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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2: 기출해설 :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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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문제를 통해 기록형 시험의 출제유형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 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기출해설집이자 훈련서이다.
목차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모범답안
본문중에서
이번 제6판에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문제 해설 중 변경된 판례 태도에 따른 수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대로 작성된 해설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고, 기존 해설에 방주를 더해 변경된 판례에 따른 검토 내용을 기재하였고, 변경 전후 판례 모두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두 판례를 비교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 해설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방주를 추가하였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4. 기존 교재에서 문제 부분 글자가 깨져 보여 가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문제 부분 해상도를 개선하였습니다.
5. 2020. 2. 4. 개정되고, 2022. 1. 1.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기존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1항에 의해 당해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출제된 제12회 시험 해설부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법은 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제11회 시험까지는 기존 해설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홍형철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경찰·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강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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