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주제는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으로부터 피해 경험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진술 권유(“~에 대해 말해주세요”)와 Wh질문(‘누가’, ‘어디에서’ 등)을 개방형 질문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일본 감역자 서문]

이 책은 범죄 또는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연구에 종사하는 3명의 스웨덴 전문가, 안 크리스틴 세델보리(Ann- Christin Cederborg) 교수(Stockholm University: 심리학), 클라라 헬레르 굼펠트(Clara Hellner Gumpert) 의사(Karolinska Institutet: 정신의학), 군보루 라숀 아받(Gunvor Larsson Abbad) 조교수(Link ping University: 심리학)의 저서 지적장애·신경발달장애 아동 면담핸드북 (원제: ATT INTERVJUA BARN)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주제는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으로부터 피해 경험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제1장은 이 책의 출판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의 특성, 제3장에서는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을 면담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면담’이란 복지나 사법절차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를 청취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사면담 또는 사법면담, 사실·피해확인면담이라고도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아동이 경험한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가능한 한 많이 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성이 높은 정보를 얻어 내려는 면담 기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상담이나 치유 기법과는 그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법이나 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면담 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아래에서는 이 책의 배경과 스웨덴의 현실 그리고 이 번역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이 책에서 다루는 면담 기법은 사법현장뿐만 아니라 복지나 그 밖의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를 조사면담, 사실·피해확인면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면담 기법을 사법면담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책은 아동으로부터 진술·증언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본 번역서에서는 사법면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아동의 경험을 청취하는 어떠한 면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사법면담의 배경
198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아동에 대한 학대(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가해를 포함하여)나 방임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은 강화되었지만,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면담이 원인이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맥마틴 유치원 사건’이 유명하며, 이러한 일들은 미국 내 다른 지역이나 유럽, 오세아니아에서도 일어났다. 한편,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아동으로부터 적절한 피해 사실을 청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례도 계속되었다. 그러면서 아동이 겪게 될 부담을 줄이고, 피해 경험을 정확하게 청취할 수 있는 면담 기법의 개발과 훈련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면담에 있어서 유도나 암시를 주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각, 기억, 언어 등을 다루는 인지심리학과 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다루는 발달심리학의 지식이 유용하다. 그 연구 성과를 통해 각 나라에서 사법면담이 개발되어 왔다. 미국의 Ronald P. Fisher와 R. Edward Geiselman의 인지면담, 캐나다의 JOHN C. YUILLE 등에 의한 스텝와이즈면담(THE STEP-WISE INTERVIEW) , 영국 내무부·보건부의 실무전략(Memorandum of Good Practice) 이라는 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면담 기법은 도입-사건에 대한 자유 진술(아동에 의한 자발적 진술)-질문-마무리 구조로 되어 있고, 가능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말해 주세요” 등 피면담자의 답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질문)을 사용하여 아동으로부터 자유 진술을 얻어 내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NICHD 프로토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면담 기법의 기반이 되는 것은 미국 국립 아동건강 및 인간발달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서 심리학자인 Lamb 교수 등이 작성한 NICHD 프로토콜이다. 이는 다른 사법면담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자유 진술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면담자가 면담 방법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면담자의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http://www.nichdprotocol.com).
NICHD 프로토콜의 면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면담자 인사하기. (2)면담 규칙 설명하기(면담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약속하기: “사실대로 말해 주세요”, “질문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주세요”, “질문의 답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주세요” 등). (3)아동과 취미 등을 이야기하여 라포를 형성하기. (4)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회상 연습(일화적 기억 훈련)하기.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 주세요”라고 진술을 촉진한다. 아동이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라고 물어가며 진행을 한다. 그 과정에서 아동이 말할 준비가 되었다면, (5)사건 내용에 대한 면담으로 들어가서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마지막으로 진술 청취가 끝나면 (6)“그 밖에 말해 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등의 확인을 하고 면담을 마무리하기.
이 책에서는 진술 권유(“~에 대해 말해주세요”)와 Wh질문(‘누가’, ‘어디에서’ 등)을 개방형 질문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폐쇄형 질문(답변에 제약이 있는 질문: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하는 질문과 선택형 질문)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어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진술을 확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차를 보았나요 ”, “예”,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등). 또한 특정 내용을 시사하는 유도질문(“때렸나요 ”), 암시적 발화(“당신은 OO에게 맞아서 여기에 왔어요”)를 피해야 한다. 특히 아동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질문하는 것(아동이 “매를 맞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를 맞았나요 ”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법면담은 여러 직군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면담자가 아동을 면담하는 조사실 과는 별도로 복지, 사법, 심리전문가는 면담 상황을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실 을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법면담을 하게 되면 각 직군의 전문가가 한 번에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아동이 여러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그때마다 피해 진술을 요구받는 부담이 줄어든다.
이 책의 배경
편저자 Cederborg 교수는 2007년부터 스웨덴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법면담을 교육해 왔다. 이 책은 스웨덴 경찰연수와 관련된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집필된 것이다. 연구의 배경, 교육, 최근 상황에 대해서 Cederborg 교수에게 메일로 문의하였다(필자도 Cederborg 교수와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다).

