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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3국의 평화적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심층 분석

소련의 붕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탈사회주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발생하여 약 4억 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세계사적 사건이 되었다. 이 책은 체제전환을 평화적?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탈사회주의화 과정을 이들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와 사회, 국제관계의 세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학술서이다.

발트3국의 평화로운 체제전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노래혁명이다. 세 나라의 시민들은 소련 해체 이전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여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라트비아의 리가를 거쳐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까지 인간 사슬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이 만들어낸 ‘발트의 길(Baltic Way)’ 끝에 ‘한반도의 길(Korean Way”도 이어지는가? 이 책은 사회주의 역사 100년, 탈사회주의 역사 30년을 지구적 차원에서 조망하면서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탈사회주의 연구총서의 첫 번째 권으로서 통일과 평화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발간사
머리말

제1장 서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발트3국의 길─정근식·김학재
1. 왜 발트3국인가?
2. 체제전환과 발트3국의 변화
1) 민주주의의 재건
2) 경제 개혁
3) 사회 변동
4) 유럽으로의 귀환
3. 책의 구성

제2장 발트3국의 윌슨적 순간: 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유산─김학재
1. 서론: 독립으로서의 체제전환
2.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립운동과 그 유산
3. 발트3국의 국가건설
4. 경제 재건과 토지개혁
5. 헌법 제정과 민주주의 실험
6. 발트3국의 권위주의 시기
7. 1990년대 발트3국의 독립 과정과 역사적 경로 의존성
8. 결론: 거시적 지정학과 미시적 경로 의존성

제3장 사회주의를 ‘탈’하는 동력으로서의 종교와 민족주의:
러시아 정교회와 리투아니아 가톨릭을 중심으로?이찬수
1. 들어가는 말
1) 체제전환의 동력
2) 종교와 민족주의의 관계
3) 러시아와 리투아니아의 종교
2. 종교와 국가의 협력, 러시아 정교회의 경우
1) ‘제3의 로마’와 ‘정치적 종교’
2) 교회의 국가 종속화
3) 정교회의 재부상과 민족주의화
3. 해방의 동력, 리투아니아 가톨릭의 경우
1) 리투아니아의 가톨릭화
2) 교회의 정치 참여
3) 사회주의화와 박해의 신학
4) 가톨릭의 민족주의 운동
5) ‘발트의 길’과 독립의 길
6) 민족적 정체성≥종교적 정체성
4. 나가는 말
1) 정체성의 정치
2)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그 이후

제4장 발트3국의 인구 구성과 소수민족 시민권: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러시안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이문영
1. 서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무국적자들의 나라…
2.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러시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특성: 인구학적 변동과 사회문화적 위상의 상관관계
1) 제정러시아 통치기(1721~1918)
2) 제1공화국 시기(1918~1940)
3) 소련 합병기(1940~1991)
3. 포스트소비에트 제2공화국 시기(1991~현재)
4. 결론: 시민권의 위기와 보편적 인권

제5장 발트 예술의 소비에트 정체성: 1960~70년대 에스토니아를 중심으로─백지운
1. 소비에트라는 타자(?)
2. 저항과 순응의 중간지대
3. 소비에트 에스토니아의 실존적 내면
1) 1960년대의 아방가르드
2) 1970년대의 앙가주망
4. 사회주의 유산과 탈사회주의화

