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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소득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소득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편│소득세의 개요]

[1장] 소득세의 개요
1절 . 소득세의 개념
- 소득세의 의의
- 소득의 개념
2절 .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특징
- 개인과 영리법인간의 과세의 차별화
-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의 차별화

[2장]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방법
1절 . 소득세의 과세구조
2절 . 분류과세와 제한적 종합과세
3절 . 종합소득의 분리과세
4절 .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 유형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 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 1년 단위과세
- 주소지 과세
- 개인별 과세
- 누진세율적용
- 신고납부제도
-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제도
- 인적공제제도
- 조세의 분류

[3장] 소득세법 총칙
1절) 납세의무자
- 의의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 거주기간의 계산
- 납세의무의 범위
2절) 과세소득의 범위
- 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3절) 소득의 구분
- 과세대상소득
- 소득세의 과세방법
-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4절) 과세기간
- 일반적인 과세시간
-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5절) 납세지
-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 납세지의 지정
- 납세지의 변경
●연습문제

[2편│종합소득세]

[1장] 소득의 종류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절)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의 종류
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2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소득)
1절)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범위
- 비과세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연습문제
2절) 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범위
- 의제배당
- 비과세 배당소득
-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이중과세 조정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연습문제
3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금융소득의 분류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연습문제

[3장] 사업소득
1절) 사업소득의 범위
2절)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3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정
- 세무조정의 방법
4절) 총수입금액의 범위
- 총수입금액 산입항목
-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5절) 필요경비의 범위
- 필요경비산입 항목
- 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6절) 주요계정의 세무조정
- 대손금
- 대손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7절)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연습문제

[4장] 근로소득
1절)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의 의의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하는 소득
2절) 비과세 근로소득
3절)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4절)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일반근로자에 대한 과세방법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방법
●연습문제

[5장] 연금소득·기타소득
1절)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의의
- 연금소득의 범위
- 과세대상 연금소득
- 비과세 연금소득
- 연금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2절)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범위
- 비과세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연습문제

[6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의의 및 부인요건
- 특수관계인의 범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부인의 효과
2절)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특례
- 의의
- 소득의 분배
- 공동사업 합산과세
- 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
- 종합소득공제
-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4절)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5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의의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6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제출 등에 대한 특례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특례
7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계산의 특례
8절) 분리과세
●연습문제

[7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절) 종합소득공제
- 개요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
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정치자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습문제

[8장]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1절)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2절) 기본세율
3절)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4절) 세액의 감면
- 세액감면
- 감면대상 소득
5절) 최저한세
- 최저한세
- 최저한세 적용시의 산출세액
6절)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7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8절)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연습문제

[3편│퇴직소득]
1절)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소득의 의의
- 퇴직으로 보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금 중간정산
-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의 한도
2절) 비과세 퇴직소득
3절)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특징
-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 퇴직금소득공제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공적연금의 퇴직소득 범위
- 외국납부세액공제
4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시기
- 지급시기의 의제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적용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5절)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연습문제

[4편│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1장]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1절) 중간예납
- 중간예납대상자
- 중간예납제외자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절차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분납 및 소액부징수
- 탄력적 조정
-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2절) 수시부과
- 수시부과의 사유
- 수시부과세액의 계산
3절)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2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세액의 납부
1절) 과세표준 확정신고
- 확정신고기간
- 과세표준 확정신고
2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 도입취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 세무사 선임신고
- 자기확인 금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3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면제
4절) 확정신고 자진납부
5절) 세액의 분납
6절) 세액의 물납
7절) 추가신고자진납부
8절)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방법
- 사업장현황의 확인
9절)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3장] 결정·경정
1절) 의의
- 결정
- 경정
- 재경정
2절) 결정 및 결정방법
-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원칙)
- 추계조사결정·경정
- 추계조사결정시 과세표준의 계산
3절) 결정·경정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4장] 징수 및 환급
1절) 징수
- 미납된 확정신고세액의 징수
-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징수
-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2절) 소액부징수
3절) 환급 및 충당

[5장] 가산세
1절)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 보고불성실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가산세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기부금 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한도
- 가산세 감면
2절)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연습문제

[5편│양도소득세]

[1장]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과세대상
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2절) 우리나라 과세재도의 특징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일반주식 등

[2장] 비과세 양도소득
- 비과세 양도소득의 개요
-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장] 양도소득세의 계산
1절)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2절)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대응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례
- 등기부 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3절) 양도소득과세표준
- 과세표준계산구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4절) 양도소득 세액의 계산
- 양도소득계산구조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양도소득세율
- 세액감면
5절) 양도소득세의 계산특례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계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장] 기준시가
- 기준시가의 의의
- 자산별 기준시가

[5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1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2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
- 결정 또는 경정가액
- 결정 및 경정의 통지
3절)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 양도소득세의 징수
- 양도소득세의 환급

[6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절) 과세개요
2절) 납세의무자
3절) 과세대상
4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 계산구조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
5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규정의 준용
●연습문제

[6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절)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국내사업장과 고정사업장
2절)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소득
- 자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사용료 소득
-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 기타소득
3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분류과세
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특례
-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특례

[7편│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절) 원천징수 총칙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세율
2절)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방법
- 지급시기의 의제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3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 방법
-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5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원천징수방법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6절)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특징
-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 선택 적용
7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방법
- 지급시기의 의제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와 납부
- 징수방법
- 납세관리
9절) 원천징수의 특례
- 원천징수의 면제
- 원천징수의 배제
- 원천징수의 승계
●연습문제

[8편│보칙]
1절) 장부의 비치·기장 등 관련 내용
- 장부의 비치·기장
-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 의무
-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 구분기장
-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2절) 계산서·지급명세서 등 관련 내용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지급명세서의 제출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특례
- 소득공제증빙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3절) 세무행정 관련 내용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교부금의 지급
- 질문·조시
- 자문
-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수집에 대한 협조
-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표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