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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제1편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제1장 국제법의 정의와 국내법과의 관계 ········30
제1절▶국제법의 정의(定義) / 30
제2절▶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33
가. 이원론 / 33
나. 일원론 / 33
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규정과 관행 / 34
라. 국제규범과 판례 / 42

제2장 국제법의 발전 ·················45
제1절▶국제법의 역사 / 43
Ⅰ. 고대 국제법적 관행과 영향 / 45
Ⅱ. 근대 주권국가의 등장과 베스트팔렌조약 / 46
Ⅲ. 19세기 및 제1차 세계대전 이전 / 47
Ⅳ. 국제연맹 체제 / 48
Ⅴ. UN체제와 현대 국제법의 발전 / 49
제2절▶국제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 50
Ⅰ. 전통적 자연법과 국제법 이론의 형성 / 50
가. 전통적 자연법의 바탕 / 50
나. 비토리아와 수아레즈 / 51
Ⅱ. 이성적 자연법 이론 / 53
가. 개관 / 53
나. 젠틸리 / 53
다. 그로티우스－초기 국제법 이론의 종합 / 54
라. 푸펜도르프 / 55
마. 바텔 / 56
Ⅲ. 법실증주의 / 57
가. 초기 법실증주의 / 57
나. 오스틴 / 57
다. 20세기 변형된 법실증주의 / 59
Ⅳ. 소결 / 60

제2편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장 국제법 법원(法源)의 종류 ···········64
제1절▶국제법 법원의 의미와 내용 / 64
제2절▶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 65
제3절▶법의 일반원칙 / 66
제4절▶판례 및 학설 / 68
Ⅰ. 판례 / 68
Ⅱ. 학설 / 68
제5절▶형평과 선 / 69
Ⅰ. ‘형평과 선’의 의의 / 69
Ⅱ. ICJ의 ‘형평과 선’의 적용 / 70
Ⅲ. 형평에 따른 해결을 규정한 국제규범 / 72
제6절▶기타 국제법 법원(法源) / 73
Ⅰ. UN총회의 결의 / 73
Ⅱ. UN안보이사회의 결의 / 74
Ⅲ. ILC의 초안 / 75
Ⅳ. 국가의 일방행위 / 77

제4장 조약법 ·············79
제1절▶조약의 개념 / 79
Ⅰ. 조약법 / 79
Ⅱ. 조약의 정의(定義) / 80
가. 협정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주체 / 82
나. 협정 / 83
다. 국제법의 규율과 법적 구속력 / 84
라. 서면(書面) 형식과 문서의 수 / 87
Ⅲ. 조약의 분류(分類) / 87
가.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구분 / 87
나. 당사자 수(數)에 따른 구분 / 87
다. 기타 구분 / 88
제2절▶조약의 체결 / 89
Ⅰ. 조약의 체결 단계 / 89
Ⅱ. 조약문의 채택과 인증 / 89
가. 조약문의 채택 / 89
나. 채택 / 92
다. 조약문의 인증 / 94
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 96
가. 약식조약 / 96
나. 정식조약 / 98
제3절▶조약에 대한 유보 / 99
Ⅰ. 유보의 의의 / 101
Ⅱ. 유보의 제한 / 102
Ⅲ. 유보의 효력 / 105
제4절▶조약의 발효, 준수, 적용 / 106
Ⅰ.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 106
Ⅱ. 조약의 준수와 적용 / 106
제5절▶조약의 해석 / 107
제6절▶조약의 무효 / 110
Ⅰ. 절대적 무효 사유 / 110
가. 당사국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박(coercion) / 110
나. 당사국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 / 110
다. 조약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 / 111
Ⅱ. 상대적 무효 사유 / 111
가. 사기와 부패 / 112
나. 착오 / 112
다. 국내법의 규정 등 / 113
제7절▶종료와 정지 / 113
Ⅰ. 조약 규정이나 동의에 의한 종료 /113
Ⅱ. 조약의 중대한 위반 / 114
Ⅲ.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 / 116
Ⅳ. 상황의 근본적 변경 / 116
Ⅴ. 조약에 대한 전쟁(무력분쟁)의 효과 / 117
가. 일반조약 / 117
나. 인권조약 등 / 118
제8절▶기타 / 119
Ⅰ. 종료를 위한 절차 / 119
Ⅱ. 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 / 120