제6장 발트의 민주화와 인민전선의 역할─김병로
1. 발트의 길 위에 서다
2. 에스토니아인민전선의 활동
1) 에스토니아전통회, MRP-AEG의 인광개발 반대와 희생자 추모 시위
2) 인민전선과 노래혁명
3) 급진(우)파와 인터프론트를 넘어
3. 라트비아인민전선의 활동
1) 헬싱키-86, 환경보호클럽의 다우가바강 수력발전소 건설 반대와 추모 시위
2) 작가동맹과 인민전선의 구상
3) 공산당의 분열과 인민전선의 집권
4) 폭압을 딛고 일어선 노래혁명
4. 리투아니아인민전선, 사유디스(Saj?dis)
1) 리투아니아자유연맹(LLL)의 첫 평화시위
2) 사유디스개혁운동: 문화·환경·역사개혁에서 독립운동으로
5. 인민전선의 성공요인과 혁명 이후
1) 발트3국 인민전선 성공의 핵심요인
2) 왜 급격히 해체되었는가?
3) 인민전선의 현대적 생존
6. 한반도의 길(the Korean Way)을 꿈꾸며

제7장 발트의 민주화와 민족 건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투표행동 비교─정동준
1. 서론
2. 양국 인종정책의 차이
3. 이론적 논의
1) 민주화와 민족 건설
2) 위로부터의 요인: 극우정당과 정당체제
3) 아래로부터의 요인: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
4. 분석 방법
5. 분석 결과
6. 결론

제8장 발트3국의 안보 딜레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함의─김성철
1. 서론
2.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위협 인식
1) “인과의 깔때기”
2) 균형의 파괴, 위협의 증대
3) 발트3국에 주는 의미
3. 발트3국의 안보 딜레마: NATO-EU의 동방정책 대 러시아의 공세
1) 에너지 안보의 지정학
2) EU 에너지권에의 편입
3) NATO의 대러시아 억제
4)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 행사
4. 러시아의 직접 개입 가능성
5. 결론

제9장 발트에서의 탈사회주의 문화정치: ‘해방’에서 ‘점령’으로?정근식
1. 문제의 제기
2. 노래혁명과 발트의 길
1) 노래운동과 민주화
2) 발트의 길과 연대
3. 현대사의 재해석과 점령박물관의 설립
1) 제2차 세계대전의 재해석
2) 새로운 박물관의 설립
4. 소련군 기념동상 논쟁
1) 탈린의 ‘알로샤’ 논쟁과 이전
2) 빌뉴스의 소련군기념비 이전과 그루타스 공원
3) 리가의 기념비를 둘러싼 긴장
5. 맺음말

에필로그─정근식
찾아보기

구소련 국가 중 처음으로 에스토니아 정부가 먼저 자국의 화폐 크룬(kroon)을 도입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개혁을 통해 에스토니아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었고, 수년간 수입되지 못하던 물품들이 유통되었으며, 암시장을 근절시켰다. 화폐위원회를 통해 독일 마르크와 연동된 이 화폐로 에스토니아는 급격하게 자유시장경제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고,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18쪽)

결국 발트3국의 취약한 민주주의는 1930년대에 모두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했다. 민주주의가 군사 쿠데타로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 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중적 반대는 매우 미약했다. 결국 민주주의와 정당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깊지 않았고 취약했던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정치적 부패의 심화였다. 정치 정당들은 종종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침식되었다. 스캔들, 특히 정치 엘리트와 민간 영역 간의 부적절한 관계들이 종종 언론에 의해 폭로되곤 했다. 아돌프 실데는 이 시기 모든 라트비아 정당들은 회색지갑(불법 비자금)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고, 특히 의회 의석수가 몇 개 없는 작은 정당들은 더 쉽게 부패문제와 연루되었다. 이렇게 정치적 부패는 권위주의적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불안상태를 야기했다.(71~72쪽)

약 50년 후 발트 국가들은 다시 한 번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련과의 분리과정은 쉽지 않았고 완전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특히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소련의 고강도 경제제재와, 반발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작전도 취해졌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발트국가의 독립 과정에 다양한 사회 집단이 관여했지만, 모든 단체들이 ‘역사’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여겼다는 점이다. 유리 드레이펠트(Juris Dreifelds)(1996)와 클레어 톰슨(Clare Thompson)(1992) 모두 ‘역사’가 발트국가 독립운동의 중요한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라트비아에서는 구교회와 종교를 되찾으려는 운동이 확산되었고, 시민운동 ‘헬싱키 86’은 라트비아 역사의 중요한 기념일을 강조했으며, 라트비아의 환경보호시민단체(VAK)는 오랫동안 살아온 땅을 지키려 했다. 이러한 ‘역사적 불의에 대한 감각’이 독립운동의 핵심 추동력이었으며 다른 여러 입장들을 일시적으로 통합해 주었다.(78~79쪽)

