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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 (Ⅱ) : 형사법 연구 / 연구총서 19-A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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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

제1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19
제1장 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 탁희성 허황 21
제1절 형사법 분야 주요 연구영역 구분 23
제2절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 26
1. 제13대 정부(1998-1992) 26
2. 제14대 정부(1993-1998) 28
3. 제15대 정부(1998-2003) 30
4. 제16대 정부(2003-2008) 33
5. 제17대 정부(2008-2012) 35
6. 제18대 정부(2013-2016) 38
7. 제19대 정부(2017-현재) 40
제3절 형사법 이론 변화에 따른 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 43
1. 머리말 43
2. 입법론 44
3. 형법이론의 변화 45
4. 형사소송법이론의 변화 50
5. 법과학과 형사정책 52
6. 나가는 말 54

제2장 수탁과제의 연구동향 최민영 57
제1절 기간별 주제별 과제수행의 현황 및 분석 59
1. 과제 분류현황 59
2. 과제수행 현황분석 60
제2절 제1기(∼2003) 수행현황 및 분석 63
1. 주제별 분류현황 63
2. 주제별 현황분석 64
제3절 제2기(2004∼2008) 수행현황 및 분석 64
1. 주제별 분류현황 64
2. 주제별 현황분석 65
제4절 제3기(2009∼2013) 수행현황 및 분석 66
1. 주제별 분류현황 66
2. 주제별 현황분석 67
제5절 제4기(2014∼2018) 수행현황 및 분석 67
1. 주제별 분류현황 67
2. 주제별 현황분석 68
제6절 평가와 전망 68

제3장 형사법 개정에 관한 연구동향 이승호 71
제1절 머리말 73
제2절 형법 개정에 대한 검토 74
1. 형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74
2. 형법총칙의 개정방안 75
3. 형법각칙의 개정방안 79
제3절 형사소송법 개정연구에 대한 검토 87
1.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87
2.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88
제4절 형사특별법 개정연구에 대한 검토 91
1.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91
2.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92
제5절 평가와 제언 96
제4장 형사법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 김성돈 99
제1절 머리말 101
제2절 형법학의 구성분자와 형법학의 역할 102
1. 형법학의 연구영역들 102
2. 형법학이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들 106
3. 형법학의 역할 106
제3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동향 108
1. 입법자문적 역할과 비판적 역할 108
2. 형법도그마틱 연구의 상대적 열세 109
3. 사회현실의 변화에 기반한 연구 110
4. 전통적 형법이론의 고수와 반-기능주의적 태도의 유지 112
5. 형벌이론적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의 결여 114
6. 형법비교와 국제형법 분야 115
제4절 형법학 연구의 과제 116
1. 형법학의 과제수행을 위한 성찰의 계속 116
2. 방법론의 전환 : 형법발전과 형법학의 새로운 과제 117
3. 형법적 개념의 재구성 121
4. 경험과학과의 상호작용적 연구의 심화 학제적 연구의 최적화모델의 확립 122
5. 형사법령 제 개정 이후의 지속적 추적 및 평가연구 124
6. 형법도그마틱의 변화에서 형사정책적 변화상 읽기 125
7. 입법영역과 사법영역에서 형법의 헌법화 과제 125
8. 좀비적 형사입법의 창궐을 막기 위한 평가 작업 126
9. 새로운 형법학 연구과제들 126
10. 구조 분석이론 연구 강화 128
제5절 형법학 연구분야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지위와 책무 128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중적 지위 128
2. 서른 즈음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게 129
제2부 형사정책 관련 연구동향 및 평가 131
제1장 형사정책의 동향 및 평가 최병각 133
제1절 머리말 135
1. 형사정책의 본질과 영역 135
2. 범죄실태와 범죄피해조사 135
3. 형사정책의 동향과 평가 136
제2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136
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136
2. 전체 범죄의 발생 추세 138
3. 형사입법의 주요 성과 140
제3절 형사입법에 관한 연구 142
1. 형사입법의 이론 142
2. 형사법개정작업 143
3. 형사입법의 현황 144
제4절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146
1. 형사정책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146
2.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149
3.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 152
4. 사회변화와 개혁과제 153
제5절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153
1. 규범준수 153
2. 폭력 154
3. 범죄의 두려움과 심각성 154
4. 범죄보도 155
5. 경찰, 전과자와 법집행 156
6. 자원봉사, NGO, 노사갈등, 장애인 및 FTA 157
제6절 전체적인 평가와 제언 158

