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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생활법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제1장 출생과 법률
제 1 절 법인격 2
Ⅰ. 권리능력 2 Ⅱ. 태아의 권리능력 2
제 2 절 출생신고와 성명 3
제 3 절 친자관계 4
Ⅰ. 친생자 4 Ⅱ. 양친자 5
Ⅲ. 친권과 후견 8
사례문답
1. 태아의 권리능력 2. 출생신고의 방법 3. 작명 못 한 경우의 출생신고 4.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5. 친생부인의 주장방법 6. 친자확인을 받기 위한 방법 7. 동의 없이 입적한 첩의 자식 8. 인지의 방법
9. 인공수정자의 법률관계 10. 시험관 아기의 법률관계 11. 씨받이에 의한 子(자)의 법률관계
12. 독신여성의 입양 13. 친양자의 성·본과 친족관계 14. 친권자의 권리의무 15. 재출가한 어머니의 재산관리
16. 후견인의 재산탕진

제2장 미성년자와 법률
제 1 절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 28
제 2 절 형사상의 보호 28
Ⅰ.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28
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29
제 3 절 민사상의 보호 29
Ⅰ.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29
Ⅱ. 취소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30
Ⅲ.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30
제 4 절 미성년자의 근로상의 보호 30
제 5 절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1
사례문답
1. 미성년자의 민사·형사상 책임 2. 미성년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4. 미성년자가 낳은 子女(자녀)에 대한 친권자

제3장 회사생활과 법률
제 1 절 신원보증계약 38
제 2 절 근로자의 지위 39
Ⅰ. 근로계약 39 Ⅱ. 근로자의 지위보호 39
Ⅲ. 해 고 39
제 3 절 산업재해보상 41
Ⅰ. 산업재해의 뜻 41 Ⅱ. 산재보상의 요건 41
Ⅲ. 산재보상의 내용 42 Ⅳ. 민사상 손해배상 44
제 4 절 회사설립 44
Ⅰ. 주식회사의 설립 45 Ⅱ.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 46
사례문답
1. 과로사와 산업재해 2. 회사 회식중 사고와 산재보상 3.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4.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5. 수차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책임
6.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임금 등 청구가 가능한지? 7.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8.체불임금을 받아내려면…… 9.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1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의 절차

제4장 가정생활과 법률
제 1 절 친족관계 62
제 2 절 부부관계 65
Ⅰ. 약 혼 65 Ⅱ. 혼 인 66
Ⅲ. 사 실 혼 67 Ⅳ. 이 혼 69
사례문답
1. 촌수계산의 방법 2. 불일치하는 생년월일의 정정절차 3. 개명절차 4. 육체관계 후 약혼해제
5. 계약결혼 6. 처제와의 혼인 7. 남편의 혼인신고 거절 8.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9. 혼인중 남편명의로 취득한 재산 10. 사실혼부부의 보호 11. 혼인 전의 불륜행위
12. 성적 불능과 이혼 그리고 위자료 13. 무단가출과 이혼 14. 재판상 이혼 후 이혼신고기간의 경과
15. 이혼한 사실이 계속 따라 붙나요? 16. 양육권의 변경 17. 이혼시 재산분할 18. 부양의무와 부양받을 권리

제5장 금전거래와 법률
제 1 절 서 설 92
제 2 절 소비대차 92
Ⅰ. 소비대차의 의의와 성립 92 Ⅱ. 선이자공제의 문제 93
Ⅲ. 지연이자 93 Ⅳ. 구체적인 금전대차 방법 94
제 3 절 담보방법 101
Ⅰ. 담보제도의 의의와 종류 101 Ⅱ. 저당권 102
Ⅲ. 비전형담보 103 Ⅳ. 보증채무 105
제 4 절 대금회수방법 109
Ⅰ. 보전처분(保全處分) 110 Ⅱ. 특별소송절차 115
Ⅲ. 강제집행절차 118
사례문답
1. 내용증명의 효력 2. 금전대차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3. 사채업자가 수령 거부할 경우의 구제방법
4. 제3자 명의 대출약정의 효력 5. 채무면탈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6. 보증인의 멍에
7. 금전대차시 어음도 받아 두면… 8. 어음보증인의 책임 9. 채무자의 봉급도 압류대상
10. 간편한 집행권원 확보방법 11.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2.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13. 어음의 지급제시 어떻게 하나 14. 부도어음의 회수
15. 어음을 분실·도난당한 경우의 조치 16. 판결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려면?
17. 소비자(개인)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18. 개인워크아웃(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19. 개인회생과 새 삶

