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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가폭력이 민주주의를 낳는 기형의 세월은 오래 간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과정과 민중을 억압하는 정치폭력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체제의 비극은 명료하다. 한국 현대사의 치명적 한계는 정권교체와 국가폭력의 어김없는 성장에 있다. ‘통치’의 명분과 ‘통제’의 실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정권의 치적과 폭력의 반복은 어떤 핑계로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공화국’의 구축과 ‘정권’의 종결은 항시 화려한 자기변명을 의식하지만, 어둡고 얼룩진 역사를 사실로 고백하거나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없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력지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태우의 권력위축 이후 재문민화한 역대정권의 사법폭력은 두드러진다. 정치적 민주화의 역사와 정권 차원의 통치공학적 퇴행은 철저히 비례한다. 노태우의 퇴장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등장이 정치적 민주화를 자동 담보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허구다. 이들의 집권은 해방 후 한국 야권지도자들의 일대 약진이란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관심대상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개인의 이미지와 집권기 치적은 전혀 별개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 5
Ⅰ. 국가건설 이후 권력과 민중의 충돌:한국의 사법권력과 국가폭력 19
Ⅱ. 민주화 이후의 탈민주화:재문민화 시대의 국가폭력과 정치억압 71
Ⅲ. 민주화의 연장과 일탈:노무현과 이명박의 사법권력 확장 117
Ⅳ. 국가보안법의 통치공학:박근혜의 역민주화와 정치지배연합 163
에필로그 209
참고문헌 219
찾아보기 233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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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원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혁명이론사 - 그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헌영론 : 한 조선혁명가의 좌절과 꿈>, <정치는 파벌을 낳고 파벌은 정치를 배반한다>, <한국의 매춘>, <왕조의 정치변동>, <권력과 매춘>, <인맥으로 본 한국정치>, <강점기 조선의 정치질서>, <한국성인만화의 정치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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