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혼동하기 쉬운 법조문과 판례들을 비교정리
② 일정한 패턴을 두고 사례화되는 연결논점들은 간략한 사례를 제시
③ 종합정리할 수 있도록 사례들과 답안작성론도 테마로 추가

/ 제1편 / 선택형

001 형사소송법 서론 2
00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
003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소송 7
004 진술거부권 8
005 검사 9
006 관할의 제문제 10
007 제척ㆍ기피ㆍ회피 14
008 변호인 15
009 소송조건과 관련한 제문제 20
010 조서의 정리 등 22
011 소송행위의 추완 22
012 송달관련 정리 23
013 즉심기록 송부사건 25
014 수사구조론 26
015 경찰관직무집행법 26
016 함정수사 28
017 교특법의 해석론과 관련한 몇 가지 28
018 고소권자 등 29
019 고소, 재정신청 등의 효력 30
020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 31
021 고소취소의 상대방 32
022 고소의 객관적ㆍ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효력 32
023 고소취소의 시기 33
024 고발이 고소와 다른 점 34
025 수사상 재판에 대한 예외적 불복의 허용 35
026 수사상 임의동행 35
027 통신비밀보호법 및 감청의 제문제 35
028 거짓말탐지기 38
0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9
030 영상녹화물 40
031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고용주, 가족, 변호인, 동거인이 청구권자인 경우(보보신적) 41
032 참고인과 증인의 비교 41
033 영장에 의한 체포 42
034 긴급체포 43
035 현행범체포 44
036 구속 45
037 구속기간 계산의 제문제 46
038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의 비교 47
039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 구속의 권한 48
040 체포ㆍ구속적부심사와 전격기소의 문제 49
041 보증금납입부피의자석방결정(피의자보석=기소전 보석) 49
042 보석 49
043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한 정리 50
044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허위수표발행죄 정리) 51
045 보석, 구속의 실효, 구속의 집행정지의 비교(정리표) 51
046 접견교통권의 종류에 제한 52
047 재체포ㆍ재구속금지사유의 정리 55
048 출판물에 대한 압수 56
049 피의자ㆍ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신체수색/신체검사/감정유치 56
050 의뢰인이 변호인의 비닉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56
051 전자기록의 압수 58
052 제주지사실 압수ㆍ수색사건 60
053 영장의 사전제시 61
054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62
055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 62
056 강제채혈과 채뇨 64
057 영장주의 예외관련 최신판례 66
058 임의제출물 압수의 제문제 67
059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221조의 2) 68
060 수사종결과 통지 69
06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70
062 재정신청 70
063 재정신청과 검찰항고전치주의 72
064 공소취소 72
065 공소권남용 73
066 공소장일본주의의 정리 74
067 공소제기 후 수사 74
068 공소시효기간 75
069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 76
070 공소시효의 기산점 77
071 범인의 외국도피와 공소시효의 정지 77
072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의 정지 78
073 공소시효연장법률의 소급적용여부 79
074 공소장특정에 대한 정리 79
075 상습범의 수죄화 경향(판례) 81
076 공소장변경의 절차 82
07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정리 83
078 공소장변경요구 86
079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추가 86
080 예외적으로 축소사실 심판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87
081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판례정리) 88
082 소송조건과 관련한 제문제 89
083 피고인불출석특례 89
084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91
085 증거개시절차 92
086 공동피고인과 증인적격의 정리 92
087 선서와 증언거부권의 비교 93
088 증인신문과 유도신문 및 탄핵신문 94
089 피고인신문과 유도신문 및 탄핵신문 94
090 이의신청 95
091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95
092 간이공판절차의 정리 96
093 공판절차 정지 97
094 공판절차의 갱신의 정리 97
095 소송지휘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정리 98
096 국민참여재판 99
097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00
098 위수증과 증거동의 100
099 전문법칙의 개념 101
100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전문법칙 적용이 없다고 본 사례 101
101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102
102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의 의미 104
103 실질적 진정성립 104
104 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105
105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와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의 구분 106
106 제313조 제1항ㆍ제2항의 정리 107
107 사법연수원생과 검사직무대리 108
108 수사보고서나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예외요건 109
109 제314조에 관한 판례의 정리 109
110 제314조와 제316조의 특신상태 111
111 제315조에 대한 판례의 정리 112
112 제316조에 대한 판례의 정리 113
113 증거동의를 변호인의 독립대리권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정리 114
114 자백의 보강법칙 114
115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예외적인 판례 115
116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해야 할 사항(증요법적사실+조가) 116
1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지문정리) 117
118 기판력의 발생 119
11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규범적 요소의 도입 119
120 상습범과 기판력 120
121 가납판결 121
122 소송비용의 부담 121
123 상소권자 122
124 상소권회복신청(=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회복청구) 123
125 상소에 있어서 기간 123
126 항소의 이익 124
127 일부상소, 일죄일부의 상소와 편면적 공방대상론 124
12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25
129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126
130 파기판결의 기속력 128
131 양형부당과 상고이유 129
132 소촉법 제23조의 궐석재판 및 동법 제23조의2의 재심사유 130
133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131
134 즉시항고 관련 주의사항 132
135 보통항고 132
136 준항고 133
137 재항고 134
138 재심의 대상 135
139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136
140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136
141 재심과 관련한 몇 가지(추가) 137
142 약식명령 138
143 즉결심판 139
144 소년보호사건 140
145 소년에 대한 양형상특칙 141
146 형집행장 141
147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142
148 형사보상 143