제2장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상훈 161
제1절 회복적 사법 163
1. 머리말 163
2. 회복적 사법 연구의 내용 164
3. 치료적 사법 연구의 내용 172
4. 회복적 사법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174
제2절 사법개혁 등 176
1. 머리말 176
2. 사법개혁의 연구내용 177
3. 남북관계 형사법에 관한 연구내용 190
4. 사법개혁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191

제3장 법과학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이원상 195
제1절 머리말 197
제2절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 198
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 개관 198
2. 법과학을 활용한 수사 연구들 199
3. 법과학을 통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204
4. 법과학과 형사정책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212
제3절 위험관리 형사정책 214
1. 위험사회와 위험관리 214
2. 개별 영역에서의 위험관리와 형사정책 218
3. 위험관리 형사정책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221

제3부 형법 연구동향 및 평가 223
제1장 형사제재론 강우예 225
제1절 머리말 227
제2절 형벌론 228
1. 시기별 연구동향 228
2. 주제별 연구동향 230
3. 학술적 실무적 기여가치 233
4.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236
제3절 양형론 237
1. 시기별 연구동향 237
2. 주제별 연구동향 240
3. 학술적 실무적 기여가치 244
4.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246
제4절 보안처분론 248
1. 시기별 연구동향 248
2. 주제별 연구동향 251
3. 학술적 실무적 기여가치 253
4.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255

제2장 개별범죄론(I) : 음란물, 마약 약물, 의료 선종수 257
제1절 머리말 259
제2절 음란물 260
1. 개관 : 연구 동향과 추세 260
2. 성표현물의 규제와 형사정책 방향 261
3. 아동 포르노그래피 264
제3절 마약 약물 265
1. 개관 : 연구의 동향과 추세 265
2. 마약 약물범죄 개념과 그 처벌 265
3. 마약 약물범죄 통제 정책 267
제4절 의료 270
1. 개관 : 연구 동향과 추세 270
2. 뇌사와 장기이식 272
3. 안락사와 연명의료 274
4. 생명공학 279
5. 의료행위와 사고 그리고 분쟁 285
6.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 그리고 형사감정 286
제5절 나오는 말 : 연구 성과의 평가와 제언 288

제3장 개별범죄론(II) : 경제 안수길 차종진 291
제1절 경제(I) 293
1. 머리말 293
2. 연구보고서의 목록과 그 검토 방법 294
3. 연구보고서의 내용 분석 297
4.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제언 315
제2절 경제(II) 317
1. 머리말 317
2. 연구 성과의 주요내용 318
3. 시기별 연구동향 분석 333
4. 연구 성과의 평가 및 제언 339

제4장 개별범죄론(III) : 명예 지적재산권 사이버 배상균 345
제1절 머리말 347
1.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의 조화 347
2.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합리적 규제 348
3. 사이버 범죄의 개념정립과 종합적 규제 349
제2절 명예 351
1. 언론보도에 대한 형사규제와 그 동향 351
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의 새로운 관점 353
제3절 지적재산권 354
1.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사적 제재 354
2. 비밀 등의 보호와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357
제4절 사이버 358
1. 컴퓨터범죄 등 사이버 범죄 일반(一般) 358
2. 사이버공간상의 인권 침해적 행위 규제 362
3. 사이버공간상의 불법, 유해정보 규제방안 364
4. 보이스피싱 등 인터넷 사기 규제 365
제5절 명예 지적재산권 사이버에 관한 형사정책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367
1. 명예 지적재산권 사이버의 향후 전망 367
2. 명예 지적재산권 사이버에 관한 형사정책연구의 과제 369

