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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배의 근간이 된 ‘조선관습조사’의 겉과 속을 해부하다!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배’는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뜨거운 주제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둘러싼 외교?통상 문제도 그렇고, 일본 내의 극우적 혐한 인식도 그러하며, 한국 내에도 식민지배가 가져온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혜택이 식민지하의 폭력보다 크다는 논리가 많이 유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학계와 사회의 이에 대한 체계적 학문적 답변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을사조약 이후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일본 통감부가 한국에 취한 첫 민사조치는 ‘조선관습의 조사’였다. 이를 위해 1906년 부동산법조사회가 설치되었고, 이듬해 이는 법전조사국으로 대체되었다. 두 기관의 조사는 한일합병 후 총독부에 의해 ‘관습조서보고서’로 간행되었다. 일제는 지속적으로 조선관습조사사업(1906~1938)을 추진하면서 일본 민법조항에 해당하는 관습이 조선에 존재하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일본식으로 크게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기 법제의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책은 이 조선관습조사사업을 해명하기 위해 3년간 ‘일제 조선관습조사 토대기초연구팀’이 작업한 연구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연구에 참여한 역사학자들은 근대시기 한국인의 법 생활과 법 의식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일제의 관습조사 보고서류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류,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관습조사자료는 당시 한국인의 각종 관습, 민속, 제도, 일상생활 등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로 약 7,700여 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3,850책을 전수 조사하여 핵심 관습조사자료를 선별하여 목록 DB로 정리하였다. 연구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시박물관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일본과 미국 대학들 도서관 등에 소장된 자료들을 추가 조사하고 기존 목록 수정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기록학 연구 방법에 따라 최종 목록 DB를 구축하여 2,784책의 목록집을 정리하였다.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정리와 해제는 <조사·분류·정리>, <해제·역주>, <기초자료 및 자료집 간행> 단계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7년간의 자료조사 작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총 5권의 ‘근대 한국 관습조사자료집’ 출간을 준비하게 되었다.

1권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종합목록
2권 일제의 조선 구관 제도 조사와 기초자료
3권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 해제Ⅰ-부동산법조사회?법전조사국 관련자료-
4권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 해제Ⅱ-법전조사국 특별조사서?중추원 관련 자료-
5권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 해제Ⅲ-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련 자료-

이 책은 시리즈 제4권인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 해제Ⅱ－법전조사국 특별조사서?중추원 관련 자료－?이다. 1부는 조선총독부 법전조사국이 1910년에는 전국 38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특별조사서 사항을 담았다. 일본어로 작성된 것으로 보면 일본인 조사관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법전조사국은 이 특별조사서 111책을 생산하였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에 발행한 ?한국관습조사보고서(韓國慣習調査報告書)?는 비록 일본인들이 일본 민법적 개념을 기초로 하기는 했지만,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 단위로 한국인들의 각종 관습을 실지조사?전적조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 책의 2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자료로, 중추원은 1915년 이후 사법(私法)에 관한 조사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행정상 및 일반의 참고가 될 풍속관습을 모두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추원은 구관조사의 부속사업으로서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편찬, ?조선인명휘고? 편찬, 조선사회사정조사, ?조선지지(朝鮮地誌)? 편찬, 부락조사 등도 추진하였다. 그중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1920년 이전까지의 구관조사를 통해 수집?정리된 것이며,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1) 일반민사에 관한 자료는 토지소유권, 조선부동산용어, 소작 및 입회, 친족에 관한 특별조사, 특종소작 및 이생포락 관습에 관한 조사와 함께 묘위토, 분묘, 공유지, 입회권, 지역권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2) 민사(친족)에 관한 자료는 친족 및 가족에 관한 일반적인 관계 및 상속, 유언, 능력에 관한 사항과 함께 친족관계 발생 및 소멸, 분가, 양자, 파양, 서자분가, 호적이동 등 재산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3) 민사(혼인)에 관한 자료는 혼인에 관한 사항, 혼인연령 조사표 등 혼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4) 제도조사에 관한 자료는 법제, 사색에 관한 조사, 학교관제의 제정 폐지 학교장 특별임용령 제정, 특수의 세?동 및 둔에 관한 사항, 판목에 관한 조사사항, 입체권 청구서, 지방제도, 관습법에 관한 민사령개정조문, 사회적,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5) 구관조사에 관한 자료는 특별조사사항, 관습조사보고서, 관습에 관한 조회 회답안, 조사복명서, 관습조사 항목, 구관에 관한 조회 회답안 내용 목록, 구관심사위원 회의록, 구관심사위원 회지, 조선지방관습조사보고서 등이 정리되어 있다.
6) 법규에 관한 자료는 공법상의 연령에 관한 법규가 발췌되어 수록되어 있다.
7) 풍속, 제사, 위생에 관한 자료는 고사자료조사, 서원 및 사찰에 관한 조사, 조선위생풍습록, 풍속구관조사, 조선풍속집, 관혼상제, 사적, 주거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8) 물권, 채권, 상사에 관한 자료는 물권에 관한 사항, 물권보고서, 상사구관조사 사항, 염전에 관한 사항, 조선분묘의 소유자, 채권에 관한 사상, 채권의 양도, 보증채무, 시장세, 담보, 변세음, 어음, 대경성 편찬자료 등이 정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시행한 조선관습조사는 풍속, 관습,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러한 관습조사를 통해서 얻은 산출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중추원에서 수행한 관습조사의 제목과 주요 내용에 관한 해제를 주제별로 제시해 놓았다.

이 책의 최대 성과로는 법전조사국에서 수행한 전국 관습조사의 기초자료들뿐 아니라, 중추원에서 발간된 조사자료들을 망라하여 해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근대한국 관습조사 자료집’ 시리즈를 편찬한 ‘일제 조선관습조사 토대기초연구팀’은 앞으로도 이번 일제의 조선관습조사에 대한 기초연구로 모아진 자료와 DB화 작업을 기초로 향후 공동연구로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조선의 독자적인 관습의 재발견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연구 및 근대한국학의 학적 체계의 수립을 위해 역사학을 비롯하여 법학, 민속학, 경제학, 인류학 등 연계학문 간의 활발한 교류와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서언
일러두기

Ⅰ. 자료해설
Ⅱ. 법전조사국 특별조사서
법전조사국 특별조사서 자료개관
1. 일반민사에 관한 자료
Ⅲ.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련 자료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련 자료 개관
1. 일반민사에 관한 자료
2. 민사(친족)에 관한 자료
3. 민사(혼인)에 관한 자료
4. 제도조사에 관한 자료
5. 구관조사에 관한 자료
6. 법규에 관한 자료
7. 풍속, 제사, 위생에 관한 자료
8. 물권, 채권, 상사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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