/ 제2편 / 주관식 사례형

001 제척ㆍ기피ㆍ회피 146
002 관할의 제문제 149
003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51
004 성명모용 152
005 국선변호인과 필요적 변호 관련 사례 154
006 수사와 내사의 구분(司 53) 155
007 검사의 수사지휘권 담보방안(司 49, 53) 156
008 수사조건론 158
009 불심검문 161
010 고소의 법률관계 163
01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사례연습)(司 51 - 탐지견조사) 169
012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171
013 사진촬영 기타의 신종수사기법 172
014 피의자신문 174
015 수사상 임의동행 176
016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177
017 체포ㆍ구속적부심사 181
018 보석취소 결정과 보증금의 임의적 몰취결정의 시기(司 47) 183
019 접견교통권 관련 사례 (司 55) 184
020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86
021 압수ㆍ수색절차의 주관식 정리 189
022 소유권포기와 압수물환부청구권 193
023 신체검사 195
024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영장주의 예외 198
025 증거보전관련 사례연습 (辯 3 사례/ 司 40, 54) 205
026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07
027 공소권남용 210
028 공소장특정과 관련한 사례연습 213
029 예비적ㆍ택일적 기재(司 38) 214
030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연습사례 215
031 공소제기후 수사 217
032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20
033 공소시효 연습사례 222
034 공소장변경제도 226
035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31
036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사례연습 233
037 증거개시관련 사례 238
038 증거조사 243
039 증인신문 관련 사례연습 245
040 명예훼손죄와 거증책임의 전환 250
04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1
042 자백배제법칙관련 연습사례 256
043 전문법칙 관련사례(司 51) 260
044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관련사례(司 49, 55) 262
04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65
046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1
047 참고인진술조서 272
04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75
049 제312조 제5항(辯 2 사례) 278
050 제313조의 예외 278
051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281
052 제314조에 의한 예외 284
053 제315조 관련 사례 288
054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辯 3, 4 사례/ 司 48, 53, 56) 290
055 증거동의 293
056 탄핵증거 298
057 사진의 증거능력(辯 1 사례/ 司 55) 301
05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辯 1, 2 사례/ 司 43, 47, 49, 50) 304
059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05
060 전문법칙ㆍ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306
061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辯 4 사례/ 司 44, 52, 54) 308
062 기판력관련 연습사례 314
063 불복체계와 관련한 연습사례 319
064 상소의 이익 324
065 일부상소 327
06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연습사례(司 55) 336
067 재심관련 정리 340
068 재심제도의 개요관련 사례(司 50) 346
069 비상상고 및 상소권회복청구 관련사례(司 54 유사) 349

[머리말]

필자는 본래, 암기장이라는 교재를 선호하지 않았다. 암기장을 통한 학습이 법학의 이해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다. 그러다가 올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필자가 쓴 암기장이 필요하다는 독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한 암기장의 집필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과연 어떠한 형태로 암기장이 완성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형태이어야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암기장의 서술방식, 구성방식에 관하여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선택형과 사례형을 분리한 본서의 서술방식이다.

형사소송법은 2017년 이후 법조문이 25%정도 출제되고 나머지는 판례로 채워져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택형 파트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법조문과 판례들을 비교정리하는데 집중하였다.
비록 선택형 파트라 하더라도 사례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간략한 사실관계와 판례가 그러한 판시를 한 이유를 소상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사례형파트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학설,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테마를 구성하였는데, 수험생들이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두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또한 일정한 패턴을 두고 사례화되는 연결논점들은 간략한 사례를 제시하여 종합정리할 수 있도록 몇몇개의 사례들과 답안작성론들도 테마로 추가하였다.

주의할 점은, 암기장이 모든 학습을 마무리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암기장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오다 마무리과정에 암기장을 가미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 방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윌비스출판부 원성일 실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여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 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9일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