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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법학개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제1편 법학 일반

제1장 법의 개념
제1절 법과 자연법칙 8
제2절 법과 도덕 9
제3절 법과 관습 11
제4절 법과 종교 12
제5절 법의 개념과 특성 13
제6절 법의 구조(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 13
제2장 법의 이념과 목적
제1절 정의 15
제2절 합목적성 15
제3절 법적 안정성 17
제4절 법 이념 사이의 모순과 갈등 18
제3장 법의 형식과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19
제2절 법원과 체계 19
제3절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장,단점 20
제4절 성문법원 20
제5절 불문법원 22
제4장 법의 분류
제1절 국내법과 국제법 24
제2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그리고 사회법 24
제3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6
제5절 강행법(규)과 임의법(규) 27
제6절 자연법과 실정법 27
제5장 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법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 해석의 방법 29
제3절 법의 적용 31
제6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34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34
제7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1절 법률관계 36
제2절 권리 37
제3절 의무 40
제4절 권리ㆍ의무의 주체 40
제5절 권리ㆍ의무의 객체 41
제6절 권리ㆍ의무의 이행 41

제2편 헌법

제1장 헌법 총설
제1절 헌법의 의의 44
제2절 헌법의 분류 45
제3절 헌법의 특성 47
제4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47
제5절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50
제6절 우리나라 헌법 51
제7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54
제8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57
제2장 기본권
제1절 기본권의 의의 64
제2절 기본권의 발전사 6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67
제6절 기본권의 제한 67
제7절 기본권 각론 69
제8절 국민의 기본의무 77
제3장 통치구조
제1절 통치구조의 의의 78
제2절 기통치구조의 조직원리 79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81
제4절 국회 82
제5절 대통령 88
제6절 행정부 91
제7절 법원 93
제8절 헌법재판소 96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99

제3편 민사법

제1장 민법
제1절 민법의 의의 101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101
제3절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102
제4절 민법 총칙 103
제5절 물권법 122
제6절 채권법 126
제7절 상속법 130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 130
제2절 민사소송제도의 4대 이념 131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32
제4절 민사소송의 종류 134
제5절 심리의 제원칙 137
제6절 판결의 종류 138

제4편 형사법

제1장 형 법
제1절 형법의 의의 141
제2절 죄형법정주의 14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43
제4절 범죄론 144
제5절 구성요건 147
제6절 위법성론 149
제7절 책임론 150
제8절 미수론 151
제9절 정범 및 공범론 152
제10절 죄수론 154
제11절 형벌론 155
제12절 형법 각론 158
제2장 형사소송법 일반
제1절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성격 163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63
제3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소송구조론) 166
제4절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67
제5절 소송의 주체(법원ㆍ검사ㆍ피고인) 168
제6절 수사와 공소제기 171
제7절 공판절차 174
제8절 특별절차 175

제5편 국제법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78
제2절 국제법의 법원 179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81
제4절 국제법의 주체 183
제2장 국가
제1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 의무 184
제2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 의무 185
제3절 국가의 승계 187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제1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 188
제2절 국가의 주권면제 191
제3절 외교면제 193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서 론 195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95
제3절 국가책임의 내용 196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96
제5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197
제2절 조약의 체결 198
제3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198
제4절 조약의 유보 198
제5절 조약의 해석 199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00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제1절 국가영역 200
제2절 해양법 202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205
제2절 국제연합(UN) 205
제3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06
제4절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207
제5절 현대국제법의 추세 208

제6편 상법 일반

제1장 상법의 개요
제1절 상법전의 구성 210
제2절 상법의 개념 210
제3절 상법의 특성 211
제4절 상법총칙 212
제5절 상행위 214
제2장 회사법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특성 217
제2절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17
제3절 회사의 분류 218
제3장 보험법
제1절 보험의 개념 222
제2절 손해보험 226
제3절 인보험 227

제7편 사회법 일반

제1장 사회법의 개념
제1절 근대시민법의 원리와 사회법의 등장 배경 230
제2절 사회법 231
제2장 노동법
제1절 노동법 서설 231
제2절 근로기준법 235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0
제3장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의의 249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249

제8편 행정법 일반

제1장 행정법의 개요
제1절 행정의 개념과 행정법의 의의 254
제2절 행정법의 특성 25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5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26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60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261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63
제2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264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 264
제3절 현대 행정조직의 특성 264
제4절 현대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265
제3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266
제2절 행정행위 270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7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0
제3절 행정벌 281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8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85
제6장 행정쟁송의 의의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286
제2절 행정심판 287
제3절 행정소송 289

[글머리]

법학이란 과목이 방대한 이론과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하여 법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습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서는 방대한 내용을 싣기보다는 중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전체적인 법적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현대법학은 다양한 법이 산재되어 있고 더욱이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로 전체의 법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인간의 생활에서 법의 존재는 질서를 유지하고 오늘날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본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법학의 초심자들에게는 법학의 전반적인 개념정립과 토대를 형성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법의 이론과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통해 법적인 친근감을 가져갔으면 한다.
본서의 구성내용은 실체법과 절차법, 공법과 사법, 소송법 및 사회법 등을 기술함으로써 법적수요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가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법학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서가 법조문, 판례와 사례 법이론 등을 완벽히 기술하지 못한 점은 추후 계속해서 보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