제6장 임대차와 법률
제 1 절 임대차의 법률관계 152
Ⅰ. 임차권과 전세권의 관계 152 Ⅱ. 임대차 기간 153
Ⅲ. 필요비와 유익비 154 Ⅳ. 임대차의 종료 155
제 2 절 주택임대차의 법률관계 156
Ⅰ. 주택임대차의 중요성 156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57
Ⅲ. 임차인의 대항력 159 Ⅳ. 임대차 기간 163
Ⅴ. 보증금회수의 보장 164
제 3 절 점포임대차의 법률관계 169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69
Ⅱ. 점포임차인의 대항력 170 Ⅲ. 점포임대차기간 171
Ⅳ. 점포임차보증금회수의 보장 172
Ⅴ. 차임증액의 제한 173 Ⅵ. 점포임대인의 권리보장 173
Ⅶ. 점포를 비우지 않는 경우 173
Ⅷ. 권리금 174
사례문답
1. 임시사용의 임대차 2.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3. 주민등록상 다가구주택 지번만 기재했는데……
4.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5. 주택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방법의 관계
6. 토지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7. 동일자에 대항요건을 갖춘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배당순위
8. 확정일자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9. 동·호수 기재없는 확정일자의 효력
10. 주택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여부
1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구제방법 12.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매각)된다는데……
13. 구분점포를 일괄임차한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7장 부동산거래와 법률
제 1 절 부동산 매매계약 196
Ⅰ. 매매계약의 뜻 196 Ⅱ. 매매의 성립 196
Ⅲ. 매매의 효력 198
제 2 절 부동산등기제도 198
Ⅰ. 의 의 198 Ⅱ. 부동산등기부 199
Ⅲ. 등기의 종류 200 Ⅳ. 등기의 절차 202
Ⅴ. 등기의 효력 204 Ⅵ. 등기에 관한 특수문제 206
사례문답
1. 날인(捺印)없는 계약서는 무효인가?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 3.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4.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5. 잔금지급 전 불에 탄 가옥은?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7. 실제면적이 등기면적보다 적은데…… 8. 가등기 또는 예고등기된 부동산의 매입효과
9.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10. 분규교회 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
11. 등기 후 10년 이상 점유한 경우의 등기부취득시효 12.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13. 미등기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되나…… 14. 계약금과 중도금의 차이 15.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
16. 등기이전 때 등록세는 어떻게 내나？ 17. 부동산거래시 유의할 점

제8장 손해배상과 법률
제 1 절 서 설 230
제 2 절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31
제 3 절 불법행위의 효과 231
Ⅰ. 손해배상의 방법 232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232
Ⅲ. 손해배상의 범위 232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233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33
제 4 절 특수한 불법행위 233
Ⅰ. 감독자 책임 233 Ⅱ. 사용자 책임 234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234
Ⅳ. 동물점유자의 책임 234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234
Ⅵ. 교통사고운전자의 책임 235 Ⅶ.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238
Ⅷ. 의료과오 239 Ⅸ.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보상 241
Ⅹ.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44
사례문답
1. 인부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공작물의 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도사견에게 물렸는데…… 4. 깡패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경우
5. 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중 사망한 경우 6. 겸업종사자의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7.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관계 8. 중앙선 침범
9. 버스 급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상청구 10. 공무원이 자기차로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책임
11. 야간에 도로주차 차량과의 충돌 12. 차량 명의이전 전의 사고 13. 자동차보험의 승계
14. 호의 동승시의 사고 15. 렌트카 임차인의 운전사고 16. 뺑소니 운전
17. 지워진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받은 경우 18. 합의공탁금을 찾는 방법
19.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 취소 20. 형사사건 관련 합의금의 손익상계여부
21.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우선순위 22.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23.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24. 약관설명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관계
25. 응급환자와 수련의 26. 의사의 설명의무 27. 공해로 인한 과수목 고사 28.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29. 분양공동주택의 하자보수 30. 데모진압 차량의 불법행위책임

