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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사회복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62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72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81
제 5 장 권리구제 91

제 2 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과 사회보장과제 109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헌법 논의의 유형 111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17
제 4 장 기 본 권 121
제 5 장 경제질서 142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47
제 2 장 시대구분 151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169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173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175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181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184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186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187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191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2
제 3 장 연금보험법 256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6
제 5 장 고용보험법 391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31
제 2 장 국가보훈기본법 435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37
제 4 장 범죄피해자 구조 455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465
제 2 장 기본원칙 467
제 3 장 수급권자 470
제 4 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480
제 5 장 재 정 491
제 6 장 관리운영 492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97
제 2 장 아동복지법 599
제 3 장 노인복지법 507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17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43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46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50

[부록Ⅰ] 사회보장기본법 559
[부록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567
판례색인 591
사항색인 597

[머리말(제11판)]
이번 개정은 2016년 제11판이 발간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 3년간 법령은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문제가 새로운 구조를 띠고 변화를 겪었다는 징표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이원화되어 새로이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출퇴근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게 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깊어지면서 국민연금법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이는 현재 계속되고 있다. 근로빈곤 및 노인빈곤은 사회보장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존속과 연계되어 있으며, 실업부조법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과정에서 사회보장법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현행 우리 사회보장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반이다. 이 책이 이와 같은 독자의 관심에 부응하기 바란다.

복잡한 교정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헌법재판소 차원일 연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정민, 김혜린에게 고마움을 남긴다.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사장은 기획에서 교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원을 하였다.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9년 6월 12일
전 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