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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2개정판
한국 방송의 주요 현안을 한 권에 담다

방송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뿐 아니라 정치나 공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정보를 제공한다. 방송이 사회화의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2개정판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다. 우리 방송의 역사 속에서 방송이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술했으며, 방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근자에 들어 지배 구조의 개선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찾으려는 일련의 시도들을 소개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제2개정판은 독자들이 읽기 쉽게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긴 글은 가급적 소제목을 달아 독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했다.

한국 방송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다

이 책은 현대 방송의 개념, 이슈, 과제를 다룬다. 기존의 방송 관련 책은 방송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 또는 특정 주제나 쟁점을 다루는 경향이 많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방송 관련 쟁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방송 규제, 방송 편성, 방송 광고, 재송신, 외주정책, 방송 저널리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등 방송의 다양한 영역을 정리했다. 방송 환경을 둘러싼 기초적인 지식부터 최신 방송기술까지 이 책 한 권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모바일 방송, 3D TV, IPTV, 스마트TV 등 뉴미디어의 유형도 살펴본다.
한국 사회에서 방송 관련 쟁점은 쟁점별로 전문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방송학 개론 서적에 간략하게 소개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 책은 방송 관련 쟁점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 저서로서, 방송 관련 쟁점이 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바람직한 해결법을 모색하는 데 좋은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방송 산업 및 언론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국 방송의 핵심 이슈에 관한 기본 개념과 당면 과제까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입문서

이 책은 총 13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1장 ‘특성과 영향력’에서는 방송의 정의와 특성, 영향력, 공익성 등에 대해 정리했다. 제2장 ‘방송 규제’에서는 방송 규제 기구·법제의 변화, 「방송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3장 ‘방송사와 방송 산업 현황’에서 방송사와 방송 산업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장 ‘방송 편성의 이해’에서는 요즈음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채널사용사업자들의 편성 전략에 대해 다루었고, 5장 ‘방송광고의 현황’은 변화된 규제와 미디어렙 이후의 방송광고 단가의 변화를 소개했다. 6장 ‘방송 역사’에서는 근자에 자리 잡기 시작한 유료방송을 별도로 다루었다. 7장 ‘방송의 공정성’ 중 공정성의 심의 사례에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들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8장 ‘재송신’에서는 외국의 재송신 정책을 소개하고, 9장 ‘역사 드라마의 사실성과 허구성 논란’에서는 역사 드라마를 보는 두 가지 시각과 사실성에 기초한 허구성과의 조화를 살펴보았다. 10장 ‘외주 정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11장 ‘방송 저널리즘의 이해’에서는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을 구별하고, 12장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에서는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과 중계방송 파행의 역사, 보편적 시청권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제2개정판에서는 13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다. 우리 방송의 역사 속에서 방송이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술했으며, 방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제2개정판 서문/개정판 서문/초판 서문

제1장 특성과 영향력
1. 방송이란/2. 방송 기술의 특성/3. 방송의 영향력/4. 방송의 특성/5.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제2장 방송 규제
1. 방송 규제 법제의 변화/2. 방송 규제 기구의 변화/3. 방송 규제에 대한 논의/4. 방송의 진입 규제/
5. 방송의 내용 규제/6. 방송의 소유 규제/7.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으로의 변화/
8. ‘방송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제3장 방송사와 방송 산업 현황
1. 방송사 현황/2. 방송 산업

제4장 방송 편성의 이해
1. 편성의 정의/2. 편성의 이념과 목표/3. 편성의 기본 원칙/4. 편성의 결정 요인/5. 편성 원칙과 편성 기준/
6. 지상파방송의 편성 전략/7.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편성 전략/8. 채널사용사업자와 지상파 TV 간 편성 경쟁

제5장 방송광고의 현황
1. 방송광고의 기능/2. 방송광고의 유형/3. 방송 매체별 허용 기준/4. 한국 방송광고의 판매 제도/
5. 방송광고의 판매 방식/6. 방송광고의 시급/7. 방송광고의 방영 순서/8. 광고 심의 제도/9. 방송광고 관련 쟁점

제6장 방송 역사
1. 한국 라디오 방송의 역사/2.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역사/3. 다매체 시대의 도래와 유료방송의 역사

제7장 방송의 공정성
1.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2.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 적용 사례 분석/3. 공정성 관련 방송 심의 사례

제8장 재송신
1. 재송신의 유형/2. 재송신 정책의 목표/3. TV 방송의 유료방송에의 재송신 역사

제9장 역사 드라마의 사실성과 허구성 논란
1. 역사 드라마, 역사와 드라마의 합(合)/2. 역사 드라마를 보는 두 가지 시각/3. 사실성에 기초한 허구성과의 조화