제9장 소비생활과 법률
제 1 절 서 설 278
제 2 절 소비자기본법 278
Ⅰ. 목 적 278 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79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79
Ⅳ. 사업자의 책무 280 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280
Ⅵ. 소비자 피해의 구제절차 282
제 3 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83
Ⅰ. 목적과 적용범위 283 Ⅱ. 할부계약 283
Ⅲ. 매수인의 계약철회권 284 Ⅳ. 매도인의 할부계약해제 284
Ⅴ.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285
제 4 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85
Ⅰ. 목적과 적용범위 285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86
Ⅲ. 다단계판매 286 Ⅳ.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86
Ⅴ. 청약의 철회와 효과 287
사례문답
1. 할부거래시 청약철회 2. 출판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책의 반품여부
3. 다단계 판매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4. 세탁물 훼손에 따른 피해구제
5.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10장 여성과 법률
제 1 절 서 설 296
제 2 절 헌법상 여성의 지위 296
제 3 절 민법상 여성의 지위 297
제 4 절 노동관계법상 여성의 지위 300
Ⅰ.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규정 300
Ⅱ.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보호규정 303
제 5 절 기타 법규 304
제 6 절 여성과 범죄 304
Ⅰ. 여성범죄의 특징 304 Ⅱ. 여성 관련 범죄 305
제 7 절 여성이 알아 두어야 할 성범죄 306
Ⅰ. 성범죄의 의의 306 Ⅱ. 정조에 관한 죄 307
Ⅲ. 풍속을 해하는 죄 311 Ⅳ. 성희롱 314
사례문답
1.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2. 여자가 여자를 강간할 수 있는지? 3. 성전환 여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4.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5. 강간 후 스트레스 장애 6. 순간적으로 스쳐도 강제추행인지 여부
7. SNS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싶은데... 8. 떼어먹은 성의 대가

제11장 죄와 벌
제 1 절 범죄의 성립요건 328
Ⅰ. 구성요건해당성 328 Ⅱ. 위법성 328
Ⅲ. 책임성 331
제 2 절 미수범 332
Ⅰ. 장애미수 332 Ⅱ. 중지범 333
Ⅲ. 불능범 333
제 3 절 공 범 334
Ⅰ. 공범의 의의 334 Ⅱ. 공범의 종류 334
Ⅲ. 공범과 신분 335
제 4 절 범죄의 종류 336
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36 Ⅱ.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38
Ⅲ.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40
사례문답
1. 불끄려고 남의 차를 부순 경우 2. 보안처분이란…… 3. 형의 실효와 형의 시효
4. 근저당 잡힌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5. 백화점의 변칙세일 6.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죄
7.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 8. 학생체벌의 관계 9. 대리시험 본 죄밖에……
10. 몰래 한 사랑과 혼인신고 11. 준공무원의 알선행위 12.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여부
13.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14. 빌려 준 수표가 부도처리되면 누가 처벌받나?
15. 훔친 전화카드로 전화한 경우 16. 컴퓨터내장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17. 가짜 논문에 대한 형벌과 책임

