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인세법과 기업회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

-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 설명
-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
- 법인세법과 관련된 기타 법률도 상세히 설명
- 2018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유권해석 반영

법인세법과 기업회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

〈이 책의 특징〉
■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 설명
■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
■ 법인세법과 관련된 기타 법률도 상세히 설명
■ 2018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유권해석 반영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실무자들이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이해하기 쉬운 실무 법인세]를 발간하였다.

발간 후 지속적으로 독자들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핵심실무 법인세법]으로 발간한다.

리뉴얼을 통한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는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18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
③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④ 합병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
⑤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⑥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⑦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⑧ 기부금단체에 대한 합리적 조정
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⑩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⑪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⑫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⑬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⑭ 적격합병, 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⑮ 적격합병, 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⑯ 적격물적분할시 감면, 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
⑰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⑱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⑲ 법인세법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⑳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①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합병,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②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③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④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⑤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
⑥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등
⑦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 공제액 등 차감
⑧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⑨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
⑩ 고용증대세제 신설
⑪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⑫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⑭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⑮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
⑯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⑰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⑲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⑳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②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
③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④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
⑤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⑥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
⑦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18년 5월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그리고 김현영 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책속으로 추가]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18년 5월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그리고 김현영 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제1장 총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접대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5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및 결정, 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 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결정 및 경정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 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 경정 및 징수

제9장 보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 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 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 조사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접대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5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경정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장 보 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ㆍ조사

〈머리말〉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실무자들이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이해하기 쉬운 실무 법인세」를 발간하였다.

발간 후 지속적으로 독자들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핵심실무 법인세법」으로 발간한다.

리뉴얼을 통한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는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18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
③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④ 합병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
⑤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⑥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⑦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⑧ 기부금단체에 대한 합리적 조정
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⑩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⑪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⑫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⑬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⑭ 적격합병ㆍ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⑮ 적격합병ㆍ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16) 적격물적분할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
(17)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18)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19) 법인세법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20)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①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②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③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④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
⑥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등
⑦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 공제액 등 차감
⑧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⑨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
⑩ 고용증대세제 신설
⑪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⑫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⑭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⑮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
(1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17)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19)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중소기업ㆍ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②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
③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④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
⑤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⑥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
⑦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