제5장 국제관습법 ·····················121
제1절▶국제관습법의 개념 / 121
Ⅰ. 정의 / 121
Ⅱ. 국제관습법의 중요성 / 121
제2절▶국제관습법의 성립 / 122
Ⅰ. 실질적 요소로서의 관행 / 124
가. 선례의 존재 / 124
나. 선례의 한결같은 반복과 계속 / 126
Ⅱ. 심리적 요소로서 법적의식 / 127
제3절▶지역 국제관습법 / 129
제4절▶강행규범 / 132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6장 국가 ·····················136
제1절▶국가의 정의(定義) / 136
Ⅰ. 국제법주체로서의 국가 / 137
Ⅱ. 국가의 성립요소 / 139
가. 국민 / 139
나. 영토 / 140
다. 정부 / 141
라. 주권과 독립 / 142
제2절▶국가의 창설과 변천 / 146
Ⅰ. 인민자결과 국가 분리 / 146
가. 인민자결의 의의 / 146
나. 국가 분리 / 149
제3절▶영토의 취득 / 152
Ⅰ. 영토의 취득 / 152
가. 국가영토와 무주지 / 152
나. 발견과 점령 / 153
다. 양도 / 156
라. 시효취득 / 156
마. 정복 / 158
바. 부합과 침식 / 159
Ⅱ. 국경선 확정과 uti possidetis juris 원칙 / 159
Ⅲ. 특수 영토 체제 / 161
가. 북극 / 161
나. 남극 / 162
제4절▶국가승인 / 163
Ⅰ. 국가승인의 개념 / 163
Ⅱ. 국가승인 행위와 방식 / 164
가. 승인행위의 재량성 / 164
나. 예외적 불승인 의무 / 165
다. 승인의 방식 / 166
Ⅲ. 정부승인 / 166
제5절▶국가 관할권에 관한 원칙 / 167
Ⅰ. 국가 관할권의 개념 / 167
Ⅱ. 속지주의 / 167
Ⅲ. 속인주의 / 169
Ⅳ. 수동적 속인주의 / 169
Ⅴ. 보호주의 / 170
Ⅵ. 보편주의 / 171
제6절▶국가승계 / 173
Ⅰ. 국가승계의 개념 / 173
Ⅱ. 국가승계의 이론과 법원(法源) / 173
Ⅲ.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 174
Ⅳ. 재산의 국가승계 / 175
가. 국가재산과 문서 / 175
나. 국가채무 / 176
다. 국가책임 / 176
라. 국가승계와 국적 / 177

제7장 국제기구 ····················178
제1절▶국제기구의 개념 / 178
Ⅰ. 의의 / 176 Ⅱ. 발전 / 178
Ⅲ. 국제적 법인격 / 180
Ⅳ. 국제기구의 관할권 / 182
가. 전문성의 원칙 / 182
나. 묵시적 권한이론 / 183
제2절▶UN / 184
Ⅰ. UN의 설립 / 184
Ⅱ.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185
Ⅲ. UN의 권한 / 186
Ⅳ. UN의 구조 / 187
가. UN의 주요기구(Principal Organs) / 187
나. UN의 전문기구 / 192
다. UN 관련기구 / 194
제3절▶기타 국제기구 / 195

제8장 EU 등 지역공동체 ·················198
제1절▶EU / 198
Ⅰ. EU의 의의(意義) / 198
Ⅱ. EU의 역사 / 200
가. 1951년 ECSC 창설 / 200
나. 1957년 EEC와 Euratom / 201
다. 1986년 단일유럽협정 / 201
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 202
마. 2007년 리스본조약 / 202
Ⅲ. 가입과 탈퇴 / 204
가. 가입 / 204 나. 탈퇴 / 204
Ⅳ. EU의 통치구조 / 205
가. 유럽의회 / 206
나. 유럽이사회 / 206
다. EU이사회 / 207
라. 유럽위원회 / 207
마. 유럽사법법원 / 208
Ⅴ. EU의 권한(權限) / 209
Ⅵ. EU의 법 / 211
가. 법체계와 입법절차 / 211
나. 기본권 / 212
다. EU의 2차 법원 / 213
Ⅶ. EU의 조약체결절차 / 214
가. 일반적 조약체결절차 / 214
나. 공동통상정책에 따른 조약체결절차 / 215
제2절▶기타 지역공동체 / 216
Ⅰ. 미주국가기구 / 216
Ⅱ. 아프리카연합 / 217
Ⅲ. 아랍연맹 / 218

