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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위기는 사회주의의 실패인가?

베네수엘라가 우고 차베스 집권 20년 만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야당들이 끊임없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를 비롯한 서방 정부들도 현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100만 퍼센트에 달하고 약 300만 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됐다. 베네수엘라 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 독재 정부와 민주주의의 대립일까? 정권을 되찾기 위한 부르주아지의 쿠데타 시도일까? 왜 강대국들이 앞다퉈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려 할까? 전 세계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에 희망을 줬던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좌파 정부들이 왜 차례로 위기에 빠졌을까? “철 지난 사회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일까?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 책은 20여 년에 걸친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 실험의 흥망성쇠를 분석해 현 위기의 본질을 규명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글을 엮었다. 지은이들은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 현지 활동가들의 진정한 목소리와 기층의 고민을 담으려 노력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 야당들의 정권 교체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베네수엘라 정국은 격랑에 휩싸여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부르주아 야당들을 지지하며 제국주의적 개입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가한 “최대한의 압박”에는 경제제재부터 군사개입까지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친서방 정부/언론은 트럼프 정부에 장단을 맞췄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의 실패’ 사례라고 비난하는 이들은 모두 베네수엘라의 자결권은 안중에도 없다.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20년 만에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이 그 대가를 혹심하게 치르고 있다. 2018년까지 약 300만 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나라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사실상 배급에 의존해 연명한다. 위기가 어찌나 심각한지, 1년 만에 국민 평균 체중이 11킬로그램 줄었다고까지 하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까지 위기에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날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부재(혹은 부족)”임을 논증하는 글을 세 편 엮어 소개한다.
먼저 엮은이인 김준효가 2019년 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해 실어,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어서 2장에는, 우고 차베스의 ‘볼리바르식 혁명’ 과정이 한창이던 2006년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짚은 조셉 추나라의 글을 실었다. 마지막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심화하던 2017년에 위기의 원인과 대안의 가능성을 제시한 앤디 브라운의 글을 번역해 실었다.
지은이들은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 현지 활동가들의 진정한 목소리와 기층의 고민을 담으려 노력했다. 이 책은 오늘날의 상황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엮은이의 말
1장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과 대안 _ 김준효
2장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_ 조셉 추나라
3장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_ 앤디 브라운
후주
참고 문헌

정권 교체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정권 교체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사기업, 금융권, 언론사 사주 등 자본가들과 백인 상층 중간계급이다. 이들은 매우 강경한 자유 시장주의자들로, 마두로와 그 전임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20년 동안 줄곧 정권 교체를 노려 왔다.
2002년에는 지금 정권 교체 운동을 주도하는 국민의지당(VP)의 뿌리가 되는 정당들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당시 대통령 차베스를 대통령궁에서 납치했다. 노동자 대중 수십만 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차베스는 외딴 섬에서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2002년 말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은 베네수엘라 전국의 생산 시설과 창고를 폐쇄하고 사보타주를 하는 등 경제권력을 이용한 ‘사장 파업’을 감행했다. 그러나 석유산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을 직접 기획?조직하고 물자를 분배해 자본가들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그 후로도 베네수엘라 야당들은 차베스가 사망하는 2013년까지 계속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 차베스 사후에는 더 자주, 더 강력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들은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암살 시도와 테러를 벌이고, 수시로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
이들은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기도 하다. 이들은 쿠데타를 반대하는 베네수엘라 빈민을 ‘이빨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가난한 유색인에 대한 지독한 경멸을 담은 표현이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자유 운운에 일말의 환상도 품지 말아야 한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야당들이 벌이는 일은 민주주의 없는 국가권력 탈취, 즉 쿠데타다.

