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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낙관론자들의 교육정책 이야기,
이제, 교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현장 교사가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일은 금기시되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지,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교육 현장은 교권 추락(교사패싱)과 교실-공교육의 붕괴, 학교폭력?성폭력, 비민주적 학교 운영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공간이 되었다. 현장 교사가 정책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교사의 수동성과 탈정치화가 불러온 교실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는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난 2018년부터 끊임없이 교육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며 교육/언론계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책팀의 구성원은 교수, 교육전문직, 초?중?고등학교 현장 교사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교육정책 스포트라이트』(vol. 1)는, 이들처럼 서로 관심 분야는 다르지만 ‘따로 또 같이’의 마음으로 교육 이슈를 연구, 토론하여 만든 첫 번째 결과물이다. 즐거운학교 출판은 이번 출간을 발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슈 리포트를 갈무리해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정책 스포트라이트』가 다루는 17개의 주제는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논란 중이거나 학교 현장에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주제도 있지만, 저자들은 교육의 위기와 그 현실적 조건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어쩌면 저자인 홍섭근 장학사의 말처럼 각종 위기론에 휩싸인 작금의 학교 현장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평범하지만 정확한 낙관론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이 “평범한 낙관론자들”의 이야기야말로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대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으로 알아보는 우리 사회의 현재,
교육계의 변화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은 특정 계층이나 인물들의 소유물이 아니”며, 따라서 교육정책에는 어느 한쪽의 시선을 눌러 담거나 편향된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은 (임재일 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고장 난 차와 난파된 배를 단지 고치는 일이 아니라 고장 난 차가 달려나갈 도로와 난파된 배가 항해할 바다를 만드는 일에 가깝다.
최근 교육 현장은 점차 방대해지는 정보와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반영하고 있다. 방대해진 정보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불러왔고, 기술발전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저자들은 급물살을 타는 교육정책의 흐름과 그 변화의 양상을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결국 미래교육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리라 본다.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교사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능동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주체적인 교사와 학부모, 교육정책가를 위한 교육정책 입문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도성훈(인천광역시 교육감)
“좋은 정책은 현실에 뿌리를 둔 깊은 철학과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물며 교육정책은 더더욱 교실과 학교를 담아내고 변화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양질의 연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이 책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여러 연구자의 고민과 연구를 담아내고 있어서, 교육정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교육정책연구자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일독해봄직하다.”

김경범(서울대 서어서문과 교수)
“국가 교육정책이 사회적 의제가 되면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과 손실, 책임과 권한의 증가와 감소를 따지느라 사나워진 눈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평소에 강변하던 아이들의 미래도, 만성화된 현실의 질곡을 허물려는 교육 혁신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냉담과 무관심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다시 희망을 피워 올리려면, 공부를 다지고 다져야 한다. 알아야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행동할 수 있다. 책을 읽으니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 다가와 있다.”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별도로 투입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현장 교사들이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에게 이책의 일독을 권한다.”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업만 할 수 있다면, 오롯이 교실에서 아이들만 만날 수 있다면 소진도 덜하고 그 에너지로 ‘세상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의 교사들 시선은 결코 동시대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시대는 동전의 뒷면까지도 책임 있는 시선으로 살펴보는 탄력성과 심층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로, 또 행정조직의 장학사로 우리의 ‘위치성’을 잃지 않기 위해 고민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물이다.”

원미선(무상교복학부모연대 대표)
“교육은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나 현실은 일상의 수레바퀴 속에서 가위눌림처럼 무겁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기대가 크고 너무 넓은 무대인 탓이리라. 상처투성이 몸을 감싸 안고 길을 나서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분들을 따라나선다. 가다 보면 분명 꿈이 현실이 되어 있는 어느 자리에 서 있게 되리라.”

프롤로그

1. 조기영어교육이란(亂)!
2.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에 따른 초등학교 돌봄 시스템 현황과 대안
3. 대안교육, 공교육과 함께 또 같이 미래교육을 고민하다!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대응방법 고찰
5. 기초학력,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6. 고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7. 교육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8. 학교 교육 활동에서 독서교육의 역할
9. 자사고와 외고 폐지 논란 속에서 살펴본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
10.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자유! 자유학기제
11. 미래교육 관점에서의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12. 학부모 참여교육의 방향과 과제
13. 학생부종합전형, 공교육 전문성을 신뢰하느냐
14. 영재교육, 모두가 함께할 때
15.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 ‘초등 3시 하교 정책’에 대한 가능성과 대안
16. 진정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17. 학생인권 관점에서 고교학점제 고찰과 향후 과제

에필로그: 대담 | 우리가 교육정책을 공부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