제9장 개인과 사법인(私法人) ····················220
제1절▶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 220
Ⅰ. 과거 수동적 지위 / 220
가. 국가와 국민 / 220
나. 국적 / 222
Ⅱ.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확대 / 224
가. 청원권과 제소권 /224
나. 조약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 / 225
Ⅲ. 국제법상 개인의 책임 / 227
Ⅳ. 범인인도 / 229
가. 범인인도의 의의(意義) / 229 나. 범인인도 요건 / 231
제2절▶비정부기구와 다국적기업 / 235
Ⅰ. 비정부기구 / 235
Ⅱ. 다국적기업 / 236
제3절▶보호대상 그룹과 비(非)국가 행위자 / 239
Ⅰ. 보호대상 그룹 / 239
Ⅱ. 비(非)국가 행위자 / 240

제4편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제10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244
제1절▶국가면제의 개념 / 244
Ⅰ. 국가면제의 의의(意義) / 244
Ⅱ. 국가면제의 법원(法源) / 245
Ⅲ. 국가면제의 연혁(沿革) / 246
가. 주권면제 이론의 등장과 절대면제 이론 / 246
나. 제한적 면제이론 / 247
제2절▶국가면제의 요건 / 251
Ⅰ. 주체 / 251
Ⅱ. 주권적 행위 / 253
Ⅲ. 사법권(司法權)으로부터의 면제 / 254
제3절▶국가면제의 예외 / 256
Ⅰ. 상업적 거래 / 256
Ⅱ. 고용계약 / 258
Ⅲ. 개인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 / 259
Ⅳ. 재산의 소유, 점유, 이용 / 262
Ⅴ. 지식재산권 / 262
Ⅵ. 기타 / 262
제4절▶국가행위이론 / 265
제5절▶국제기구에 대한 면제 / 267

제11장 외교 및 영사관계 ······················269
Ⅰ. 외교관계의 의의(意義) / 269
Ⅱ. 외교관계에 관한 법원(法源) / 269
Ⅲ. 외교관계와 외교사절 / 271
가. 외교관계의 설정 / 271
나. 외교사절의 의의(意義) / 272
다. 외교사절의 직무 / 273
라. 외교관계의 단절 / 273
제2절▶외교면제와 특권 / 274
Ⅰ. 외교면제와 특권의 의의(意義) / 274
Ⅱ. 면제와 특권의 향유(享有) 주체 / 275
Ⅲ. 면제와 특권의 내용 / 276
가. 인적불가침성 / 276
나. 사법(司法)관할권으로부터 면제 / 276
다. 면세 / 278
라. 외교공관과 관저의 불가침성 / 278
마. 통신의 자유와 외교행랑 / 282
Ⅳ. 국가의 원수와 기타 각료들의 면제 / 283
제3절▶영사관계와 영사면제 / 285
Ⅰ. 영사관계의 의의(意義) / 285
Ⅱ. 영사관계의 법원(法源) / 286
Ⅲ. 영사관계의 개설과 구성 / 286
Ⅳ. 영사면제와 특권 / 288
제4절▶외국군대의 지위 / 290
Ⅰ. 외국군대의 의미와 지위 / 290
Ⅱ. 형사관할권 / 291
가. 원칙 / 291
나. 관할권 경합 / 291
다. 전속관할 / 292
라. 형사관할권에 관한 개정 / 291
Ⅲ. 민사관할권 / 293
가. 관할권의 귀속 / 293
나.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 / 293
다. 공무 외에 발생한 손해 / 294

제12장 국가책임 ·······················295
제1절▶국가책임의 개념 / 295
Ⅰ. 국가책임의 의의 / 296
Ⅱ. 국제불법행위 / 296
가. 국제의무위반행위 / 297
나. 국가에의 귀속(歸屬) / 298
다. 불법성 배제사유(不法性 排除事由) / 300
Ⅲ. 국제불법행위의 결과 / 303
가. 개관 / 303
나. 손해배상 / 304
Ⅳ. 위험한 결과책임 / 307
제2절▶외교보호 / 309
Ⅰ. 외교보호의 의의 / 309
Ⅱ. 외교보호의 요건 / 310
가. 국적의 실효성 / 310
나.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 313
제3절▶국제기구의 책임 / 317
Ⅰ. 국제기구 책임의 의의 / 317
Ⅱ. 2011년 ILC 초안 / 317