문: 사법면담 이외에 어떠한 연구를 하였나요
답: 투명아동 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원이 잘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 이민, 성학대와 신체학대 피해자, 학교와 유치원의 왕따 피해자, 살인 등 중요한 사건을 일으킨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법과 정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아동권리협약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문: 언제부터 왜 사법면담을 교육하게 되었나요
답: 논문(Cederborg, Alm, Nises, & Lamb, 2012)을 보낼 테니 참고하세요. 그 논문에 전부 적혀 있어요. 또한 그 논문을 쓴 이후 60명을 추가로 훈련하고, 75명의 경찰관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논문에 따르면 스웨덴 경찰은 아동에게 적절한 면담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국립스웨덴경찰위원회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2007년 교수들은 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을 시작하였다. 교육 내용은 NICHD 프로토콜과 PEACE 모델을 조합한 것으로, 2007-2010년 사이에 104명의 전문가에 대해 실시하였다. 교육 기간은 6개월의 대학 강좌(발달심리학, 복지학, 법학 등이 포함된 학문적인 내용)로 월 3일의 수업과 과제 등이 포함되었고, 피드백이나 슈퍼바이저 교육을 통해 개방형 질문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EACE 모델은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면담 기법으로 계획과 준비(P) , 도입과 설명(E) , 피의자로부터의 설명(A) , 종료(C) , 평가(E) 구조로 되어 있다. 다른 면담 기법과 같이, 피면담자로부터의 자유 진술을 중시하고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면담 기법이다(仲, 2012a). 자 다시, Cederborg 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돌아가자.

문: 스웨덴의 사법면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 스웨덴에는 25개의 아동사법센터 가 있습니다. 아동에게 학대피해가 의심되면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이 함께 면담을 하게 됩니다. 사법면담은 비디오 녹화를 하고, 모니터실에서는 백스태프(기타 전문가) 등이 면담 상황을 시청합니다.

문: 모니터실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답: 심리사, 경찰관, 검사, 복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할 때는 모니터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법면담은 경찰관이 합니다.

문: 사법 면담실에 대해 사진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 아쉽게도 제공할 수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 책은 사법면담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의 면담이든 아동으로부터 생각과 경험을 진술하도록 할 때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것 그리고 암시나 폐쇄형 질문으로 진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발행 과정
마지막으로 본 번역서가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적어 둔다. 성학대를 받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오사카교육대학의 오카모토 마사코 교수(전문은 정신신경과학) 등이 2012년 스웨덴의 학대대응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스톡홀름대학 Cederborg 교수로부터 이 책을 제공받은 오카모토 교수는 일본에서 이 책을 출판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아동가정종합연구소에서 학대대응을 연구하고 있고, 사법면담을 교육하고 있는 야마모토(아동가정종합복지 연구부장)에게 상담하였다. 이후 아카시 서점의 후카자와 타카유키에게 번역을 제안하였고, 후카자와 그리고 리터럴 티르 출판사의 손세팀지리 룬드에 의해 출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웨덴어의 번역은 오카모토 교수의 추천을 통해 린델 사토 료코가 실시하고, 야마모토와 나카(홋카이도 대학에서 사법면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가 편집·감수 작업을 담당하였다.
번역하면서 의견과 추가 설명을 괄호 내 또는 각주에 적절하게 추가하였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취지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의역한 곳도 있다. Cederborg 교수는 이공계 논문의 관례에 따라 단정을 피하는 형태로 문장을 쓰고 있다(“~일지도 모른다”, “~의 가능성이 있다” 등). 그러나 이것도 중복되면 문장이 길어져서 읽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부분도 있다. 독자는 어떤 과학적 기술도 그렇겠지만 이 책의 내용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는 모두 후속 연구에 의해 바뀐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 주기 바란다. 연구자와 실무자가 협력하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거론한 분들 그리고 거론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일본 아동의 복지와 사법에 도움이 된다면 크게 기쁠 것이다.

