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의 주요 논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 단위로 분리하고, 이에 대한 답안구성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단위이므로 경우에 따라 교재에서 구분한 논점이 2개 이상 결합된 것이 1개의 문제로 출제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1ㆍ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
02ㆍ지배권의 남용 ★★☆ 4
03ㆍ상호전용권의 행사요건 6
04ㆍ명의대여자의 책임 10
05ㆍ부실등기의 효력 12
06ㆍ영업양도의 개념 14
07ㆍ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8
08ㆍ상사연대책임 20
09ㆍ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의무 22
10ㆍ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26
11ㆍ1인회사의 법리 28
12ㆍ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30
13ㆍ발기인의 권한 32
14ㆍ재산인수계약 36
15ㆍ위장납입의 효력 38
16ㆍ위장납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17ㆍ회사설립의 하자 42
18ㆍ형식주주와 실질주주 46
19ㆍ회계장부 열람청구권 50
20ㆍ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54
21ㆍ주식양도의 제한과 주식매수청구권 56
22ㆍ주권의 효력발생시기 60
23ㆍ주식양도의 효력 62
24ㆍ주주명부의 대항력 64
25ㆍ명의개서의 부당거절 68
26ㆍ주주명부의 효력 70
27ㆍ주식의 이중양도 72
28ㆍ자기주식의 취득 76
29ㆍ무효인 자기주식취득과 부당이득반환 80
30ㆍ비모자회사관계와 통지의무 84
31ㆍ주주명부의 효력(면책력) 88
32ㆍ주식양도와 주주명부의 효력 90
33ㆍ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92
34ㆍ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96
35ㆍ주주제안권 ★★☆ 98
36ㆍ특별이해관계인 ★★☆ 100
37ㆍ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102
38ㆍ정관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제한 ★★☆ 106
39ㆍ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제한 ★★☆ 110
40ㆍ의결권의 제한 ★★☆ 114
41ㆍ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 ★★★ 116
42ㆍ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 ★★☆ 120
43ㆍ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24
44ㆍ간이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128
45ㆍ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30
46ㆍ총회결의 하자소송과 원고적격 ★★★ 132
47ㆍ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 134
48ㆍ이사의 보수청구권 ★★☆ 136
49ㆍ이사의 충실의무 ★★☆ 138
50ㆍ경영판단의 원칙 ★☆☆ 140
51ㆍ이사의 임기 ★★☆ 142
52ㆍ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144
53ㆍ이사회 결의의 하자 ★★☆ 146
54ㆍ전단적 대표행위 ★★☆ 148
55ㆍ표현대표이사 ★★☆ 150
56ㆍ대표권남용 ★★☆ 154
57ㆍ대표권남용 및 표현대표이사 ★★☆ 156
58ㆍ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 158
59ㆍ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 ★★☆ 160
60ㆍ이사의 자기거래 1 ★★★ 162
61ㆍ이사의 자기거래 2 ★★★ 164
62ㆍ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66
63ㆍ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68
64ㆍ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170
65ㆍ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 172
66ㆍ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74
67ㆍ주주대표소송 1 ★★★ 176
68ㆍ주주대표소송 2 ★★★ 178
69ㆍ다중대표소송 ★★☆ 180
70ㆍ직무대행자의 권한 ★★☆ 182
71ㆍ신주발행의 하자 ★★☆ 184
72ㆍ신주발행시 제3자의 현물출자 ★★★ 186
73ㆍ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188
74ㆍ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92
75ㆍ감자무효의 소 194
76ㆍ위법배당의 효과 ★★☆ 196
77ㆍ합병무효의 소송 198
78ㆍ분할합병의 효과 200
79ㆍ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204
80ㆍ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6
81ㆍ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208

2판 출간 후
3rd edition
상당 기간 신간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출판시장의 어려움 외 저자의 게으름도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신 독자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간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등 상법개정도 많이 이루어져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교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법개정과 더불어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변화도 있었고, 사례화가 필요한 주요 판결도 있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지문(사실관계)은 업무를 지시하는 자의 등장, 이사의 책임 발생 등 하나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다양한 논점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간 중간 “한편~”이라는 표현 뒤에 어음, 상법총칙 및 상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형식입니다. 결국 사례형 문제의 지문은 개별적 논점이 큰 관련성 없이 결합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각각의 논점을 작성하는 연습을 주로 해야 합니다. 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본 교재는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의 주요 논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 단위로 분리하고, 이에 대한 답안구성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단위이므로 경우에 따라 교재에서 구분한 논점이 2개 이상 결합된 것이 1개의 문제로 출제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안작성 연습을 위한 교재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되도록 간략하게 표현하고 → 관련 조문을 찾는 방향 제시 → 논점 해결을 위한 논리의 흐름 설명 → 목차의 제시 → 해당 목차를 적용한 간략 답안의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상세한 활용법은 이전 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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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여러분의 합격만을 바랍니다
2023년 1월 06일
저자 이종모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