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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보건법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보건법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 의료기사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각 단원의 시작에 사례문제해결과 판례를 수록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수업하도록 기획하였다.
셋째, 각 단원의 방만한 의료관계법을 핵심요점과 신규 문제들로 묶어 ‘책속의 책’으로 편 집함으로써 졸업생들의 국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별히 신규 문제 첫 문항에 문제해결 [사례형] 문항들을 수록하여 새로 출제될 국 시유형에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하였다.
다섯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상에서도 법적인 대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5개 법의 시행규칙과 벌칙을 모두 수록하였다.

차례

법의 이해 1
제 1 장 법의 이해 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4

01 의료법 17
제 1 장 총칙 17
제 2 장 의료인 20
제 3 장 의료기관 53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80
제 5 장 의료광고 81
제 6 장 감독 87
제 7 장 삭제 103
제 8 장 보칙 103
제 9 장 벌칙 112
시행령 별표 116
시행규칙 별표 122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47
시행령 별표 171
시행규칙 별표 175
시행규칙 별지 180

03 장애인복지법 191
제 1 장 총칙 191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198
제 3 장 복지 조치 204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232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234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254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256
제 8 장 보칙 267
제 9 장 벌칙 270
시행령 별표 275
시행규칙 별표 279

04 노인복지법 325
제 1 장 총칙 325
제 2 장 삭제 330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330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39
제 5 장 비용 377
제 6 장 보칙 379
제 7 장 벌칙 381
시행령 별표 385
시행규칙 별표 386

05 국민건강보험법 429
제 1 장 총칙 429
제 2 장 가입자 433
제 3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440
제 4 장 보험급여 448
제 5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3
제 6 장 보험료 476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498
제 8 장 보칙 501
제 9 장 벌칙 522
시행령 별표 524

각 법률별 판례 사례 525
의료법 525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5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532
사례 문제해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532
2.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535
장애인복지법 541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541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547
노인복지법 551
사례 문제해결
1. 사설 노인학교 설치·운영의 위헌여부 551
국민건강보험법 555
사례 문제해결
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555
2.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 560

핵심요점
01 의료법 1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1
03 장애인복지법 53
04 노인복지법 95
05 국민건강보험법 113

문 제
01 의료법 119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95
03 장애인복지법 233
04 노인복지법 279
05 국민건강보험법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