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꼭 알고 있어야 할 논점들을 간단한 사례로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풀이의 흐름과 관련된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1ㆍ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
02ㆍ지배권의 남용 ★★☆ 4
03ㆍ명의대여자의 책임 6
04ㆍ부실등기의 효력 8
05ㆍ영업양도의 개념 10
06ㆍ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4
07ㆍ상사연대책임 16
08ㆍ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의무 18
09ㆍ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22
10ㆍ1인회사의 법리 24
11ㆍ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26
12ㆍ발기인의 권한 28
13ㆍ재산인수계약 32
14ㆍ위장납입의 효력 34
15ㆍ위장납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36
16ㆍ회사설립의 하자 38
17ㆍ형식주주와 실질주주 42
18ㆍ회계장부 열람청구권 46
19ㆍ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50
20ㆍ주권의 효력발생시기 52
21ㆍ주식양도의 효력 54
22ㆍ주주명부의 대항력 56
23ㆍ명의개서의 부당거절 60
24ㆍ주주명부의 효력 62
25ㆍ주식의 이중양도 64
26ㆍ자기주식의 취득 68
27ㆍ비모자회사관계와 통지의무 72
28ㆍ주주명부의 효력(면책력) 76
29ㆍ주식양도와 주주명부의 효력 78
30ㆍ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80
31ㆍ주주제안권 ★★☆ 82
32ㆍ특별이해관계인 ★★☆ 84
33ㆍ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86
34ㆍ정관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제한 ★★☆ 88
35ㆍ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제한 ★★☆ 92
36ㆍ의결권의 제한 ★★☆ 96
37ㆍ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 ★★★ 98
38ㆍ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 ★★☆ 100
39ㆍ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04
40ㆍ간이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108
41ㆍ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10
42ㆍ총회결의 하자소송과 원고적격 ★★★ 112
43ㆍ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 114
44ㆍ이사의 보수청구권 ★★☆ 116
45ㆍ이사의 충실의무 ★★☆ 118
46ㆍ경영판단의 원칙 ★☆☆ 120
47ㆍ이사의 임기 ★★☆ 122
48ㆍ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124
49ㆍ이사회 결의의 하자 ★★☆ 126
50ㆍ전단적 대표행위 ★★☆ 128
51ㆍ표현대표이사 ★★☆ 130
52ㆍ대표권남용 ★★☆ 134
53ㆍ대표권남용 및 표현대표이사 ★★☆ 136
54ㆍ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 138
55ㆍ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 ★★☆ 140
56ㆍ이사의 자기거래 1 ★★★ 142
57ㆍ이사의 자기거래 2 ★★★ 144
58ㆍ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46
59ㆍ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48
60ㆍ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150
61ㆍ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 152
62ㆍ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54
63ㆍ주주대표소송 1 ★★★ 156
64ㆍ주주대표소송 2 ★★★ 158
65ㆍ이중대표소송 ★★☆ 160
66ㆍ직무대행자의 권한 ★★☆ 162
67ㆍ신주발행의 하자 ★★☆ 164
68ㆍ신주발행시 제3자의 현물출자 ★★★ 166
69ㆍ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168
70ㆍ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70
71ㆍ감자무효의 소 174
72ㆍ위법배당의 효과 ★★☆ 176
73ㆍ합병무효의 소송 178
74ㆍ분할합병의 효과 180
75ㆍ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184
76ㆍ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86
77ㆍ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188

[머리말]
단문사례연습 77제의 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판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초 출판 시 부족한 강의자료를 급히 출간하게 되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논점과 답안을 추가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자료라는 것을 재차 깨닫고 기존 논점과 판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3년 내의 중요판례를 담았으나, 최신판례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재 및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3개년 최신판례 강의”로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논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꼭 알고 있어야 할 논점들을 간단한 사례로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풀이의 흐름과 관련된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는 달리 충분한 해설이 없으므로 관련 강의나 기본서 등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목차 및 간략답안을 담기는 하였으나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만의 답안을 구성하는데 참고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쪼개진 논점에 대한 답안작성 지침일 뿐입니다.
현장강의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간단한 설명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obaltop@daum.net 이나 “obaltop(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하시면 가능한 신속하게 풍부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