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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자본거래의 세무 [8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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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손익거래에 대비되는 개념인 자본거래의 세무를 체계화한 M&A실무서

    ▪ 합병이나, 기업 인수 같은 전통적인 M&A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동, 공익법인 주식 출연, 자본조달, 구조조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주식 명의신탁 등 주식을 매개로 하는 제반 자본거래 세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2019년 전면개정8판에서는 3개의 PART로 단순화시켰으며, 중요한 부분에는 별표 표시 및 색글씨를 통해 강조했으며, 우회상장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 2017년 말의 주요 개정내용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적격합병․분할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 공익법인 제도 보완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2018년 말의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화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출판사 서평

    지난 2017년판을 개편․보완한 2019년판인 본서는 합병이나, 기업 인수 같은 전통적인 M&A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동, 공익법인 주식 출연, 자본조달, 구조조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주식 명의신탁 등 주식을 매개로 하는 제반 자본거래 세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실무 및 법률을 함께 기술하였고 특히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2019년판은 전체적인 체계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⑴ 2017년판은 총 28장을 총 10편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으나, 2019년판에서는 도서명에 맞게 다음과 같이 3개의 PART로 단순화시켜서 독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참고하기에 좀 더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PART 01 M&A
    ∙ PART 02 자본거래
    ∙ PART 03 이슈별 M&A 및 자본거래
    ⑵ 2019년판에서는 편집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독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돕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별표 표시 및 색글씨를 통한 강조, 사례의 박스 처리, 타이틀의 색깔 표시 등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⑶ PART 3의 제7장 우회상장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본서에 반영된 지난 2년간의 자본거래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7년 말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⑵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여기에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투자대상기업 확대,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 완화가 포함됩니다.
    ⑶ 적격합병․분할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으로서 이는 2017년 말의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입니다.
    ⑷ 공익법인 제도 보완 : 여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20% 한도 신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제도 강화, 공익법인회계기준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증여의제이익을 강화하였습니다.
    ⑹ 기타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였고(2019년 이후 3%)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말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을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하였습니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3년(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⑶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18년 말의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입니다.
    ⑷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공익목적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 종전의 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⑹ 기타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 계산 방법이 보완되었는데 법인세 계산 시 외화평가이익 또는 외화평가손실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반영한 경우 해당 이익 또는 손실을 순손익 계산 시 가산 또는 차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된 본서의 개정 작업에는 김현영 상무님의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무님은 본서의 큰 틀의 방향제시에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 후배 회계사인 박서욱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박 회계사는 본서의 개정 작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후속되는 작업에 박 회계사는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은희 차장님, 권아정 대리님 등 출판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저자 박정우․정래용
    ('머리말' 중에서)

    목차

    PART 01. M&A
    제1장 M&A 개요와 절차
    Ⅰ. M&A의 개요
    Ⅱ. M&A의 절차
    제2장 합병․분할의 실행
    Ⅰ. 합병의 실행
    Ⅱ. 분할의 실행
    제3장 합병․분할의 회계
    Ⅰ. 개 요
    Ⅱ. 합병 및 분할의 종류에 대한 이해
    Ⅲ. 합병 등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Ⅳ. 분할의 회계처리
    제4장 피합병법인 및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Ⅰ. 합병세무 일반
    Ⅱ. 피합병법인의 세무
    Ⅲ.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5장 합병법인의 세무
    Ⅰ. 합병법인의 법인세
    Ⅱ. 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승계
    Ⅲ. 기타 조세
    제6장 분할법인 등 및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Ⅰ. 분할세무 일반
    Ⅱ. 분할법인 등의 세무
    Ⅲ.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7장 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
    Ⅰ. 분할신설법인 등의 법인세
    Ⅱ. 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승계
    Ⅲ. 기타 조세
    제8장 주식인수의 세무
    Ⅰ. 개 요
    Ⅱ.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Ⅲ.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Ⅳ.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Ⅴ.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Ⅵ.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제9장 주식양도의 세무
    Ⅰ. 개 요
    Ⅱ. 주식의 종류별 양도소득세 과세
    Ⅲ.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Ⅳ.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제10장 영업양수․도의 실행과 세무
    Ⅰ. 영업양수․도의 실행
    Ⅱ. 영업양수․도의 세무
    Ⅲ.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폐지)
    제11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조세특례
    Ⅰ. 기업구조조정 일반
    Ⅱ.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Ⅲ.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Ⅳ.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Ⅵ.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Ⅶ.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Ⅷ.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12장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조세특례
    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반
    Ⅱ.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Ⅲ.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Ⅳ.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Ⅴ.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Ⅵ.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Ⅶ.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장 기타 기업구조조정 조세특례
    Ⅰ. 주식교환 등의 세무
    Ⅱ.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의 세무
    Ⅲ. 사업전환의 세무
    Ⅳ. 기타 구조조정의 세무

