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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 국가직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9급, 법원직 9급, 소방간부, 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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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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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는 7급 공무원, 경찰, 5급 공채, 국회직, 법원직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판례집이다. 본서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다.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교재 말미에 판례색인을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출판사 서평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헌법
『2023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 400여 개를 정리하여 수록하여, 고득점을 위한 판례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객관식 헌법 시험 기출의 60~70%를 구성하는 판례지문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여,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헌법 시험은 법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규제의 타당성 등을 묻는 유형이 대부분으로, 지문화된 판례만 반복·숙달하여도 충분합니다.

넷째,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교재 말미에 판례색인을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PART Ⅰ 헌법 총강
01 신뢰보호원칙
02 포괄위임입법금지
03 문화국가원리
04 국제평화주의
05 정당제도
06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07 선거운동의 자유
08 기탁금과 선거비용
09 정치자금
10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1 지방자치제도

PART Ⅱ 국민의 권리와 의무
01 기본권보호의무
02 자기결정권
03 일반적 행동의 자유
04 계약의 자유
05 평등원칙 및 평등권
06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
07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08 형벌불소급의 원칙
09 책임주의원칙
10 적법절차원칙
11 영장주의
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 신체의 자유
1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 통신의 비밀
16 양심의 자유
17 표현의 자유
18 사전검열금지원칙
19 알 권리
20 집회·결사의 자유
21 거주이전의 자유
22 직업수행의 자유
23 직업선택의 자유
24 재산권
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26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7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인격발현권
28 근로의 권리
29 근로3권
30 환경권
31 재판청구권
32 국가배상청구권
33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PART Ⅲ 정치제도
01 권력분립원칙
02 국회
03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04 정부

PART Ⅳ 헌법재판소
0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0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04 권한쟁의심판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건호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1회 입법고등고시(사무처)와 제4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를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사무관과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을 지냈다. 노량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과 헌법, 메가소방과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건호 행정법총론〉(기본서),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3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이론완성 보충자료집〉, 〈김건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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