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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소비자보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消費者基本法
제1장 총 론
제1절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3
1. 소비자문제와 소비자피해 / 3
2.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의 제정과 개정 / 7
3. 입법례 / 15
제2절 소비자기본법 총칙 20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20
2. 개념정의 / 2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1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3
1.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23
2. 소비자권리의 선언 / 29
제2절 소비자의 책무와 소비자정책 31
1. 소비자의 책무 / 31
2. 소비자의 책임 / 32
3.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소비자보호시책) / 32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4
1.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적 책무 / 34
2.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책무 / 34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의 개선 책무 / 35
4. 필요한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책무 / 35
5.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책무 / 35
6.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36
제2절 기타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6
1. 위해방지의무(안전기준제정의무) / 36
2.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의무 / 37
3. 표시기준제정의무 / 37
4. 광고기준제정의무 / 38
5. 거래의 적정화의무 / 38
6.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의무 / 39
7. 소비자의 능력 향상의무(소비자교육의무) / 39
8. 개인정보보호의무 / 40
9. 소비자분쟁해결의무 / 40
1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 44
11. 시험·검사시설 설치의무 / 45
제3절 사업자의 책무 47
1.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의무 / 47
2. 사업자의 책무 / 47
3.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의무 / 48
4. 사업자의 위반에 대한 조치 / 49
제4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49
1.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 49
2.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 51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 51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53
1.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 53
2.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54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55
1.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 55
2.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 55
3.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 / 56
4. 긴급대응 / 58
5. 의견청취 / 60
제3절 국제협력 60
1. 국제소비자협력방안등의 대책강구 / 60
2. 국제소비자협력기구의 지정 / 60
제5장 소비자단체
제1절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업무 62
1. 소비자단체의 의의 / 62
2. 소비자단체의 기본업무 / 62
3. 조사·분석의 공표 / 63
4. 자율적 분쟁조정 / 64
5. 자료·정보제공요청 / 66
6. 정보의 소비자보호목적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책임 / 67
제2절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보조금의 지급 67
1. 소비자단체의 등록 / 67
2. 등록의 취소 / 69
3. 보조금의 지급 / 69
4.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관련법상의 업무 / 70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72
1. 설 립 / 72
2. 정관의 기재사항 / 72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73
1. 업 무 / 73
2. 피해구제업무처리의 예외 / 74
3. 시험·검사의 의뢰 / 75
4. 자료·정보제공요청 / 75
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76
제3절 임원 및 이사회 76
1. 임원 및 임기 / 76
2. 임원의 직무 / 77
3. 이사회 / 77
제4절 회계·감독 등 78
1. 재 원 / 78
2. 감 독 / 78
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78
4.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79
제7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 칙 80
1. 취약계층의 보호 / 80
2. 시정요청 등 / 80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82
1.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 82
2. 자진수거·파기(자발적 Recall, voluntary recall) / 85
3. 수거·파기 등의 권고(Recall권고) / 86
4. 수거·파기 등의 명령(Recall명령) / 88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90
1.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 90
2.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90
3.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 91
4. 위해정보의 보고 및 관리 / 92
5. 소비자안전경보 발령을 위한 평가 / 92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93
1.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 / 93
2.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 93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93
1. 피해구제의 신청 / 93
2. 위법사실의 통보 / 94
3. 합의권고 / 94
4. 처리기간 / 95
5.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 95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 등 95
1. 소비자분쟁조정의 의의 / 95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96
3. 분쟁의 조정 / 100
4. 집단분쟁조정(분쟁조정의 특례) / 102
제4절 단체소송 110
1. 단체소송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10
2. 단체소송 적격단체 / 114
3. 단체소송의 상대방과 대상행위 / 117
4. 전속관할과 소송대리인 / 120
5. 사전청구와 소송허가 / 122
6. 판결의 효력 / 124
제9장 조사 등의 절차와 벌칙
제1절 조사 등의 절차 126
1. 검사와 자료제출 / 126
2. 자료·정보제공요청 / 127
3.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 129
제2절 보 칙 130
1. 시정조치 / 130
2. 시정조치의 요청 / 130
3. 청 문 / 131
4. 권한의 위임·위탁 / 131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32
제3절 벌 칙 133
1. 벌 칙 / 133
2. 양벌규정 / 133
3. 과태료 / 134

제2편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1장 총 론
제1절 약관거래와 약관규제법의 제정 139
1. 약관의 의의 / 139
2. 약관의 요건 / 144
3. 약관의 기능과 규제의 필요성 / 150
4.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개정 / 152
