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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핵심을 파고드는 입문 마무리 요약서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공동집필자 7인은 기존 변호사시험의 출제나 특강의 경험을 통해 기존에 나온 국제법 교과서들이 변호사시험에는 적합하지 않고, 많은 수험생이 활용하고 있는 수험교재 역시 오류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간극을 최대한 좁힌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를 출간했다.
목차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4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0
제4부 일반규정 39
실전연습 41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67
제1부 총강 71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75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85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93
제5부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96
실전연습 104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41
실전연습 171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17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3
부 록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3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28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55
본문중에서
[서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시험 준비만을 위한 수험학원과는 그 본질에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그 간극이 상당히 크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 체제가 시작되고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국제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학문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국제법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25개 로스쿨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7명이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은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동집필자 7인은 기존 변호사시험의 출제나 특강의 경험을 통해 기존에 나온 국제법 교과서들이 변호사시험에는 적합하지 않고, 많은 수험생이 활용하고 있는 수험교재 역시 오류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간극을 최대한 좁힌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현재 7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을 통해 문제의 출제 범위나 형식이 많이 정형화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강론과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최적화한 동 저서만을 숙독한다면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험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9개월의 집중적인 집필과 편집이 소요된 동 저서의 출간에 협조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2018년 9월
집필자 일동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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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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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박사, 대한국제법학회 총무이사이다. 국제법평론회 연구이사, 한국환경법학회 국제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했다. 「국제환경책임법론」 집문당(2007), 「인권법」(공저) 아카넷(2007),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 「국제법학회논총」(2010),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환경법연구」(2014), 「국제환경법」(공저) 박영사(2015), “국제환경분쟁의 해결방법”, 「국제법평론」(2015)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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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법학박사.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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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대표, 인하대 법전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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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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