제5장 개별범죄론(IV) : 통일 안보, 환경 교통, 선거, 기타 문희태 371
제1절 머리말 373
제2절 통일 안보 374
1. 연구보고서 연구 동향 및 추세 374
2. 연구 성과의 검토 및 평가 375
3.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383
제3절 환경 교통 384
1. 연구보고서 연구 동향 및 추세 384
2. 연구 성과의 검토 및 평가 386
3.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389
제4절 선거 390
1. 연구보고서 연구 동향 및 추세 390
2. 연구 성과의 검토 및 평가 392
3.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396
제5절 기타 범죄 397
1. 연구보고서 연구 동향 및 추세 397
2. 연구 성과의 검토 및 평가 398
3.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407

제4부 형사소송법 연구동향 및 평가 409
제1장 형사사법기관 : 경찰, 검찰, 법원, 기타 도규엽 411
제1절 머리말 413
제2절 경찰 415
1. 경찰의 수사역량 제고에 관한 연구 415
2. 경찰의 근무 현황에 대한 연구 418
3. 경찰수사권 관련 연구 419
4. 자치경찰제 관련 연구 420
5. 기타 421
제3절 검찰 422
1. 검찰 관련 연구동향 422
2. 검찰 관련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제언 424
제4절 법원 424
1. 법원 관련 연구동향 424
2. 법원 관련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제언 425
제5절 기타 426
1. 국선변호제도 관련 연구 426
2. 형사사법체계 및 형사사법기관 전반에 관한 연구 428
3. 형사사법기관 외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연구 430
4. 민간의 형사사법기능 수행에 관한 연구 431
제6절 형사사법기관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432

제2장 형사소송절차(I) : 수사절차 류부곤 435
제1절 머리말 437
1. 분석대상 연구성과의 소개와 분석 437
2. 분석대상 연구의 개괄적 추이와 특징 441
제2절 수사절차 분야 연구성과의 분석과 평가 442
1. 수사의 단서 분야 443
2. 인신구속제도 분야 447
3. 수사활동 분야 451
4. 권리보장과 권익보호 분야 453
5. 기소절차 분야 457
6. 특수분야 459
제3절 수사절차 분야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462

제3장 형사소송절차(II) : 공판절차, 특수절차 최준혁 465
제1절 머리말 467
1. 연구의 목표와 방향 467
2. 연구현황 469
제2절 공판절차 473
1. 개별 연구보고서의 검토 473
2. 검토 484
제3절 특수절차 486
1. 개별 연구보고서의 검토 486
2. 검토 491
제4절 평가와 제언 491

제5부 국제형사법 및 국제협력 연구동향 및 평가 493
제1장 국제형사법 : 외국의 법제연구 박경규 495
제1절 머리말 497
1. 분석대상 연구보고서 개관 및 분류 497
2. 고찰방법 499
제2절 세부분야별 성과 및 과제 분석 500
1. 국제형사법 및 초국가적 지역 형사법 500
2. 동북아지역 연구협력 강화 증진 504
3. 개별국가 형사법 507
제3절 전체평가와 제언 522
1. 연구 동향 성과 관련 522
2. 연구성과의 관리 분류방안 관련 524

제2장 국제형사협력에 있어서의 형사정책연구의 성과와 과제 김성규 527
제1절 머리말 529
1. 범죄의 국제화와 국제형사협력 529
2. 국제형사협력에 있어서의 UN의 역할 531
제2절 국제형사협력과 국제조약 534
1. 국제형사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존재방식과 의의 534
2. 국제조약에 의한 범죄화 536
3. 국제조약에 있어서의 형사관할권 537
제3절 국제형사협력의 주요대상 537
1. 조직범죄대책 537
2. 부정부패방지 539
3. 테러대책 540
4. 사이버범죄대책 541
제4절 초국가적 범죄와 형사사법 542
1. 초국가적 범죄의 현상과 형사사법의 국제화 542
2. 국제형사사법공조 from Globalization to Glocalization 544
제5절 국제형사협력에 관한 형사정책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547
1. 국제형사협력의 전망 547
2. 국제형사협력에 관한 형사정책연구의 과제 549

참고문헌 553
Abstract 569
부록 571
[부록 1] 형사정책연구 30년 형사법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연도별) 571
[부록 2] 형사정책연구 30년 형사법 분야 수탁보고서 목록(연도별) 589
[부록 3] 형사정책연구 30년 번역물 및 기타자료 목록(연도별)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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