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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진 행정법각론 핵심요약(2019) : 2019 공단기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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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전효진
  • 출판사 : 연승
  • 발행 : 2019년 07월 03일
  • 쪽수 : 324
  • ISBN : 97911966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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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통상 7급 대비를 위한 각론교재는, 행정법총론을 어느정도 공부한 이후 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7급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항상 준비시간에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 개정판은 2018년판이 출간된 이후 개정된 조문 및 최신 주요판례를 수록함은 물론, 짧은 시간에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서에 있는 논점 위주로 행정법각론을 알아야 풀리는 유형이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출제되는 논점을 잘 방어해 주는 것이 좋은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강조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조절하여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의 마땅한 자세로 공부에 집중했다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 더 이상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정확히 마킹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험에 집중하는 수험생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출판사 서평

ㆍ 이 책의 특징

01 컴팩트한 압축구성
행정법 각론의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루되, 요약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압축의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02 주제별 구성
본 「전효진 행정법각론 핵심요약」은 각론 학습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주제 단위로 집필하여 수험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각 주제 안에서도 전체의 유기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하였습니다.

03 주제별 기출문제 수록
각 주제마다 중요한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해당 주제의 내용 학습에 대해 점검하고 기출 대표 유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록된 기출 문제는 빈출이 아닌 출제 유형으로 선별하였습니다.

04 다양한 판례와 법조문
기출문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와 법조문을 풍성히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는 결론을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하되, 반드시 이유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판례는 이유까지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제7편 행정조직법
주제 01 행정기관의 종류 010
주제 02 권한의 대리·위임·내부위임 012
주제 03 임의대리 vs 법정대리 016
주제 04 위임 019
주제 05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024
주제 06 국가중앙행정조직 028
주제 07 지방자치제도 030
주제 08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032
주제 09 주민 040
주제 10 주민투표권 044
주제 1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050
주제 12 주민감사청구 052
주제 13 주민소송 054
주제 14 주민소환권 060
주제 1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64
주제 16 조례 069
주제 17 조례에 대한 통제 079
주제 1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085
주제 19 국가의 감독 099
주제 20 직업공무원제도 106
주제 21 공무원의 임용 110
주제 22 공무원관계 118
주제 23 공무원의 권리 127
주제 24 공무원의 의무 131
주제 25 공무원의 징계책임 142
주제 26 권리구제 152



제8편 특별행정작용법
주제 01 경찰 160
주제 02 경찰권발동의 근거 162
주제 03 개별적 수권조항 165
주제 04 경찰권의 한계(조리상의 한계) 178
주제 05 경찰책임의 원칙 180
주제 06 공물의 성립과 소멸 186
주제 07 공물과 취득시효 194
주제 08 공물의 사용관계 199
주제 09 공기업과 영조물 210
주제 10 사회보장행정법 213
주제 11 조성행정법 216
주제 12 토지규제행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9
주제 13 토지규제행정법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233
주제 14 환경행정법 238
주제 15 공용부담 252
주제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55
주제 17 공용환지·공용환권 287
주제 18 재무행정법 293
주제 19 조세 296
주제 20 국세징수에 대한 불복 303
주제 21 회계 315

저자소개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48회 사법고시 합격(39기). 現) 공무원단기학교 행정법 대표강사.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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