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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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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진한엠앤비
  • 발행 : 2019년 04월 01일
  • 쪽수 : 408
  • ISBN : 9791129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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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서이다. 활동지원 수급대상, 급여,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가 안내되어 있다.

목차

Ⅰ. 대상자 선정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1. 추가급여
1-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1-3. 긴급활동지원
2. 신청의 조사
2-1. 장애등급 심사
2-2. 방문 조사
2-3.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조사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5. 수급자격의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6. 이의신청
7. 자격관리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2. 바우처 생성
3. 급여 결제
4.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5. 스마트폰 결제 활용

Ⅳ. 활동지원기관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법 제22조]

Ⅴ. 활동지원인력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2. 활동지원사 교육

Ⅵ.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의무

Ⅶ. 기관평가
1. 활동지원기관 평가

Ⅷ. 사후관리
1. 지도·감독
2. (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법 제19조, 시행규칙 별표 1]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조]
4. 행정처분
5. 벌칙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
6. 과태료 [법 제49조, 시행령 별표 2]

Ⅸ.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 예외지급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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