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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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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민사집행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2편 강제집행
[총설]
l. 강제집행개념의 외연
ll. 강제집행의 특질
lll. 강제집행의 법원
lV. 다른 집행절차와의 경합 · 조정
- 제1장 총칙
[개설]
l. 민사집행법 전체의 총칙(제1편)과 강제집행의 총칙(제2편 제1장)과의 관계
ll. 강제집행 총칙의 구성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l. 집행권원의 의의
ll. 집행권원의 분류 및 종류
lll. 확정된 종국판결
lV.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l. 본조의 취지
ll.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본조 1항)
lll. 집행문의 부여절차(본조 2항)
.
.
(중략)
.
.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l. 총설
ll. 말소사유
lll. 말소절차
제74조【재산조회】
l. 총설
ll. 재산조회의 요건
lll. 조회대상기관 및 조회대상재산
lV. 재산조회의 신청
V. 재판
Vl. 재산조회의 절차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l. 총설
ll. 재산조회 결과의 관리
lll. 재산조회 불응에 대한 제재
제76조【벌칙】
제77조【대법원규칙】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다.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원도서관장(2006), 청주지방법원장(2009), 대법관(2009~2015),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2018)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경인문화사, 2005), 재
판실무연구(3)―보전소송(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주택ㆍ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주석 민사소송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석 민사집행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을 집필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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