2014년 8월
仲 紀子 山本 恒雄
나카 마키코·야마모토 쓰네오

제1장 시작하며

제2장 장애와 핸디캡
1.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6
2. 진단 7
진단하기 8
3. 지적장애 9
고도(高度) 지적장애 11
중등도(中等度) 지적장애 12
경도(輕度) 지적장애 12
학교에서의 상황 12
4. 신경발달장애 13
자폐스펙트럼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장애 14
아스퍼거 증후군 18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20
투렛증후군 21
요약 22

제3장 지적장애, 신경발달장애 또는 두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아동면담
1. 면담 계획 수립 29
요약 32
2. 면담 32
면담에서의 동석 33
아동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라 34
요약 40
3. 면담 기법 41
질문 방식 44
4. 면담의 단계 59
단계의 분류 방법 60
5. 맺음말 75

찾아보기 77
인용문헌 80
참고문헌 85

[머리말]
한국 역자 서문

먼저, 이 책이 국내에서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공동 역자, 계명대학교 장응혁 교수님과 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 이형범 경감 그리고 출판을 제안해 주신 박영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의 존재도 국내에 알리지도 못한 채, 원고는 나의 책상 서랍 속에서 최후를 맞이할 운명이었다. 이 원고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표 역자인 나는 수사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아동·장애인 수사면담 기법을 교육하고 있다. 나 역시 경찰관이며 근무 경력이 올해 19년 차를 맞이한다. 그동안 성폭력 등 아동과 장애인 대상 범죄를 다루는 ‘현장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내고 싶은 마음에 나름의 고민을 해 왔다. 범죄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무엇보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는 역할 말이다. 때로는 집요한 질문으로 2차 피해를 의심받기도 하고(어느 경우, 실제 그러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어렵게 얻어 낸 아동의 진술을 두고 ‘아이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냐’라며 도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아동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면 답변조차 얻어 내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진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면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험한 것을 최대한 많이 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실대로 정확한 진술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말 따위는 믿을 수 없다’라는 진짜 범인의 항변이 거짓이라고 증명해 낼 수 있을까?

비단 나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경찰, 학교, 지원 기관, 사회복지 분야, 의료 분야, 법률 분야 등 아동과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모든 ‘현장 그룹’의 공통의 고민거리일 것이다. 고민을 시작하니 많은 고민 동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이 당시 경찰대학에서 성폭력 수사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셨던 장응혁 교수님이다. 내가 한창 머리를 싸매고 있었을 때, 장응혁 교수님이 일본 여행 중에 ?知的障害??達障害のある子どもの面接ハンドブック(지적장애·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면접핸드북)?이라는 책을 발견하였다며 나에게 선물해 준 것을 계기로 번역이 시작되었다. 이 책은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Ann-Christin Cederborg 교수 등 3명의 전문가가 쓴 ?ATT INTERVJUA BARN(아동면담)?을 번역한 것이었다. 또한 원서는 사법면담을 주제로 하고 있어 사법·면담·심리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번역이 필요했는데, 일본 사법 통역사인 이형범 경감이 기꺼이 동참을 해 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발달장애인 사법면담 관련 서적이 부족하니 현장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출판을 격려해 주신 박영사 덕분에 오늘의 서문을 쓰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현장의 많은 실무자는 아동,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을 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가 어렵고, 믿기도 힘들다’라며 진술 청취의 곤란을 호소한다. 그리고 아동의 이런저런 대답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담 방식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면담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2010년 미국의 아동면담기법인 NICHD 프로토콜을 도입하였다. NICHD 프로토콜은 미국 국립 아동건강 및 인간발달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서 심리학자인 Lamb 교수 등이 작성한 것이다.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을 중심으로 사법면담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진술자의 자유 진술을 촉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성인 피해자에게도 활용해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동면담기법인 NICHD 프로토콜을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아동면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법면담 기법 개발을 촉구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 사법면담 기법 개발 필요성에 동의한다. 사실 이에 대한 연구 자료도 많지 않다.
이 책은 사건 초기부터 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발달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사실을 청취하고 증명해 내기 위한 면담 규칙과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사법면담 상황에서 NICHD 프로토콜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례 제시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아동 및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만나 그들이 경험한 것을 묻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 ‘현장 그룹’ 모두에게 반드시 참고가 될 만하다고 확신한다. ‘현장 그룹’이 이 책을 통해 그들 각자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시사점을 찾기를 희망한다. 이 책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법면담의 완성적인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더 나아가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한국형 면담 기법 연구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책상 속에서 최후를 맞이할 뻔한 이 책이 아동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면담 기법 개발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9년 4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대표역자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