제5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3장 재판 외 해결방법 ································324
제1절▶재판 외 해결방법의 개념 / 324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 / 324
Ⅱ. 재판 외 해결방법의 종류 / 325
가. 교섭 / 325
나. 회담 / 326
다. 주선과 중개 / 326
라. 국제사실조사/심사 / 327
마. 국제조정 / 331
제2절▶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 / 335
Ⅰ. 개관 / 335 Ⅱ. 국제연맹 / 335
Ⅲ. UN / 336
가. UN과 분쟁해결 / 336
나. UN안보이사회 / 337
다. UN총회 / 337
라. UN사무총장 / 338
Ⅳ. 지역(地域)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 338
가. 지역기구와 UN / 338
나.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 339

제14장 재판 ····························343
제1절▶국제사법법원 / 343
Ⅰ. 의의(意義) / 343
Ⅱ. ICJ와 PCIJ / 344
Ⅲ. ICJ의 조직 / 345
가. ICJ의 판사 / 345
나. 임시판사 / 346
다. 소재판부 / 347
라. 사무국 / 347
Ⅳ. ICJ의 재판기능 / 348
가. 소송제기 자격 / 348
나. 관할권(jurisdiction)의 근거 / 348
다. 재판의 준칙(準則) / 354 라. 재판절차 / 354
Ⅴ. ICJ의 자문(諮問)기능 / 356
제2절▶국제중재 / 358
Ⅰ. 중재의 개념 / 358
가. 중재의 의의 / 358
나. 국제중재의 합의 / 358
Ⅱ. 상설중재법원 / 360 Ⅲ. 국제중재 절차 / 361
Ⅳ.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3562
가. 설립 / 362
나. ICSID의 분쟁해결절차 / 363

제6편 무력사용의 규제

제15장 무력사용의 금지와 예외 ··············368
제1절▶무력사용 규제의 진화 / 368
Ⅰ. 20세기 이전(以前) / 368
Ⅱ. 국제연맹 이전 / 369
가. 무력복구의 제한 / 369
나. 국가채무의 무력변제 제한 / 371
Ⅲ. 국제연맹체제 / 372
가. 국제연맹의 전쟁 제한과 한계 / 372
나. 켈로그－브리앙조약 / 374
Ⅳ. UN 체제 / 375
제2절▶무력사용 금지 / 375
Ⅰ. UN헌장 제2조 4항의 의미와 내용 / 375
가. 무력(force)의 의미 / 376
나. 무력의 위협 / 377
다. 무력사용이나 위협의 목적 / 377
Ⅱ.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 / 379
제3절▶정당방위 / 380
Ⅰ. 정당방위의 의의(意義) / 380
Ⅱ. UN헌장 제51조 / 381
가. UN헌장 제51조와 요건 / 381
나. 무력사용과 무장공격의 차이 / 383
다. 무장공격의 주체 / 384
라. 예방적 정당방위 / 385
마. 무력복구와 강제적 대응조치(forceful counter-measures) / 387
제4절▶비(非)간섭 원칙과 무력 개입 / 388
Ⅰ. 비(非)간섭 원칙 / 388
Ⅱ. 내전(內戰)과 비간섭의 규칙 / 389
Ⅲ. 인도적 개입 / 389
Ⅳ. 자국민(自國民) 보호를 위한 개입 / 391

제16장 UN의 강제조치 ·······································392
제1절▶UN안보이사회 / 392
Ⅰ. 안보이사회의 국가에 대한 개입권 / 392
Ⅱ. 제41조 조치 / 393
Ⅲ. 제42조 조치 / 396
가. 한국전쟁 / 396
나. 1991년 걸프전쟁 / 398
다. 2011년 리비아 개입 / 400
제2절▶UN평화유지작전 / 402
제17장 국제인도법과 군비통제 ····························404
제1절▶국제인도법 / 404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404
가. 의의(意義) / 404
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 / 405
Ⅱ.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발전 / 406
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 / 406
나. 인도주의 규정의 법제화 / 407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法源) / 409
가. 4개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 409
나. 기타 / 410
Ⅳ. 국제인도법의 내용 / 411
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 411
나. 국제인도법의 특별규칙 / 411
Ⅴ. 제네바협약과 의정서의 한계 / 415
제2절▶무기통제와 군축 / 416
Ⅰ. 의의 / 416
Ⅱ. 무기통제와 군축의 역사 / 417
가. 무기통제 / 417 나. 군축의 역사 / 418
Ⅲ. 무기제한의 원칙 / 419
Ⅳ. 신무기와 핵무기 / 420
가. 신무기 / 420
나. 핵무기 / 421
Ⅴ. 무기거래조약 / 427

제7편 국제 영역(領域)

