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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민법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Part 1 민법총칙

관습법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2 채권총론

일반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서론ㆍ분할채권관계ㆍ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3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ㆍ합유ㆍ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판례 색인

?로스쿨 민법의 정석?(정연석 변호사 著, 폐사 刊, 이하 ‘로민정’)에 대한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기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교재는 이미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본서로 삼고 있는 ?로민정?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들 중 ‘판례번호’가 있는 1,348개 판례(민법총칙 206개, 채권총론 341개, 채권각론 395개, 물권법 406개)의 ‘원문’을 ?로민정(제2판)?의 페이지 순서 그대로 실어놓은 교재입니다(?로민정?은 기초이론으로 형성된 판례와 지엽적인 판례에 대하여는 판례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로민정?이 담고 있는 모든 대법원 판례의 실제 개수는 대략 1,500~2,000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만 판결문의 원문을 그대로 실으면서도 따로 조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판례에 대한 ?로민정?의 서술 취지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내용에서 필요한 요지만을 선별하였고, 때로 ‘판결이유’가 중요한 경우라면 오히려 판결이유까지 옮겨놓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② 현존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판례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의 가장 적절한 다른 판례로 대체하여 실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인적으로 판결이유를 보고 싶다면 검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로민정?이 지금처럼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방대하고 난해한 민법 과목, 특히 민법 ‘판례’들에 대하여 전체 민법 체계 안에서 논리와 맥락을 그대로 살리면서 매우 효율적인 키워드나 키 프레이즈 중심으로 요약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해당 판례의 ‘원문’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검색해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수험생 분들의 ‘판례원문 모음집’에 대한 요청이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교재는 1차적으로는 수험생들의 이러한 판례검색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교재처럼 자신의 민법 기본서에 나오는 판례들 원문만을 따로 넘버링하여 페이지 순서로 모아놓은 교재가 있다면 별도의 판례학습이나 판례스터디 교재로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본 교재의 원문들이 눈에 익는다면 선택형 지문으로 등장하는 판례 원문 자체에 익숙해져서 선택형 풀이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본 교재는 ?로민정?을 보조하는 교재이므로, 여기 실린 대법원 판례들의 민법학적 맥락, 핵심적 논리, 평석, “키워드” 등에 관하여는 모두 ?로민정?이나 정연석 변호사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펴내면서 본 교재의 출간을 허락하고 감수(監修)해주신 정연석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정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판례원문 모음집’에 대한 의견으로 머리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판례집이 또 하나의 기본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로민정?을 기본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모든 민법 학습은 언제나 ?로민정?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강의 등을 통해 ?로민정?에 나오는 요약적 표현들만 보고도 스스로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만 ?판례원문 모음집?은 그러한 ?로민정?의 정확하고 충실한 학습과 확실하고 효율적인 반복에 훌륭한 길잡이 혹은 특별한 자극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특히 로스쿨 저학년들의 민법 학습 단계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출판 정독 민사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