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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삶을 존중하는 가족정책을 향해
9개국의 가족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손꼽히는 한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급급해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스트리아에서 한국까지 각국의 저출산 상황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젠더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오늘날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의의를 다각도로 고민한다.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지에서 펼쳐지는 가족정책의 다양한 내용과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삶을 존중하는 가족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민정·김경미·김보람·박채복·이지영·장선화·장숙인·전복희·최정원 지음 | 한울엠플러스(주) 펴냄
2019년 3월 29일 발행 | 신국판(153×224) | 양장
336쪽 | 값 34,000원 | 정치, 사회
ISBN 978-89-460-7148-3 93330

초저출산 국가 한국, 가족정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필요하다
9명의 비교정치학자, 출산율에 가려진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다

1960년대 6명을 기록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그로부터 6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05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사회에 대해 근심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그 안에서 성인지적인 논의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좀 더 새롭고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9명의 비교정치학자가 저출산을 둘러싼 가족정책이 각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젠더 관점에 기반해 분석한다. 저자들은 국가가 저출산 대책을 고민할 때 출산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성평등한 사회,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정책은 출산율 상승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어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자들은 풍부한 데이터와 실례를 검토해 각국 가족정책의 역사와 현황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이민자 확대정책을 펴는 캐나다, 출산을 통제하는 중국…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다양한 가족정책

200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출산장려 가족정책을 시행해 왔다. 가족정책은 사회보장정책, 고용정책, 아동·청소년정책 등 여러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는 한편, 각 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젠더 관계 속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당히 다른 정책 양상을 보이며 그 효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데 비해 프랑스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둘 다 높게 나타난다. 프랑스는 가족정책을 통해 여성이 직장과 육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해 왔고 직장에 다니더라도 육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제도를 구축해 온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도 속에서 프랑스 여성들이 일하는 어머니로서 양육도 책임지면서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진다는 우려도 있다.
캐나다는 이민의 확대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 속에서 가부장적 문화를 가진 이민 사회를 중심으로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의 사회 분위기가 이러한 갈등을 묵인한다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중국의 가족정책은 출산을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두 자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에 대한 젠더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여성의 삶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각국 정책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가족정책의 효과가 출산·육아 휴직에서 기존의 임금이 보전되는 정도, 출산·육아 휴직 이후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 육아 영역이 남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정리한다. 성역할분리적인 문화가 잔존하고 있어 여러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이 책의 논의가 바람직한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오스트리아: ‘혼재된 현대화’의 한계
제3장 독일: 지속가능한 가족정책과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
제4장 프랑스: ‘일하는 어머니’의 이중적 부담
제5장 폴란드: 저출산과 프로그램 ‘가족 500 플러스’
제6장 스웨덴: 일·가정 균형정책의 젠더적 함의
제7장 캐나다: 출산장려 가족정책과 이민정책의 부조화
제8장 중국: 출산 통제와 장려의 변주
제9장 일본: ‘여성’, ‘낳는 성’과 ‘생산성’의 사이
제10장 한국: 초저출산과 여전히 남아 있는 성역할 분리 문화
제11장 결론

가정을 육아의 중심적 역할이라고 기대하는 가족정책과 육아수당에 역점을 둔 정책은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또 이러한 측면들은 여성 고용률을 감소시키거나, 여성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게 만들고 결국 여성 소득의 감소,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켜서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 57~58쪽, 제2장 오스트리아

독일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강조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적극적 개입과 함께 공공영역에서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 부모의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강화는 돌봄의 사회화와 부모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_ 83쪽, 제3장 독일

프랑스의 출산율은 2.07명에 이르고 있고 25~54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유럽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인 73.4%에 이른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여성들이 취업률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정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취업률 역시 낮아서 60% 이하로 떨어져 있다. 이것은 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으면서 취업률도 높음을 말한다. _ 107쪽, 제4장 프랑스

폴란드의 가족주의는 폴란드가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가족이 경제적 생산단위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외에도 유럽의 약소국으로서 폴란드의 슬픈 역사에도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폴란드는 18세기에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나라가 분할되는 사건을 겪었는데, 여기에서 ‘폴란드 어머니’라는 폴란드 여성성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만들어졌다. _ 133~134쪽, 제5장 폴란드

보육 및 교육 과정에서 젠더 차이가 거의 없어진 현대 사회에서도 교육수준 및 직업적 능력과 무관하게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 스웨덴의 일·가정 균형정책은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형태의 사회, 자녀 돌봄에 있어서도 젠더 역할이 평등한 형태의 스웨덴식 일·가정 균형 모델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_ 183~184쪽, 제6장 스웨덴

캐나다는 인구문제를 이민자 유입에 의존하는 이민 국가이다. 현 정부의 이민자 확대정책으로 인해 이민자 유입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를 통한 인구 증가 현상은 단기적 효과만을 가져올 뿐 장기적 측면에서 이민자들의 역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출 현상 가능성이 있고, 사회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_ 212~213쪽, 제7장 캐나다

현대 중국 여성들은 사회주의적 여성평등주의 교육을 통해 여성주의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출산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담과 중국 전통의 다산문화와 가부장적 시스템 속에서 국가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허용’된 출산의 ‘의무’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한 자녀정책’으로 형성된 남녀평등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_ 243~244쪽, 제8장 중국

탑 쌓기 하듯 쌓여가는 저출산 대책 속에서 성평등 가치와 성평등한 가족의 모습은 점차 소실된 것 같다. 특히 2012년 아베 수상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내건 아베노믹스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성의 노동력화가 중시되고, 성장 전략으로 ‘여성이 빛나는 사회’가 제시되면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다시 인구정책에 포섭되는 경향이 있다. _ 271쪽, 제9장 일본

성역할 규범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수당 중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제도도 탈가족화와 일·가정 양립에 역행하는 젠더 관계가 형성되어 돌봄노동을 재가족화하고 전통적 성별분업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_ 309쪽, 제10장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