리투아니아의 주류 종교인 가톨릭 역시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하에서 사회주의에 동의하기도 하고 다시 탈사회주의화하는 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발트3국의 한 축인 리투아니아는 다른 발트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처럼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피식민과 독립 경험을 비슷하게 했으면서도 다소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리투아니아는 정치적 적대 관계에 놓였던 러시아인의 비율이 5% 정도로 발트3국 중 가장 적으면서 가톨릭 신자 비율은 79%로 훨씬 높다. 루터교,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등이 혼재해 있는 다른 발트 국가들에 비해 자민족 중심의 정체성, 국가적 통일성을 좀 더 강하게 가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소련 체제하에 있던 발트3국 중 반(反)러시아 정서가 더 강하게 나타날 문화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던 셈이다.(95~96쪽)

사유디스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인민전선’과 연대하면서 리투아니아 민족문화를 억압하는 러시아화 정책에 저항했다. 처음에는 경제적 자율권 정도를 요구하는 등, 다른 국가 정치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시작했다. 그러나 규모는 방대했다. 1988년 8월에는 25만여 명이 참여해 50년 전 리투아니아 소련 합병의 원인이 된 독소불가침조약의 원천적 무효화를 주장했고, 그 뒤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의 탈퇴와 국가의 독립을 요구했다. 스탈린주의의 청산과 정치적 다원화를 통한 서구식 시민사회의 보장을 요구했다.(112~113쪽)

‘국적=시민권=인권’의 삼위일체가 발생시키는 이 강력한 배제의 메커니즘에서 ‘인권의 역설’이 발생하는바, 국적과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하여 국민도, 시민도 아닌, 오로지 ‘인간’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인간을 위한 권리인 ‘인권’이 송두리째 박탈된다는 것이다. 이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시민권 박탈로 고통 받는 러시아인의 곤경을 정확히 설명해 주며, 특히 그들의 상당수가 현지에서 태어나거나 최소한 30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시민권의 위기와 인권의 역설이 최대치로 실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167쪽)

탈사회주의 혁명의 기운이 꿈틀거리던 1989년 8월 23일 수요일, 발트3국 민주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시위가 이곳에서 있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 자유의 광장에서부터 라트비아 리가를 지나,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바실리카 성당 앞까지 620킬로미터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간사슬(human chain)을 만들어 길게 늘어선 것이다. 이 세 나라 인구를 모두 합쳐도 600만밖에 되지 않은 이곳에서 전 인구의 30%가 길거리로 나왔으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된다. 이날은 바로 1939년 소련과 독일이 체결한 몰로토프-리벤트로프조약(독·소불가침 조약) 50주년 기념일이었다. 이 조약으로 독일과 소련의 세력권 분할이 확정되어 이듬해인 1940년 발트3국은 소련에 병합되었다. 이러한 치욕의 기억을 갖고 있던 발트3국 국민들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이날 소련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뿜어냈다.(202~203쪽)

동유럽 사회주의 혁명에서 지식인들이 기폭제 역할을 하였는데, 발트3국에서는 작가, 예술가, 학자 등 지식인이 인민전선의 연대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신문과 책자들을 출판하고, 주요 지도자들은 각종 언론과 미디어에 출연하여 여러 아이디어와 문제들을 지적하고 토론하는 일들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참여는 국민들의 생각과 운동의 방향을 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민전선의 지식인들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창의적인 자신들의 구상을 이러한 미디어 공간을 통해 제시하였다.(2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