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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등 여성과 관련된 법을 스토리 텔링, 판례

데이트 폭력 등 여성과 관련된 법을 스토리 텔링, 판례 분석, 법률 상담으로 구성된 33가지 꼭지로 만든 ‘여성을 위한 생활 법률 가이드’ 책입니다.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들이 미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라고 인식 못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때 제대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시간이 지난 경우, 법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입법의 미비 등 다양하다. 이 책은 이런 경우들에 맞는 법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시작은 미투, 결론은 법!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들이 미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라고 인식 못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때 제대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시간이 지난 경우, 법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입법의 미비 등 다양하다. 이 책은 이런 경우들에 맞는 법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33가지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조언을 하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남녀 간의 금전거래, 동거와 사실혼,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여성 과중 징계, 고용 차별, 남녀 임금 차별, 비정규직, 임신/육아, 직장 내 왕따, 언어폭력, 장애인과 아동 성폭행, 남녀 상속 차별, 효도 계약, 가계약,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불법 사채, 양육비, 재산분할, 이혼 청구, 친자 확인, 입약, 부부 공동 재산, 간통의 죄, 미성년자 법률 행위,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온라인 쇼핑 사기, SNS 저작권, 김영란 법 등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들로 주제를 잡았다.

일반인들에게 법률용어는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형식으로 풀었다. 여성 변호사를 포함한 여섯 명의 캐릭터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캐릭터들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법에 대한 오해, 법과는 다르게 감정 등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판단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여성이나 가정 관련 판례는 사회적인 평등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꾸준히 바뀌어 왔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었다. 최종 판결이 아니라도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례도 실어 풍부한 상황을 담으려고 했다.

같은 주제의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담으려 했다. 예를 들어,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간통한 당사자도 예외적으로 이혼 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담았다. 또 세부적으로 궁금해 할 부분은 상담형식으로 담았다. 다양한 전형을 대부분 담으려고 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했다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권리확보 및 남녀차별 개선작업 차원에서 이뤄진 입법 또는 개정된 법규정은 모두 263건에 이른다. ‘호주제’나 ‘간통죄’의 폐지 등은 일방적인 보호대상으로 보던 전통적인 유교관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으로 가는 진일보한 법률이다.

하지만 아직은 법적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점도 다루고자 했다. 최근에 ‘위력에 의한 강간’ 사건에 관해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성폭력 행위'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가 달라 사회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의 경우 사회 도덕적 기준과 법적 책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직도 피해자가 입증의 책임을 주로 지는 법적인 한계라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입법이 진행중이거나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도 소개했다. ‘몰카’ 예방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미혼모의 양육비 수급을 돕는 <대지급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처벌 강화’ 등의 입법 준비 과정도 다루었다.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치유를 돕는다

편향적이지 않고 법적이고 객관적인 안내를 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자신의 고통,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표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며, 양성평등이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할 화두임을 깨닫게 한다.
2차 피해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은 책에 나오는 여성들의 수다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 혹은 ‘사회’의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추천사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완벽한 남녀평등은 15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명망토의 상용화도 50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말이다. 세상이 급격히 변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여성이기에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다. 이 책은 여성들이 법을 알고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당분간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여기 나오는 내용을 모두 알게 되면 좋겠다.

남인숙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 저자

* 들어가면서 _ 005

PART 1 남녀관계에서 이건 꼭
1 디지털 성범죄 ? 불법 촬영과 유포 _ 015
2 사랑하니까 때린다고? - 데이트 폭력 _ 024
3 사랑인가, 병인가 - 스토킹 _ 032
4 미남 코치? 미남 사기꾼! - 남녀 간의 금전 거래 _ 041
5 사실은 결혼한 거야?! - 동거와 사실혼 _ 048
* 민사소송절차/ 형사 소송 절차 _ 056

PART 2 직장생활에서 이건 꼭
6 승진, 취업을 대가로 한 성 요구 ?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 _ 061
7 사랑에 국경 없어도 남녀 차별 장벽은 있다? - 남녀 차별 징계 _ 072
8 일하는 데 외모가 무슨 상관? - 고용 차별 _ 079
9 여자라고 다른 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 남녀 임금 차별 _ 085
10 계약은 해고용? - 비정규직 _ 094
11 출산과 육아, 법 따로 현실 따로 ? 회사에 다니며 겪는 임신, 육아 문제 _ 104
12 창피해서 회사 못 다니겠어 ? 명예훼손 _ 113
* 여성의 직업 활동을 위한 법률 _ 121

PART 3 사회생활에서 이건 꼭
13 폭력이 되는 말 ? 언어폭력 _ 125
14 약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 장애인, 어린이 성폭행 _ 135
15 상속에서도 차별? - 남녀 상속 차별 _ 145
16 효도도 계약하나? - 효도와 상속 _ 154
17 집구하기: 머피의 법칙 - 가계약과 착오 송금 _ 162
18 눈물의 자영업자 - 상가 임대차 _ 172
19 알콩달콩 보금자리 준비 - 주택 임대차 _ 182
20 6000%의 사채도 있나요? - 불법 사채 _ 193
* 개인 파산/ 면책 흐름도 _ 200

PART 4 부부관계에서 이건 꼭
21 내 자식, 네 자식 - 양육비 _ 203
22 이혼 할 때 재산 나눔, 산 넘어 산 - 재산분할 _ 212
23 오월동주? 각자도생? - 이혼 _ 221
24 아버지는 아버지?! - 친자 확인 _ 231
25 마음으로 낳은 아이 - 입양 _ 241
26 누구의 명의로 할까 - 부부 공동 재산 _ 252
27 바람은 바람일 뿐인 나라로 가라 - 위자료 _ 262
28 미성년자의 구매 행위 - 취소, 환불 _ 270
* 고소장 작성 방법 _ 279

PART 5 나의 삶을 위해 이건 꼭
29 예쁘게 해달라고 했더니 - 성형 부작용 _ 285
30 꿈같은 여행, 지옥 같은 여행사 - 손해배상 _ 294
31 쇼핑은 했는데 물건이 없다 ? 온라인 쇼핑 사기, 택배 사고 _ 303
32 인터넷은 사적 공간이 아니다 - SNS, 저작권 _ 313
33 종이 카네이션도 안 되나요? - 김영란법 _ 324
*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 왔을 때의 대처방법 _ 332

우보람 변호사의 법률 상담
Q_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사진으로 찍는 남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_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능하면 몰카범의 행동을 촬영하는 것
이 좋습니다.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이 휴대
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넘기는 용기 있는 시민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런데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이후 법원에서 이 휴대전
화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6
고단2563). 당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에 따라 압수 후 지체없
이 법원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에서 실수를 하여 시
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Q_ 인터넷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_ 현행법으로는 보는 것 자체를 범죄 행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
다. 다만 누군가 올린 ‘음란 동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사람을 처
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