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2018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기출해설서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문제와 해설로 구성하였다. 3가지 유형의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특성에 따라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고 정확한 실전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선택형은 조문·판례·이론·사례 등 다양한 문제형식에 맞추어 해설을 구성하였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출제포인트·판례 및 해설을 추가하여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PART 1] 선택형

[PART 2] 사례형
제1문
제2문

[PART 3] 기록형
형사법(기록형) - 기출문제
모범답안 (1)
모범답안 (2)

1.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출제 경향
변호사시험이 7회에 걸쳐 실시되면서 그 출제 경향 등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형의 경우 전체 40문제 중 대략 형법에서 18문제, 형사소송법에서 12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으로 10문제가 각각 출제되고, 이는 판례와 법령뿐만 아니라 객관식 사례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들에 대한 사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 쟁점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법시험과 유사하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쟁점이나 복잡한 사례보다는 중요 쟁점에 대한 대표 또는 기본사례가 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형의 경우, 2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5~10개의 공소사실이 법률판단 쟁점과 사실인정 쟁점으로 나누어 변론요지서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라는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택형이나 사례형과 달리 증거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인정 쟁점이 출제된다는 점이 기록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록형 시험의 난이도가 다른 유형의 시험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 본 교재의 목표 및 구성
각 시험과목들에 대한 내용 공부와 함께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고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출제유형을 익히는 것은 물론, 반복되어 출제되는 중요 쟁점 등에 대해 다시 출제될 경우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를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해설집입니다. 강사 개인의 욕심으로 많은 내용을 집어넣기 보다는 수험생들이 일차적으로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풀어볼 수 있도록 수험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해설의 경우, 본 교재만으로 모든 해설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설에 필요한 판례 내용을 최대한 기재하면서도,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판례 문구 등에 대하여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사례형 해설의 경우,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답안 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즉, 지나치게 지엽적인 쟁점이나 학설 등에 대한 장황한 내용들은 최대한 생략하고, 답안에 기재하여야 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수험용 답안에 작성하기 편한 내용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기록형 해설의 경우, 사례형과 같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기록형 시험의 경우 문제되는 쟁점의 유형에 따라 답안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쟁점에 따른 전형적인 답안 구성 형식에 맞춰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 것보다는, 실제시험에서 동일한 쟁점이 다시 출제되었을 경우,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출문제를 공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5월
홍 형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