제10장 외주 정책
1. 외주 정책 도입의 의미/2. 외주 정책의 변천 과정/3. 외주 정책에 대한 평가/4. 외주 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
5. 외주 정책을 위한 제언/6.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제11장 방송 저널리즘의 이해
1.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2. PD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

제12장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1.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2. 스포츠 중계방송 파행의 역사/3. 보편적 시청권/
4. 한국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이해

제13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
1. 6·29선언과 방송의 민주화/2. 방송 파업/3. 방송의 독립과 공영방송 지배 구조/4. 공영방송/5.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
6.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7. 현행 공영방송 지배 구조/8. 국회의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안(법률안 제출)/
9.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안 관련 쟁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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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지상파 채널 시청시간이 90분인 반면, 비지상파 채널은 92분이었다. 보고서는 “비지상파 채널이 지상파 채널의 평균 시청시간을 최초로 넘은 것”이라며 “비지상파 채널의 증가와 콘텐츠 품질 향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0년만 해도 지상파 평균 시청시간(171분)은 비지상파(46분)의 3.7배였다. 하지만 종편 등장(2011년 12월) 다음 해인 2012년 ‘108분(지상파) 대 82분(비지상파)’으로 급격히 좁혀졌다가 2015년 역전당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도 방송 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종편·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지상파만 시청하는 가구는 5%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6.7%)과 2015년(5.3%)보다 줄어든 것이다. _ 31~33쪽, 제1장 특성과 영향력

IPTV가 기존 인터넷 TV와 다른 점은 모니터·키보드·마우스 대신에 텔레비전 수상기와 리모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제공되는 방송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을 이용해 원하는 콘텐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다르다. 인터넷이 연결된 텔레비전 수상기, 셋톱박스(Set-Top Box)만 있으면 IPTV를 이용할 수 있다. _ 98~99쪽, 제3장 방송사와 방송 산업 현황

해머킹(Hammocking)은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이나 신설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편성 전략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인기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인기 있는 2개의 프로그램 사이에 끼워 넣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시청자 흐름을 인기 없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이다. 끼워 넣기 편성 또는 샌드위치 편성이라고도 한다. 국내 방송사 중에서 해머킹을 사용하는 예는 뉴스 전후에 인기 드라마를 편성해 시청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뉴스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_ 122~123쪽, 제4장 방송 편성의 이해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7년 5월부터 ‘편법 중간광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능에 이어 드라마에서도 ‘쪼개기 편성’을 강행했다. 회당 70분짜리 드라마를 절반으로 쪼개, 회차를 달리하고 그 사이에 1분가량의 광고를 삽입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불법으로,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거셌다. _ 152쪽, 제5장 방송광고의 현황

종편들이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 유형의 프로그램을 중점 편성하는 경향을 보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8월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주(主) 시청시간대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42%을 넘어서면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_ 196쪽, 제6장 방송 역사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송신은 역외 재송신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사는 키스테이션과 다수의 지역 방송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방송국은 키스테이션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수신해 이를 다시 해당 방송 권역으로 송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위성을 통한 서울 지역의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의 재송신은 각 방송국별로 정해져 있는 방송 권역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_ 246쪽, 제8장 재송신

외주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도 추진된다. 신설되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서 미작성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을 경우 이를 환수한다. _ 304쪽, 제10장 외주 정책

기자와 PD는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채택한다. 기자가 뉴스 제작에서 정보의 전달, 즉 리포팅(reporting)에 초점을 맞춘다면, PD가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능을 더욱 강조한다. ‘정보 전달’(기자) 저널리즘은 객관성과 사실성에 충실하므로 뉴스가 무미건조할 수 있다. 반면 PD가 제작하는 탐사 프로그램은 흥미, 즐거움, 통쾌함, 정의감 등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토리로 꾸미는 과정을 거치므로 강조와 과장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_ 318~319쪽, 제11장 방송 저널리즘의 이해

보편적 시청권 규제가 입법 취지와 같이 국민의 볼 권리보다 지상파방송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영역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지상파 방송사가 코리아 풀이라는 공동협상 방식을 통해 유료방송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의 스포츠 연맹으로부터 담합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제2회 WBC 중계권과 관련해 지상파방송이 국제 입찰에 응하지 않다가 IB 스포츠가 중계권을 획득하자 고가 매입 등을 이유로 비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과정에서 저가 매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_ 330쪽, 제12장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는 궁극적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우리의 공영방송에서는 사장이 중심이 되어 방송사 운영에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장을 선임하는 지배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_ 343쪽, 제13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