재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역할

정영훈 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 국선변호제도와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특 집 2 정당해산의 요건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김재영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소고

특 집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전경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허완중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

민태호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 서 평

김지현 존엄하게 죽을 권리: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Policy and Practice of Mercy Killing’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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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선택, 공진성, 윤정인, 이재희, 정영훈, 김재영, 전경태, 허완중, 민태호, 김지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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