    PART 02. 자본거래
    제1장 증자의 세무
    Ⅰ. 개 요
    Ⅱ. 증자 일반
    Ⅲ. 증자시의 증여과세 일반
    Ⅳ. 실권주 발생시의 증여과세
    Ⅴ. 제3자 직접배정 또는 기존주주 불균등 배정시의 증여과세
    Ⅵ. 불균등증자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2장 현물출자의 세무
    Ⅰ. 현물출자 일반
    Ⅱ.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
    Ⅲ. 현물출자이익의 증여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Ⅳ. 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제3장 전환사채 등의 세무
    Ⅰ. 개 요
    Ⅱ.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단계의 증여과세
    Ⅲ.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교환․인수 또는 양도단계의 증여과세
    Ⅳ. 전환사채 등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Ⅴ. 전환사채를 통한 변칙증여 및 경영권이전 사례
    제4장 감자의 세무
    Ⅰ. 감자시의 증여과세 일반
    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Ⅲ. 감자시의 의제배당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Ⅳ.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Ⅴ. 자기주식의 세무
    제5장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Ⅰ. 완전포괄주의의 개념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Ⅲ. 열거된 기타의 자본거래 유형
    제6장 명의신탁 주식의 세무
    Ⅰ. 명의신탁 일반
    Ⅱ.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Ⅲ.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의 환원

    PART 03. 이슈별 M&A 및 자본거래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사례
    Ⅰ. 개 요
    Ⅱ.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Ⅲ. 소득세법
    Ⅳ. 법인세법
    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특수관계인간 주식의 고가․저가거래의 세무
    Ⅰ. 개 요
    Ⅱ. 법인세법의 고가․저가거래
    Ⅲ. 소득세법의 고가․저가거래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고가․저가거래
    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고가․저가거래
    제3장 자본거래 후 상장 또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Ⅰ.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Ⅱ.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장 가업승계 및 우회적 자본거래의 세무
    Ⅰ. 친족간의 자본거래 세무 일반
    Ⅱ. 친족간 주식의 양도 및 증여
    Ⅲ. 가업승계 지원 세제
    Ⅳ. 친족간의 우회적인 자본거래의 세무
    제5장 내국법인 주식 공익출연의 세무
    Ⅰ. 개 요
    Ⅱ.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의 세무
    Ⅲ.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Ⅳ. 공익법인 등이 지켜야 할 의무
    제6장 스톡옵션 및 벤처기업의 세무
    Ⅰ. 개 요
    Ⅱ. 벤처기업 M&A에 대한 절차적인 특례
    Ⅲ. 벤처기업 M&A와 조세지원
    Ⅳ. 벤처기업 자본거래의 세무
    Ⅴ. 스톡옵션 자본거래의 세무
    제7장 우회상장
    제8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주회사 지원세무
    Ⅰ.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법률과 세무
    Ⅱ. 지주회사의 법률과 세무
    제9장 기업회계, 법인세법 및 증권 관련 규정의 주식평가
    Ⅰ. 개 요
    Ⅱ. 기업회계의 주식평가
    Ⅲ. 법인세법의 주식평가
    Ⅳ. 증권 관련 규정의 주식평가
    제10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
    Ⅰ. 개 요
    Ⅱ. 평가의 원칙
    Ⅲ.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Ⅳ.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관세청 품목분류심사위원
    (前) 안진, 산동회계법인 근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위원

    [주요저서]

    세법의 이론과 해설(한국세무신문사)
    법인세 신고/기장실무(미래와 경영)
    중급회계(법문사, 3인 공저)
    세법개론(경영

    펼쳐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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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現) 공인회계사, 세무사
    (前) 영화(한영)회계법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사무처
    대신증권 M&A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강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성동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

    [주요저서]

    M&A 이론과 실무(대신증권, 공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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