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김건호 헌법 최근3개년 헌법판례집은 3개년 동안의 판례 중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며, 강의와 같이 교재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1. 이 교재에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 객관식 헌법 시험 기출의 70% 이상이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고 있는 만큼 판례 정리는 필수적입니다.

2.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 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습니다.

3. 페이지 수는 20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수록된 판례는 400여 개 정도로 이 교재가 커버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판례가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CHAPTER 01 헌법 총론
1-1 국적
1-2 선거권과 선거제도
1-3 기탁금
1-4 정당제도
1-5 정치자금
1-6 신뢰보호원칙

CHAPTER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 기본권보호의무
2-2 기본권제한
2-3 인간의 존엄과 가치
2-4 인격권
2-5 행복추구권
2-6 자기결정권
2-7 일반적 행동의 자유
2-8 계약의 자유
2-9 평등원칙 및 평등권
2-10 죄형법정주의
2-11 죄형법정주의
2-1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13 형벌불소급원칙
2-14 책임주의원칙
2-15 이중처벌금지원칙
2-16 적법절차원칙
2-17 영장주의
2-1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9 진술거부권
2-20 무죄추정의 원칙
2-21 신체의 자유
2-22 종교의 자유
2-23 대학의 자율성
2-24 표현의 자유
2-25 사전검열금지원칙
2-26 언론의 자유
2-27 알 권리
2-28 집회의 자유
2-29 결사의 자유
2-3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2 신상정보 등록제도
2-33 통신의 비밀
2-34 거주·이전의 자유
2-35 직업수행의 자유
2-36 직업선택의 자유
2-37 재산권
2-38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3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0 사회보장수급권
2-4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42 근로의 권리
2-43 근로3권
2-44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2-45 재판청구권

CHAPTER 03 정치제도
3-1 국회
3-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3-3 포괄위임입법금지
3-4 사면권
3-5 국가긴급권
3-6 지방자치제도
3-7 법원

CHAPTER 04 헌법재판소
4-1 위헌법률심판
4-2 탄핵심판
4-3 정당해산심판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4-6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4-7 헌법소원심판의 자기관련성
4-8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현재성과 권리보호이익
4-9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