제18장 해양법 ·······································430
제1절▶해양법의 개념과 발전 / 430
Ⅰ. 해양법의 개념 / 430
Ⅱ.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 431
가. 1, 2차 UN해양법회의 / 431
나. 3차 UN해양법회의 / 432
제2절▶영해와 관련수역(水域) / 433
Ⅰ. 영해의 의의(意義) / 433
Ⅱ. 영해의 한계선 / 436
Ⅲ. 영해와 무해통항권 / 440
가. 무해통항의 의미 / 440
나. 연안국의 보호권 / 441
Ⅳ. 군도수역 / 441
Ⅴ. 국제해협과 통과통항 / 442
가. 국제해협의 정의 / 443
나. 통과통항 / 443
Ⅵ. 접속수역 / 445
제3절▶경제 관할권 수역 / 446
Ⅰ. EEZ / 446
가. 의의(意義) / 446
나. EEZ의 경계획정 / 447
다. EEZ의 법적지위 / 451
Ⅱ. 대륙붕 / 455
가. 의의(意義) / 455
나. 대륙붕의 법적 체계 / 456
다. 국가 간 경계획정문제 / 456
제4절▶공해(公海) / 459
Ⅰ. 의의(意義) / 459
Ⅱ. 공해(公海)의 자유 / 459
Ⅲ. 공해(公海)의 관할권 / 460
가. 기국(旗國)관할권의 의미 / 461
나. 진정한 관련성 / 461
다. 기국(旗國)의 의무 / 461
라. 진정한 관련성의 부재(不在) / 463
Ⅳ.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 464
가. 검문권 / 460 나. 추적권 / 467
다. 선박충돌(Collisions) / 470
제5절▶해양 오염 / 469
제6절▶심해저 / 471
Ⅰ. 심해저 제도의 탄생배경 / 473
Ⅱ. 심해저의 법적 체계 / 473
가. 심해저의 의의(意義) / 474
나. 국제심해저기구 / 473
다. 선행투자보호 / 474
라. 1994년 이행협정의 심해저 규정 / 474
제7절▶해양 분쟁의 해결 / 475
Ⅰ.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와 제한 / 475
Ⅱ.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와 내용 / 476
가. 조정절차 / 476
나. ITLOS / 477
다. 심해저분쟁재판부 / 477
라. 중재법원 / 478
마. 특별중재절차 / 479

제19장 항공법 ···························480
제1절▶항공법의 개념 / 480
Ⅰ. 영공 / 481
가. 영공의 범위 / 483
나. 영공 관할권 / 481
Ⅱ. 국제항공협약 개관 / 487
가. 1919년 파리협약의 체결 / 483
나.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와 변화 / 483
제2절▶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 / 485
Ⅰ.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 / 485
Ⅱ. 항공기(航空機)의 개념 / 486
Ⅲ.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 / 487
가. 항공의 자유 / 487
나. 영토국의 권한 / 488
제3절▶항공기에 대한 국제범죄 / 489
Ⅰ. 운항 중 항공기내의 범죄 / 489
가. 1963년 도쿄협약 / 489
나.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 489
Ⅱ. 운항 중 항공기 불법납치 / 490
Ⅲ. 포괄적 항공기 범죄 / 492
제4절▶영공(領空)침범과 강제착륙 / 494
Ⅰ. 무단 항공기 침범과 대응 / 494
Ⅱ. 정당방위의 원칙 / 496
Ⅲ. 이륙 또는 비행금지 / 497
제5절▶민간항공의 손해배상책임 / 497
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法源) / 497
Ⅱ. 1929년 바르샤바협약 / 499
Ⅲ. 항공기로 인한 제3자 손해 / 500
가. 1952년 로마협약 / 500
나.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 / 501

제20장 우주법 ····························502
제1절▶우주법 체계 / 502
Ⅰ. 우주의 정의(定義) 및 경계 / 503
Ⅱ. 우주법 조약과 원칙 / 503
가. 우주법 조약 / 504
나.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 / 507
제2절▶지구정지궤도 등의 이용 / 509
Ⅰ. 지구정지궤도의 의의(意義) / 509
Ⅱ. 통신 / 511
Ⅲ. 원격탐사 / 512
제3절▶우주법 논의주제 / 513
Ⅰ. 우주파편(space debris) / 513
Ⅱ. 우주자산의정서(宇宙資産議定書) / 514
가. 추진이유 / 510 나. 감독기관 문제 / 515
다. 우주조약과의 양립성 / 515
Ⅲ. 발사국의 개념 정립문제 / 516

