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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박영자, 이교덕, 한기범, 윤철기
- 출판사 : 통일연구원
- 발행 : 2018년 12월 15일
- 쪽수 : 310
- ISBN : 97889847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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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Ⅱ.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의 위상과 역할
1. 국가기구 성격과 운영원리: 당 지도 下 집행 및 집중제와 인민민주주의독재
2. 주권기관: 당을 대리하는 국무위원회 지도 下 국민동의 수렴
3. 국무위원회 및 행정기관: 국가주권 최고정책지도 및 경제행정 책임
4. 사법, 공안, 군정 기관: 폭력독점으로 공권력 집행 기관
Ⅲ. 내각의 체계와 특징
1. 국가 경제행정 관리체계와 흐름
2. 김정은 집권 후 경제행정 노선변화 흐름
3. 내각의 편제 및 경제부처별 분류와 기능
4. 내각 지휘부의 역할과 조직문화
Ⅳ. 내각 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1. 기능단위 경제부처: 경제행정지도 5개 기관
2. 광공업 부문 13개 경제부처
3. 식의주 부문 7개 경제부처
4. 유통·운송 부문 4개 부처
Ⅴ. 내각 비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1. 내각 비경제기구의 분류 및 기능
2.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
3.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및 보통·고등 교육성
4. 인민·국토 관리: 노동, 보건, 체육, 체신, 국토환경보호 부처
5. 문화예술: 문화성
6. 대남·대외: 조평통과 외무성
Ⅵ.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 및 국가성 평가
1. 김정은 시대 국가과제: 2020년 목표 6대 과제 진단
2. 국가기구 체계: 국무위원회 지도 下 중앙집권과 상호경제
3. 국가성 개념과 평가틀
4. 국민동의 및 폭력독점 평가
5. 행정효율성 평가
6. 총평: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Ⅶ. 결론: 요약정리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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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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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숙명여대·성균관대·이화여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북한 체제 및 젠더사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2013년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체제 변동, 균열과 통합 등을 연구하고 있다. 통일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지자체 등의 북한통일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2016),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2016),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2015),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2015)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2013),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2013),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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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 onError="this.src='http://qi-b.qoo10cdn.com/2004/images/noimage_200.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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