5. 입법례 / 156
제2절 약관규제법 총칙 157
1. 약관규제법의 목적 / 157
2. 약관규제법의 성격 / 158
3. 개념정의 / 161
4.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 162
5. 약관의 본질(구속력) / 165
제3절 약관규제법상의 약관규제와 법적 성격 169
1. 약관의 규제방법 / 169
2. 약관규제법에 의한 약관규제제도의 성격 / 170
3. 약관규제법에 의한 약관통제(내용통제) / 171
4. 약관의 유형 / 173
제4절 약관의 작성과 계약편입 174
1. 약관의 작성 / 174
2. 약관의 계약편입 / 174
제5절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와 해석 179
1.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 / 179
2. 개별 약정의 우선 / 219
3. 약관의 해석 / 225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1절 일반원칙 251
1. 일반조항 / 251
2. 일반조항과 개별금지조항의 관계 / 273
제2절 개별금지조항 276
1. 개별금지조항의 유형 / 276
2. 면책조항의 금지 / 277
3. 손해배상액의 예정 / 287
4. 계약의 해제·해지 / 295
5. 채무의 이행 / 310
6. 고객의 권익보호 / 315
7. 의사표시의 의제 / 322
8. 대리인의 책임가중 / 325
9. 소송 제기의 금지 / 327
제3절 적용제외와 효과 332
1. 적용의 제한 / 332
2.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333
3. 일부무효의 특칙 / 334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절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336
1.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 336
2. 시정권고 / 336
3. 시정명령 / 337
4. 관청인가약관에 대한 시정요청·권고 / 338
제2절 약관의 심사청구 339
1. 심사청구권자 / 339
2. 청구절차 / 339
3.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 340
제3절 표준약관 340
1. 표준약관의 의의 / 340
2. 표준약관의 제정과 심사청구 / 340
제4절 기타업무 342
1. 조 사 / 342
2. 의견진술 / 343
3.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 343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절 분쟁조정기구 344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344
2. 약관분쟁조정협의회 / 345
제2절 분쟁의 조정 348
1. 분쟁조정의 신청 등 / 348
2. 조정 등 / 349
3.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351
4. 집단분쟁조정(분쟁조정의 특례) / 352
5. 협의회의 조직·운영·재원 / 354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355
1. 공정거래법의 준용 / 355
2. 인가의 기준 / 355
3. 자문위원 / 355
제2절 벌 칙 356
1. 벌 칙 / 356
2. 양벌규정 / 356
3. 과태료 / 357

제3편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총 론
제1절 할부거래와 할부거래법의 제정 361
1. 할부거래의 의의 / 361
2. 할부거래의 기능과 문제점 / 362
3. 할부거래법의 제정과 개정 / 364
4. 입법례 / 369
제2절 할부거래법 총칙 371
1. 할부거래법의 목적과 성격 / 371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372
3.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범위 / 376
4. 할부거래법의 적용제외 / 376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78
제2장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의무·계약서발급의무 379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표시의무) / 379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와 계약서발급의무 / 383
제2절 청약의 철회 388
1. 철회권의 의의와 성질 / 388
2.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 389
3. 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 390
4. 철회권행사의 제한 / 391
5. 입증책임 / 392
6.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 393
7. 철회권행사의 효과 / 396
8.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편면적 강행규정) / 398
9.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 399
제3절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권 399
1.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권 / 399
2.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401
제4절 기타 소비자의 권리와 그 한계 406
1.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406
2.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 410
3.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411
4. 소비자의 항변권 / 411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영업의 등록 등 414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의 등록 / 414
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 418
3. 결격사유 / 419
4. 등록의 직권말소 / 421
5. 지위의 승계 / 421
6.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 423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426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발급의무 / 426
2.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 428
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 429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431
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436
6. 공제조합 / 436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타의무 / 438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 439
제3절 조사 및 감독 442
1. 위반행위의 조사 / 442
2.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443
3. 보고 및 감독 / 444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4
1. 시정권고 / 444
2. 시정조치 / 445
3. 관계 기관의 협조 / 446
4.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 446
5.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448
6. 과징금 / 449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452
1. 준용규정 / 452
2.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452
3. 전속관할 / 453
4. 사업자단체의 등록 / 453
5. 사무의 위탁 / 454
6. 공정거래법의 준용 / 454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55
제2절 벌 칙 455
1.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455
2.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456
3.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456
4.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457
5. 양벌규정 / 457
제3절 과태료 458
1. 과태료의 부과 / 458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461
3.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465

제4편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1장 총 론
제1절 특수판매와 방문판매법의 제정 469
1. 특수판매의 등장 / 469
2. 방문판매법의 제정과 개정 / 471
3. 입법례 / 478
제2절 방문판매법 총칙 479
1. 방문판매법의 목적과 성격 / 479