제8편 현대 국제법 분야

제21장 국제경제법 ····································520
제1절▶국제경제법의 개념 / 520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 / 520
Ⅱ.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제무역법 / 522
가. 자유무역의 이익 / 522
나. 무역규범의 필요성 / 524
제2절▶브레튼우드체제와 GATT / 526
Ⅰ. 브레튼우드체제의 배경 / 526
Ⅱ. 브레튼우드체제 / 528
Ⅲ. GATT체제와 WTO로의 발전 / 529
제3절▶WTO의 구조와 법적 체계 / 531
Ⅰ. WTO의 기본구조 / 531
가. 목적과 기능 / 531
나. WTO 회원국 / 531
다. WTO의 기관 / 532
라. WTO의 의사결정 방식 / 532
Ⅱ. WTO협정의 구성 / 533
Ⅲ. WTO의 기본원칙 / 533
Ⅳ. WTO분쟁해결기구 / 535
가. 강화된 분쟁해결기구 / 535
나. 대상 분쟁 / 536
다. 중재 / 536 라. WTO DSB의 주요절차 / 536
제4절▶상품무역 / 540
Ⅰ. 관세체제 / 540
가. GATT 제Ⅱ조와 관세양허표 / 540
Ⅱ. 최혜국대우원칙 / 542
가. 의의(意義) / 542
나. 양적 규제의 금지 / 542
다. MFN의 혜택 / 544
라. 동종상품 / 545
마. MFN의 예외 / 546
Ⅲ. 내국민대우원칙 / 546
가. 의의(意義) / 546
나.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 / 547
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549
Ⅳ. 긴급수입제한 / 552
가. 의의(意義) / 552
나. 긴급수입제한의 요건 / 553
Ⅴ. 덤핑규제 / 554
가. 의의(意義) / 554
나. 반덤핑조치의 요건 / 553
Ⅵ. 보조금 및 상계조치 / 556
Ⅶ. 원산지 규정 / 557
Ⅷ.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 / 560
가. 의의(意義) / 560 나. RTA 구성요건 / 562
다. 한국의 FTA 정책 / 563
Ⅸ. 기술장벽 / 564
가. 기술장벽과 TBT협정 / 564
나. TBT 허용기준 / 565
Ⅹ. 위생(검역)조치 / 568
가. 위생(검역)조치와 SPS협정 / 568
나. SPS 허용기준 / 568
.. 무역관련 투자조치 / 570
.. 무역원활화협정 / 572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 572
나.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 / 575
제5절▶무역과 환경 / 576
Ⅰ. WTO 설립 이전 / 576
Ⅱ. WTO 설립 이후 / 577
제6절▶서비스무역 / 580
Ⅰ. 서비스무역과 GATS협정 / 580
Ⅱ. GATS의 주요규정과 특징 / 581
제7절▶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586
Ⅰ. 의의(意義) / 586
Ⅱ. TRIPs협정의 주요내용 / 587
제8절▶정부조달협정 / 592

제22장 국제환경법 ·························594
제1절▶국제환경법의 개념 / 594
Ⅰ. 의의(意義) / 594
Ⅱ. 연혁 / 594
제2절▶환경과 국가책임 / 596
Ⅰ.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 596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 / 597
가. 관습법 기준 / 597 나. 선언과 조약법 / 600
Ⅲ.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 600
가. 인간환경선언 / 601
나. 인류환경에 관한 행동계획 / 601
다. 환경기금의 설치 / 602
라. UN환경계획의 설립 / 602
Ⅳ.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국제환경법의 발전 / 603
가. 세계자연헌장 / 604
나. 브룬트란트 보고서 / 604
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604
가. 리우선언 / 605
나. 기후변화협약 / 606
다. 생물다양성협약 / 610 라. 의제 21 / 612
Ⅵ.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성과 및 의의 / 613
제3절▶분야별 국제규제와 원칙 / 614
Ⅰ. 주요 분야 / 614
가. 해양오염 / 614
나. 대기, 오존, 기후 / 615
다. 천연자원과 식물군, 동물군, 기타 자원 / 616
라. 기타 분야 / 616
Ⅱ. 주요 환경원칙 / 617
가.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 617
나. 사전 예방원칙 / 617
다.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 620
라.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 621
마. 오염 유발자 보상 원칙 / 621
바. 환경영향평가 원칙 / 622
사. 국제협력 및 공동의 차등책임원칙 / 622
제4절▶핵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 623
Ⅰ. 핵사고와 국제사회의 대응 / 623
Ⅱ. 핵시설 안전과 방사능오염 규제 / 626
가. 핵시설 안전 / 626
나. 위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의 규제 / 627
다. 핵폐기물 규제 / 628
라. 핵사고 통보 및 지원 / 629
마. 핵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 630

