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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판례
- 특징 :
① 최근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판례까지 정리
② 최신판례의 효율적 습득을 위한 OX지문 및 연습문제 수록
③ 판례의 쟁점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판례제목으로 사용

이 책의 특징
본서는 단지 최신 3개년 판례의 판시사항만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에 대한 해설과 관련판례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에는 주관식 답안에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서술을 부가하였다. 기타 본서에는 객관식 OX지문과 연습문제를 각 테마별로 수록했고, 부록편에는 2016.5.29.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및 제313조 제1항·제2항의 개정내용에 대한 선택형·사례형 서술 방식, 형사소송법상 숫자(나이, 기간 등)의 정리표등을 수록함으로써 본서하나로써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핵심정리서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제1절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Ⅰ. 핵심판례 2
Ⅱ. 핵심지문 정리 17
Ⅲ. 확인학습 21

제2절 수 사

Ⅰ. 핵심판례 30
Ⅱ. 핵심지문 정리 55
Ⅲ. 확인학습 62

제3절 수사종결 및 공판절차

Ⅰ. 핵심판례 78
Ⅱ. 핵심지문 정리 94
Ⅲ. 확인학습 98

제4절 증 거

Ⅰ. 핵심판례 110
Ⅱ. 핵심지문 정리 125
Ⅲ. 확인학습 130

제5절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Ⅰ. 핵심판례 138
Ⅱ. 핵심지문 정리 154
Ⅲ. 확인학습 160

제6절 부록 : 2016.5.29. 개정형사소송법 및 제313조의 해석론 및 숫자의 정리

판례색인

머리말

최신3개년 판례가 출간되지도 어언 3년이 지났다. 제1회에서 제4회까지의 변호사시험에서는 전회의 선택형 기출지문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나,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약 40%의 지문이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기출지문의 반영비율은 약 50~60%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최고시험인 변호사시험에서 전년도 기출문제만을 토대로 출제한다는 것은 사실 변별력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다만, 전년도 기출에서 반영되지 않은 대부분은 개정법령과 최신 3개년 판례이다.
본서는 단지 최신 3개년 판례의 판시사항만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에 대한 해설과 관련판례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에는 주관식 답안에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서술을 부가하였다.
기타 본서에는 객관식 OX지문과 연습문제를 각 테마별로 수록했고, 부록편에는 2016.5.29.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및 제313조 제1항·제2항의 개정내용에 대한 선택형·사례형 서술 방식, 형사소송법상 숫자(나이, 기간 등)의 정리표등을 수록함으로써 본서하나로써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핵심정리서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좋은 조언을 해준 윌비스 원성일 실장과 이덕희 과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6. 7. 14.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