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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창립 20주년, ‘인권’과 ‘여성 인권’이 따로 노는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묻는다! 이 책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각 지부별 성폭력 사례들은 모은 사례집이다… 아니다. 이 책은 이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여성운동의 언어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한 연구서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여성폭력관련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권력의 압도적 남성성을 보여줌으로써, 인권 개념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인식론의 변화가 요구되는지 논의한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성폭력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성폭력 반대 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논의되는 방식 그 자체에 저항했다기보다, ‘여성의 성은 보호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성은 곧 인격’이라는 남성 사회의 시선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의되지 않은 성이 성폭력”이라는, 1983년 여성의전화 창립 이후 지난 20년간 이들의 주장은, 동시에, 여성은 분명하게 싫다고 말했을 때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성폭력을 여성의 동의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보는 것은, 젠더 계급이 존재하는 현실의 정치적 억압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 환원한다.
영화 〈오아시스〉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에게는 사랑 고백 행위가 여성에게는 성폭력이다. 이 서로 다른 의미의 역사와 이러한 역사의 의미를 추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여성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각자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 객관성’을 주장해왔던 여성주의는 남성의 언어와 권력을 상대화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기에는 힘이 부쳤다. 여성이 자기 경험을 말하는 행위 자체를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한국과 같은 초남성(hyper masculinity)사회에서, 남성의 언어에 상충되는 여성의 주장은 ‘상대주의’ 혹은 인간(남성)의 보편적 권리에 반하는 ‘특별권(special privilege)’이라고 비난받아왔다.

현재 한국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경험을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여성에게 부족한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힘’이다. 이 책은 법 제정 이후 여성운동의 언어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한 연구서이다.
이 책이 분석하고 있는 사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를 질문하고 있다. 법이 운용되는 과정에 개입된 사회적 권력의 압도적인 남성성은 여성폭력관련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은 마치 문제 해결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서, 오히려 여성의 저항을 침묵시키기 위해 기능하기 쉽다. 법 제정은, 여성 억압을 가시화하되 남성의 언어와 이해 그리고 이에 기반한 남성 중심적인 법 운영 구조 안에서 가능한 만큼만 하라는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지극히 극소수의 성폭력 피해만이 가시화된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신고하면 더 큰 피해가 온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더욱 두려운 것은 성폭력 피해(first rape)라기보다 성폭력 신고의 피해(social rape)인 것이다.
이 책은 ‘인권(개념)의 운동’ 과정에 관한 이론서이다. 이 책에 논술된 치열한 여성운동의 궤적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인권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인권 개념처럼 성별화된 영역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최근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성폭력 행위(social rape)를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으로 옹호하는 광범위한 반동(backlash)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논문들은 모두 직접 사건을 담당했던 현장의 운동가들이 집필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 중 하나인 연구자와 운동가, ‘전문가’와 ‘실무자’의 (위계적)분업 구조, 경험과 이론의 이분법을 문제삼고 싶어한다.
정희진은 한국사회에서 인권론의 쟁점이 구성되는 주된 내용인 보편성과 특수성의 딜레마가 실은 남성의 딜레마일 뿐임을 지적하면서, 인권 개념의 보편성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 연구에 어떤 인식론의 변화가 요구되는가를 논의한다. 또한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여성폭력 읽기를 시도한다.

박이은경은 최초의 미혼모 양육권 사건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가정적, 사적 존재로 간주되어 가족을 유지할 노동과 의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박탈되고 있는 구조를 밝힌다.
그는 남성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선택되는 모성 개념의 자의성을 비판하면서 인권의 시각에서 미혼모 문제 접근을 모색한다.

정춘숙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빈발하는 피해여성의 가해남편 살해 문제를 다룬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다가 아내가 사망한 사건은 살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처리되지만, 아내가 폭력에 시달리다 정당방위로 남편을 살해하는 것은 살인이 된다. 그는 남자 성인 중심의 정당 방위 개념을 비판하면서, 아내강간의 심각성을 제기한다.

전희경은 진보적 사회운동 내부의 성폭력, 김효선은 지역공동체 최고 권력자의 성폭력 사건의 역사화에 도전한다. 두 사건 공히,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가장 숨겨진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들은 남성 성기 중심적인 성폭력 개념으로 인한 성폭력 객관성 논쟁, 성폭력이 젠더 정치에서 남성간 정치로 환원되는 것, 피해여성이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비난, 명예훼손 역고소 등 성폭력 사건의 전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론화되어야 할 사건이었다.

강김아리는 피해여성이 가해자가 되어 국민 앞에 사죄한, 소위 여성 연예인 비디오 사건을 ‘섹스 비디오 공개’ 피해의 성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더불어 프라이버시 개념의 남성 중심성과 ‘몰카’ 폭력을 모든 여성에 대한 일상적 통제 기제로 삼는 남성 권력을 분석한다.
정미례는 청소년 유인 성매수(‘원조 교제’)에서 기지촌 지역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다양한 성매매 현실에서 ‘감금 성매매’라는 어려운 주제를 맡았다. 성매매 이슈 중에서도 일견 극단적으로 보이는 군산 성매매 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다루는 것은, 원치 않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성매매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감금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나쁘다는 식의 남성 담론을 강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미례는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으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면서, 남성과 달리 여성의 성노동이 당연시되는 한국사회의 젠더 관계를 비판한다.

서문: 법제화 이후의 여성운동을 위하여 ___ 정희진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___ 정희진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가능한가 ___ 전희경
KBS 노조 간부 성폭력 사건의 여성 인권 쟁점들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정당방위 ___ 정춘숙
“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미디어,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___ 강김아리
여성연예인 비디오 피해 사건과 인권

성폭력, 성별 정치가 남성간의 정치로 ___ 김효선
제주도 도지사 성추행 사건

가족을 구성할 여성의 권리 ___ 박이은경
미혼모의 양육권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서 ___ 정미례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

인권, 보편성과 특수성의 딜레마? ___ 정희전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