제23장 국제형사법 ······················632
제1절▶국제형사법과 특별법원(法院)의 관행 / 632
Ⅰ. 국제형사법의 정의(定義) / 632
Ⅱ. 특별국제형사법원의 관행 / 632
가. 뉘른베르크법원 / 633
나. 극동국제군사법원 / 633
다. 구(舊) 유고국제형사법원 / 633
라. 르완다국제형사법원 / 634
마. 동티모르법원 / 635
바. 시에라리온특별법원 / 635
사. 캄보디아법원의 특별재판부 / 636
아. 레바논특별법원 / 636
제2절▶국제형사법원과 관할권 / 636
Ⅰ.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 636
Ⅱ. ICC 관할범죄(물적 관할권) / 638
가. 집단살해 / 639
나. 전쟁범죄 / 640
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 / 640
라. 침략범죄 / 640
Ⅲ. ICC의 인적 관할권 / 644
Ⅳ. ICC 시간적, 장소적 관할권과 불소급원칙 / 646
Ⅴ. 보충성 원칙 / 648
제3절▶ICC의 절차 / 648
Ⅰ. 수사 및 기소절차 / 648
Ⅱ. 재판 절차 / 649
가. 피고인의 권리(Rights of the Accused) / 650
나. 피해자 참여와 배상 / 651
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 / 651
Ⅲ. ICC로마규약에 대한 비(非)회원국들의 협조 / 652
Ⅳ. 사면과 국가적 화해 과정 / 653
4절▶ICC의 UN 및 비(非)정부기구와의 관계 / 654
Ⅰ. UN과의 관계 / 654
Ⅱ.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 654

제24장 국제인권법 ···················656
제1절▶국제인권법 서론(序論) / 656
Ⅰ. 정의(定義) / 656 Ⅱ. 국제인권법의 등장 / 657
Ⅲ.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목적 / 657
가. 자연법적 접근 / 657
나. 문화의 상충가능성의 극복 / 658
Ⅳ. 인권조약의 해석, 유보, 탈퇴 / 659
가. 해석 / 659
나. 유보 / 661
다. 조약의 탈퇴 제한 / 662
라. 자기집행성 / 663
제2절▶UN 체제의 인권법 / 663
Ⅰ. UN헌장 / 663
Ⅱ. 세계인권선언 / 664
Ⅲ. 국제인권규약 / 665
가. ICCPR(B규약) / 665
나. ICESCR(A규약) / 670
제3절▶국제인권관습법 / 674
Ⅰ. 인권조약과 관습법 / 674
Ⅱ. 국가유보와 관습법 규정 / 675
제4절▶UN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관 / 676
Ⅰ. UN 인권관련기관 개관 / 676
Ⅱ. UN인권고등판무관 / 678
Ⅲ. 인권이사회 / 680
Ⅳ. UN난민고등판무관 / 680
Ⅴ. ICJ / 681
Ⅵ. UN안보이사회 / 683
제5절▶인권관련 기타 주제 / 686
Ⅰ. 특정 인권 사안에 관한 UN협약 / 686
Ⅱ. 비정부기구의 역할 / 687
Ⅲ. 지역인권제도 / 688
가. 유럽인권 시스템 / 688
나. 미대륙 간 시스템 / 690
다. 아프리카 시스템 / 691
Ⅳ. 집단의 권리 / 692
가. 인민자결권 / 692
나. 원주민의 권리 / 693
Ⅴ. 인권에 대한 사(私)법인의 책임 / 693
Ⅵ.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 / 695
가. 생명권과 인간복제 / 695
나. 국제규범과 관행 / 696

부록
부록Ⅰ / 704
부록Ⅱ / 707
부록Ⅲ / 710
찾아보기 / 725

[제4판을 발간하면서]

현재 통일과 북한 비핵화 등 남북한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선언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명확한 의무조항으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개정하거나 동(同) 합의서의 의정서를 추가로 채택하는 것이 국제법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남한의 특정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즉흥적으로 남발된다.
이러한 정치적 선언들은 평화를 담보하지도 않고 남북한 통일에 효과적인 수단도 되기 어렵다.
예컨대 2018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는 소위 ‘판문점 선언’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 약속조차 발견할 수 없다.
현재 강대국들의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 또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국제 법치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개방적 자세로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항구적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제사회”를 한결같이 추구해야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법적장치를 명확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축적해 가야 한다.
제4판은 제3판을 보완하고 그 동안의 국제법 발전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전 판들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간결하면서도 더욱 알찬 내용의 국제법 표준 교과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월