제12장 소송과 법률
제 1 절 서 설 364
제 2 절 소송제도 364
Ⅰ. 소송의 종류 364 Ⅱ. 법 원 365
Ⅲ. 소송당사자 366
제 3 절 민사소송절차 366
Ⅰ. 민사소송의 의의 366 Ⅱ.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67
Ⅲ. 민사소송의 준비 367 Ⅳ. 소의 제기 367
Ⅴ. 민사소송의 진행 369 Ⅵ. 강제집행 372
Ⅶ. 기타의 민사분쟁해결제도 372
제 4 절 형사소송절차 373
Ⅰ. 형사소송의 주체 373 Ⅱ. 형사소송절차 374
제 5 절 행정소송절차 383
Ⅰ. 행정소송의 의의 383 Ⅱ. 행정소송의 종류 384
Ⅲ. 행정소송절차 384 Ⅳ. 심리·판결 385
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386
제 6 절 법률구조제도 386
Ⅰ. 법률구조의 의의 386 Ⅱ. 법률구조의 요건 386
Ⅲ. 법률구조신청 방법 388 Ⅳ. 법률구조절차 388
Ⅴ. 소송비용과 상환 388
사례문답
1. 공정증서의 효력 2. 지급명령이란? 3. 어느 법원에 소 제기해야 하나?
4. 보다 간편해진 민사소송절차 5. 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6. 증언하러 가기 싫은데…… 7. 재산을 빼돌리고 안 갚는데…… 8. 영장없는 수색
9. 구속적부심 청구 10. 경찰관 불심검문의 정당성 범위 11.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다면……
12. 경찰자백조서의 증거능력 13. 형사재판상 사실인정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14.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5.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 공소시효란? 17. 억울한 구속수감자의 보상과 배상
18. 헌법소원심판 청구 19. 대통령의 처분도 행정심판대상인지? 20.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
21.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구제 22.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의 건축허가
23. 운전면허취소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일괄취소할 수 있는지? 24. 생계형음주운전자 등의 구제
25. 무허가주택의 보상 및 이주택지공급 가부 26. 부당한 세금부과 27. 돈 없어서 소송도 못 하다니……

제13장 사망과 법률
제 1 절 서 설 426
Ⅰ. 사망의 시기 426 Ⅱ. 사망의 법적 효과 427
제 2 절 재산상속 429
Ⅰ. 재산상속의 개시 430 Ⅱ.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430
Ⅲ. 재산상속분 및 상속재산 430 Ⅳ. 상속재산의 분할 431
Ⅴ. 재산상속의 승인·포기 432 Ⅵ.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 432
제 3 절 유 언 433
Ⅰ. 유언의 의의 433 Ⅱ. 유언사항 433
Ⅲ. 유언능력 433 Ⅳ. 유언증인의 결격자 434
Ⅴ. 유언의 방식 434 Ⅵ. 유언의 무효·취소·철회 436
제 4 절 유 류 분 437
Ⅰ. 유류분제도의 의의 437 Ⅱ. 유류분권리자 437
Ⅲ. 유류분의 비율 437 Ⅳ. 유류분의 산정 438
Ⅴ. 유류분의 보전 438
사례문답
1. 사망진단서 없는 사망신고 2.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3. 단독 상속하고 싶은데…… 4. 첩과 서자의 재산상속
5. 남편과 아들의 동시사망 6. 상속인의 결격사유? 7.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유증 8. 내용이 다른 2통의 유언서
9. 일기장에 쓴 유언 10. 부의금의 귀속주체 11. 전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바쳤는데……
12.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13. 특별연고자의 분여(分與)

부 록(표 및 각종서식례) 453

제8개정판 머리말

법과 제도는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결과주의보다는 절차주의를 중시하여 법과 제도를 집행할 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결과주의를 중시할 때 때로는 인치에 의한 법치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그 동안 우리는 법치보다는 인치를 더 중시한 것은 아닌지 겸허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사회갈등은 곧 극단적 이기주의를 잉태하여 다른 구성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은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법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약자를 더 보살피려는 법의식이 필요하다. 요즘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법의식은 자연스레 이른바 ‘용산 참사’의 폐단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상가권리금을 일정부분 보호하는 제도를 탄생시켰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소비대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24%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성의 자기결정권과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간통죄를 폐지하되,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관련법령의 벌칙조항을 강화하였다. 이번 제8개정판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에 따라 제정되고 개정된 여러 생활법령의 내용과 사례문답을 보충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서식 몇 가지를 추가하여 보충하였다.
규범적으로 타당하고 실제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의 적법한 실행은 사회구성원에게 안정을 주고 서로의 갈등을 치유한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법의 또다른 목적이다. 항상 내 곁에서 살아 숨쉬는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한다. 내가 잘 지킨 법질서와 법문화는 이웃과 사회에 전파되고 나아가 나라가 평안해진다. 부디 법과 제도가 인치가 아닌 법치로서 제 구실을 해 나가도록 국민의 준법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국민의 일상에서의 준법정신이 사회와 국가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하는가를 일깨우고자 한다.
-iii-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법에 따른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되기를 기원하며, 이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삼조사 하인웅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2018. 5. 10 일산 우거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