2.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 / 479
3. 소비자의 범위 / 481
4.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 482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82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1절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483
1. 방문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 483
2. 전화권유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 486
제2절 방문판매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 487
1.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 487
2. 방문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의 명부작성의무 등 / 491
3.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발급의무 / 493
제3절 청약의 철회 497
1. 철회권의 의의 / 497
2.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 498
3. 표시·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된 경우의 철회권의 행사기간 / 499
4. 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 499
5. 철회권행사의 제한 / 500
6. 철회권행사의 효과 / 501
제4절 방문판매자·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제한 505
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505
2. 방문판매자·전화권유판매자의 금지행위 / 505
3.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의 계속 / 510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절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511
1. 다단계판매의 의의와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 511
2. 후원방문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 518
3. 후원수당 / 519
제2절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520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의무 / 520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의무 등 / 526
3.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작성의무 등 / 529
4.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발급의무 / 530
제3절 청약의 철회 532
1. 철회권의 행사 / 532
2. 철회권행사의 효과 / 534
제4절 다단계판매자·후원방문판매자에 대한 제한 538
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538
2. 후원수당 / 538
3. 재화구입 등 부담부과행위의 금지 / 546
4.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 550
5. 다단계판매자·후원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 / 551
6.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559
7.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 / 566
8.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 567
9. 주소변경 등의 공고 / 568
10.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책임 / 568
11.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569
제4장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제1절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의 의의와 문제점 571
1. 계속거래의 의의와 문제점 / 571
2. 사업권유거래의 의의와 문제점 / 571
제2절 계속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의무 572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 572
2. 계약서발급의무 / 575
3. 자동갱신의 통지 / 575
4. 미성년자와의 계약체결 / 575
5. 거래조건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 575
제3절 계약의 해지 576
1.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 576
2. 계약 해지·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577
제4절 계속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업자에 대한 제한 578
1. 거래기록 등의 열람 / 578
2. 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 579
3. 기 타 / 580
제5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과 입증책임 581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581
2.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581
3.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582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583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 583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권장 / 584
3. 기 타 / 584
제3절 공제조합 585
1.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 585
2. 공제조합의 운영 / 586
3. 공제조합의 감독 / 587
4. 공제조합의 사업 / 588
제4절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588
1. 등록시스템의 구축 / 588
2.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 확인 / 588
3. 등록시스템의 운용 / 589
제6장 조사·감독·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1절 조사·감독 590
1. 위반행위의 조사 / 590
2. 위반행위의 시효 / 591
3. 실태조사 / 591
4. 포상금의 지급 / 592
5.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593
6. 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 593
7. 보고 및 감독 / 594
제2절 시정조치 594
1. 시정권고 / 594
2. 시정조치 / 595
3.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 596
4.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601
제3절 과징금 602
1. 과징금의 부과 / 602
2. 과징금의 납부 / 605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606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606
2. 전속관할 / 606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606
4.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 607
5. 권한의 위임·위탁 / 607
6. 공정거래법의 준용 / 608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609
8. 규제의 재검토 / 610
제2절 벌 칙 612
1.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612
2.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2
3.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613
4.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4
5.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6
6.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7
7.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617
8. 양벌규정 / 617
제3절 과태료 618
1. 과태료의 부과 / 618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621