홍익대학교 연구실에서
류 병 운

[머리말]

이 ‘국제법’ 교과서는 최근 국제법 자료를 포함해 필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탈고가 끝난 지금 적잖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이 부족함이 ‘복된 탓(happy fault, felix culpa)’이 되어 독자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이 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한 대학신입생이 필자에게 진부한 질문을 던졌다.
“힘센 나라도 국제법을 지켜야만 하는 근거가 있는가?”
언뜻 그의 눈빛에서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감지되었다. 잠시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Pacta Sunt Servanda)”와 같은 전통적 자연법이론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초?중?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교육이나 진지한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그 학생에게 난해한 설명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가 되물었다.
“인간은 무슨 근거로 존엄성을 갖는가?”
그 학생의 질문에서 우리 국민 생각의 일단(一端)이 묻어난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국제법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동포 고홍주(Harold H. Koh)박사가 얼마 전 국내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들이 좀 더 국제사회에 눈을 돌리고 가슴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왜 그가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 그 이유도 알 것 같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이고 이기적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염려한다면 기우(杞憂)일까. 마치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심판 몰래 하는 반칙처럼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위한 국제법 위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식자(識者)들도 명백한 국제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그에 대한 비난보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힘’이 최고라는 트라시마추스(Thrasymachus)의 논리를 설파한다. 구한말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는 왜(倭)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대외(對外) 배타적 태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째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남침의 위기에서 벗어난 나라이자 UN사무총장의 고국(故國)에 사는 사람들 같지 않아 보일까.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법보다 힘에 의존하며 다른 나라를 무시하던 한 나라를 잘 알지 않는가. 그 나라가 대일본제국인데 결국 핵폭탄을 맞고 패망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국내사회의 구성원이자 국제사회의 구성원이다. 두 사회는 불가분이라 국내법은 국제법을 위반할 수 없다. 국내 헌법(憲法)이 국제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 많으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국가들마다 심지어 나이루, 기리바시, 투발로, 벨리즈와 같은 미소(微小)국가들까지 자국(自國)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곧 국제사회에 대한 부정이자 카오스다. 2011년 카다피는 리비아 헌법질서 수호를 주장하며 국민을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공격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와 같은 논쟁에서 비껴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적용영역이 다르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WTO 위생규정은 곧 국내검역규칙이고 ITU의 규정에 따라서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처럼 오늘날 실제 생활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 의해서 규율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백 개의 국제기구 중 일부만 예를 들어보자. 국제우편 서비스는 IPU에 의해 활성화되고, IMO는 대형 유조선의 표준을 통제하며, IAEA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담당하고, WMO에서 일기예보와 태풍과 허리케인을 예견하고 추적하며, ICAO에 의해서 국제항공이 관리된다. 쇼(Malcolm Shaw)교수는 “국제기구는 이제 필수불가결이 되었다”라고 했다. 국제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키케로는 “인간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모여 조직한 국가들은 물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느님보다 더 찬양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내법보다 상위의 법으로서 국제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의 이성(理性)의 법체계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보려는 약소국의 주장이 아닌 당시 최강국인 로마의 대법원장 겸 법무장관(praetor)이 한 말이다.
안칠로티는 처음 국가가 국제법에 구속되는 이유를 그 국가가 구속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법은 그에 구속되겠다는 국가의 의사가 결여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판사가 되어 국제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자 그의 말이 바뀌었다. 국가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어떤 규범보다도 상위이며 법학으로 설명되지만, 단지 가설적 또는 현시되지 않은 명제로서 존재하는 최고규범, 즉 국제 강행규범(jus cogen)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WTO나 국제형사법원(ICC)과 같은 초국가기구나 초국가정부인 EU로부터 우리 미래의 국제법을 예견(豫見)한다. 미국이 ICC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한다면 그 미래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국제사법법원(ICJ)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고 나아가 강제관할권을 갖는 국제인권법원이 창설된다면 항구적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제사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책의 독자들과 국민과 한국 정부가 이 희망을 공유하길 바란다.

은사(恩師) 柳炳華총장님, Alfred C. Aman학장님, 그리고 한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국제법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했던 Valerie C. Epps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아내와 큰아들에게 그리고 출판을 맡아준 형설출판사 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2012. 2
홍익대학교 연구실에서
류 병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