강대국들은 왜 베네수엘라에 개입할까?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이도가 대통령을 자처한 지 몇 분 만에 과이도 지지를 선언했고, … 미국 국무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마두로와 과이도 중 “모든 국가가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을러댔다. 미국은 변화한 라틴아메리카 상황에서 대륙 전체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제국주의적 시도를 하고 있다.
2019년 1월 28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 PDVSA의 미국 자회사 ‘시트고’가 수익을 송금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국외 금융기관, 특히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2차 제재도 언급하고 있다. 제재는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봉쇄하고 기아 상태로 내몰아 마두로 정부 몰락을 촉진하려는 시도다. 지금도 제재 때문에 식량 수입에 차질이 크게 빚어져, 베네수엘라인들은 정부 배급에 의존해 연명하는 실정이다. … 트럼프 정부는 군사개입까지 암시하고 있다. …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위선이다. 애초부터 그 ‘인도적’ 지원은 베네수엘라 야당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단으로 기획됐다. …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진정으로 ‘인도적’ 목적에서 걱정했다면, 경제제재를 모두 해제하면 됐을 일이다. …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데에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사회주의’의 실패로 몰아,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열풍으로 대표되는 좌파 정치 부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지배 이외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대중의 이상을 꺾고, 운동의 기억을 지우려는 것이다. …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성명을 두 차례나 발표해 과이도를 지지한 것도 나름의 이해관계 계산의 발로였다. 문재인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지지하는 대신 한반도에서 실익을 얻겠다는 구상인 듯하다. 그러나 그런 행보가 (부도덕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무런 이득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입증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거들며 2004년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지만, 그 뒤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더 악화됐다.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에서 패배한 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한국 국내 상황으로도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베네수엘라 기층 활동가들의 목소리
“우리는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화/민영화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기층 민중의 상황이 당시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보다 더 잘 조직돼 있고, 자부심이 더 높으며, 자신들을 짓누르는 경제체제에 관해 더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권력자들에 맞서 싸울 역량이 더 커졌다. 그간의 집단적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다. 이들은 그 경험 덕에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식과 교훈을 얻었다. 이는 새로운 우파에 맞서 꼭 필요한 저항을 건설할 때 중요한 구실을 할것이다.”
“우리는 고전적 반혁명 도식을 보고 있다. 정부를 압박해 반민중적 정책을 시행하고 그 때문에 사회적 기반을 잃도록 하기, ‘볼리바르식 혁명’에 대한 민중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기 등. 그 결과는 민중이 정부 축출을 (폭력적 방식이든 온건한 방식이든 상관없이) 더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집권은 ‘볼리바르식 혁명’의 목표가 아닙니다. ‘볼리바르식 혁명’은 대통령직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파가 혁명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혁명이 거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저항하고, 국가의 구조 자체를 변혁할 진정한 혁명적 대안을 건설해야 합니다. … 부패와 관료주의에 찌든 정부와 국가기관을 정화하기도 해야 합니다. 군부의 권력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금융 마피아가 너무 많습니다.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의 손에서 없애고 은행과 외환시장을 국유화해야 합니다. 우파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두로 정부에 비판적이어야 하고 통치력을 갖춘 진정한 대안을 건설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실패?
그러나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식 혁명’, ‘21세기 사회주의’의 공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트럼프와 세계 우파 지배자들이 베네수엘라의 실패와 ‘사회주의’의 실패를 직결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객관적 분석이 대안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 가지 점을 짚을 수 있다.
첫째, 차베스 집권의 배경에는 노동계급 대중의 투쟁이 있었다. 1989년 베네수엘라 노동자와 빈민이 ‘카라카소’ 항쟁을 벌인 이래,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중요한 운동들이 벌어졌다. … 그런 운동의 영향을 받아,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자본주의의 여러 측면과 미국 제국주의에 도전할 수 있었다. 차베스 정부가 석유 수출 수익의 일부를 이용해 펼친 개혁(‘미시온’)으로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극빈층의 삶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
그러나 차베스는 자본주의 동학 자체에는 도전하지 않았다. 차베스는 노동계급 대중의 자발성을 위로부터 개혁에 이용했지만,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계급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철저히 막았고, 자신도 그런 도전(예컨대 민간 자본을 몰수해 식량?생필품 생산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기 등)을 하지 않았다. ‘볼리바르식 혁명’ 아래에서 베네수엘라 민간 자본가들은 자신의 경제권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 ‘혁명’ 20년 후에도 자본가들이 마두로 정부에 맞서 기세 좋게 쿠데타를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다. 차베스는 산업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동자들을 가로막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핵심 산업인 석유산업에서 노동자 관리 요구는 주의 깊게 통제됐다. 2002년 ‘사장 파업’ 당시 차베스 정부와 베네수엘라 민중을 구한 것이 바로 그 노동자들의 자주적 통제였는데도 말이다. 이는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에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국가권력 문제가 있다. 차베스/마두로 집권기에 자본주의 국가는 대폭 강화됐다. 차베스 자신조차 말년에 ‘베네수엘라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고 그 안에 비민주성이 만연해 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 2013년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국가는 ‘누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하는 계급적 선택에 직면했고, 노동계급 대중에 그 대가를 전가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
셋째, 군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어떤 의미에서도 대중에 민주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주의 군대고, 자본주의 국가의 중요한 일부다. 마두로 내각의 절반이 현직 군 장성이거나 군부 출신 인사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경제의 중요한 일부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군부는 베네수엘라 동부 ‘아르코 미네로’ 지역을 직접 관할 아래 두고, 약 150개 다국적기업과 합작해 광물을 채굴하고 있다. …
종합하면, 오늘날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부재(혹은 부족)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권력을 그대로 둔 채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다가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