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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법학의 동향과 과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玄同 정만희 교수님은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동아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 "헌법학" 연구와 강의에 열정을 쏟아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정년을 맞아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이 정성을 모아 정년기념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자로서 학문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셨고, 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엄격한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셨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학자들이 학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정든 연구실과 동아대학교 교정을 떠나신다니,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功德과 師恩에 비하면 미미한 보답이지만, 동료 학자들과 제자들이 뜻을 모아 정년기념 논문집을 봉정합니다.

이 정년기념 논문집은 다른 정년기념 논문집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동료 학자들의 헌정 논문ㆍ제자 학자들의 헌정 논문ㆍ玄同 정만희 교수님의 집필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서로에게 感謝ㆍ感謝ㆍ感謝가 하나가 된 "感謝記念 論文集"입니다. 玄同 선생님의 호와 어울리는 정년기념 논문집입니다.

평소 학문교류가 깊었던 동료 교수님들의 주옥 같은 논문과 제자 학자들의 보석 같은 논문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동안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신 86여 편의 논문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20편의 논문을 담았습니다. 이 정년기념 논문집은 전체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韓國憲法學의 動向과 課題"을 일견할 수 있는 30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한국 헌법학을 대표하는 교수님들이 주신 논문이라 더욱 뜻이 깊습니다. 목차를 보면 방대하고 깊어서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제2부는 40년 동안 "헌법학" 학문 발전에 헌신하신 교수님의 기념논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정년기념 논문집은 한국 "헌법학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방대한 정년기념 학술연구총서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정년기념 논문집을 간행하면서 교수님께서 40년 동안 얼마나 넓고 깊게 연구하고, 소통하고, 교류하셨는지 알 수 있었고, 한국 "헌법학" 발전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내 생활을 회상해 보면, 교수님은 엄정한 학자?열정적인 강의로 학생들에게 인상을 주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학생들과 깊이 교감하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수강생 모두에게 한 번씩 식사자리를 마련하였고, 어려움을 경청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법과대학 시절 볼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빛나는 논문들과 도움을 주신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제자 변호사들의 참여를 보면서, 선생님이 걸어오신 발자취를 깊이 회고합니다. 한국 "헌법학" 발전과 제자 양성에 전 인생을 바친 분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玄同 정만희 교수님은 동아대학교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보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법과대학 학장ㆍ부총장ㆍ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탄생에 소중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행정업무 속에서도 학문 열정을 놓지 않으셨고, 40년 동안 21권의 저서와 86편의 주옥같은 학술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에 많은 기고문과 논단을 발표하셨고, 헌법 강연을 통해 헌법 이해와 헌법 정신 확대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연보를 보니, "높은 산을 바라보며, 넓은 길을 걸어온 학자 생활 40년"으로 요약이 됩니다.

정년을 10년 앞두면서 모든 것을 잊고, 마지막 저서인 "헌법학"을 집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연구실을 지키면서 저서와 논문들을 읽고 작업을 하셨습니다. 오로지 혼자 모든 과정을 수행한 연구서입니다. 저희 간행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도 이 마지막 "교과서"(헌법강의, 제3판)입니다. 교수님의 근면ㆍ성실ㆍ열정이 만든 정년 전 마지막 연구서이기에 의미가 깊습니다. 학문에 대한 진정성과 고요한 사색이 없었다면, 이루어 내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침묵의 뱃길"이 탄생시킨 퇴임 직전 학문 여정은 동료 학자와 제자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됩니다.

玄同 정만희 교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회봉사를 하셨습니다. 학회활동ㆍ교육행정ㆍ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ㆍ법무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ㆍ부산문화대상 위원장ㆍ부산광역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 헌법학회 회장, 한국 비교공법학회 회장의 임무를 맡으시어 학회발전에 큰 힘을 보태셨습니다.

玄同 정만희 교수님은 학술부분에서 의미 있는 수상을 하셨습니다. 동아대학교 동아학술상ㆍ홍조근정훈장ㆍ한국헌법학회 학술상ㆍ한국비교공법학회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제자 양성에 특별한 애정을 쏟으시어 전공은 다르지만, 수많은 제자 교수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제자들이 학계ㆍ법조계ㆍ정치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은 학문의 길에서 묵묵히 정진하셨고, 학문 열정을 제자들에게 새겨 주셨으며, 학문 입지를 세우는데 크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시어, 훌륭한 인재들에게 학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고, 학문의 길을 나아감에 있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큰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간행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추진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여기까지 온 것도,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도, 모두 교수님이 평소 쌓은 인품과 덕망의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삶의 노정 앞에 서 계신 교수님과 교수님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여 주신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여 주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학자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故 정수봉 총장님(父親)과 사모님(母親)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 6. 20.
玄同 정만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일동

제1편 기고 논문

대변환 : 국가성-주권-거버넌스[권영설]
정부형태와 협치: 한국의 경험과 가능성[성낙인]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비교헌정사적 연구[송석윤]
헌법제정과 개정의 정당성[정극원]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개정의 방향[장영수]
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명재진]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한국적 적실성[정재황]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김선택]
한국 헌법상 정당의 지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위한 시론[김종철]
자치형 지방분권국가 연구[박인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홍완식]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조소영]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선화]
국회에 의한 행정감시의 헌법적 과제 -일본의 참의원 행정감시위원회를 소재로-[이상윤]
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이동훈]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류성진]
국가행위의 헌법적합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김해원]
자유와 평등[조홍석]
일반적 평등원칙 심사기준의 발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방승주]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주의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이종근]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 독일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겸하여-[한수웅]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원칙[김배원]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 보호의 입법 방향[조재현]
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초기형성[이병규]
자연재난법제에 관한 소고[김세규]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최우용]
환경법상 공중참가제도에 관한 연구[한귀현]
유럽연합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김명용]
환경세의 憲法適正性에 대한 고찰[강주영]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최경호]

제2편 현동 정만희 교수 주요 논문

영국의 의원내각제
정당의 자유와 법적 규제 -미국 정당의 후보자지명과정의 통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 2백년과 통치기구의 분석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
의원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미국헌법상의 탄핵제도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미국의 배심제도 -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시사점-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대통령제에 있어서 분열정부(divided government)의 헌법문제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헌법개정 논의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헌절차?방법에 관한 검토-
헌법개정조항의 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제한의 문제점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