3.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624

제5편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장 총 론
제1절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 627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장점과 규제의 필요성 / 627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개정 / 629
3. 입법례 / 633
제2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총칙 635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목적과 성격 / 635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 635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제외 / 64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45
제2장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제1절 사업자의 의무 646
1. 전자문서의 활용 / 646
2. 전자서명에 관한 고지의무 및 강요금지 / 647
3. 거래기록의 보존의무 / 648
4. 조작·실수 등의 방지의무 / 650
5.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의무 / 650
6. 배송사업자등의 협력의무 / 653
7.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654
8.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협력의무 / 656
9. 소비자정보의 공정 수집·이용의무와 도용시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의무) / 658
제2절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658
1. 신고의무 / 659
2. 표시·광고 기준(신원·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662
3. 청약확인·조치의무 / 668
4. 재화등의 공급의무 / 668
제3절 청약의 철회 669
1. 철회권의 의의 / 669
2.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 670
3. 철회권행사의 제한 / 671
4. 표시·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 673
5.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와 입증책임 / 673
6. 철회권행사의 효과 / 673
제4절 기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제한 / 681
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681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 682
3.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 684
4.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 689
5. 전자상거래사업자·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 689
6.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의 계속 / 703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704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704
2.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른 약관내용 표시·고지의무 / 704
3. 구매권유광고시 법규준수의무 / 704
4.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705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706
1. 전자상거래·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 706
2. 결제수단의 발행자의 경우 / 707
3.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 708
4. 결제대금예치제도 / 709
5.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적용제외 / 711
6. 기 타 / 712
7. 공제조합 / 714
제4장 조사·감독·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1절 조사 및 감독 715
1. 위반행위의 조사 등 / 715
2. 위반행위의 시효 / 716
3. 공개정보의 검색 / 716
4. 자료제출·공유 / 716
5.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 717
6.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 717
7. 보고 및 감독 / 718
제2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18
1. 시정권고 / 719
2. 시정조치 / 719
3. 영업의 정지 / 721
4. 임시중지명령 / 724
5.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726
제3절 과징금 727
1. 과징금의 부과·징수 / 727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730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730
2. 전속관할 / 730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730
4. 권한의 위임·위탁 / 731
5. 공정거래법의 준용 / 732
6. 규제의 재검토 / 733
제2절 벌 칙 734
1.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34
2. 벌칙: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34
3.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34
4. 양벌규정 / 735
제3절 과태료 735
1. 과태료의 부과 / 735
2. 과태료 부과·징수 / 737
3.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739

사항색인 / 741
판례·심결례 색인 / 746

[서 문]
국제거래의 확대와 IT기업?플랫폼사업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들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적절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갑질 영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물론 법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BMW 화재발생에 따른 리콜사태 및 운행중지명령, 애플이 아이폰의 구형 모델에 대해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 등의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규정의 차이와 기업의 대처방법의 차이로 소비자보호절차가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사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판매중지 사태 등 국내 기업에 의해서도 많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거래방식과 다른 다양하고 새로운 거래형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보호대상으로서의 소비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규정과 그 집행은 강화될수록 국민이 보호를 받게 되며, 결코 완화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소비자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 책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한하여 기술하였다.
2016년 제3판 이후에도 매년 각 법령의 개정들이 있었고 약간의 제도변화도 있었다. 법개정이 있으면 본서의 개정판도 바로 나와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않아 늦어지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변화와 최근 판례 및 심결례들을 보완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항상 개정판의 출판을 매번 흔쾌히 승낙해주시는 도서출판 fides의 신창동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생의 반을 같이하며 많은 기쁨을 주었고 항상 자랑스러웠던, 올해 추운 겨울에 떠난 사랑하는 아들 헌우(憲禹)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19년 8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