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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2018”

“형법학2018”은 처음판 “형법학”(2015)의 내용을 군데군데 고치고 더 늘려서 쓴 책이다. 특히, 미수범에 있어서 현실적 위험성과 가상적 위험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수범죄의 법정형을 다수범죄의 기본형량과 다수범죄의 변경형량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범죄의 변경형량에 속하는 위험연관관계 또는 목적연관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가중형량에 있어서 그 다수범죄가 적어도 일부가 미수죄인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대법원합의체의 판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밖에도, 현행형법에 실정화되어 있지 않은 위험연관관계 또는 목적연관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가중형량구성요건을 정하는 규정들의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형법학이 현대적 형법학으로서 독일 또는 일본의 다른 근대적 형법학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뛰어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규범이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규범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 형법의 규범목적을 찾아내고, 규범론에 의하여 형법의 규범구조를 밝혀내고 이 규범구조의 틀 안에 있는 현행형법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심리학적 의미의 「행동」을 기초로 「행위」의 개념을 뜻매김함으로써 행위개념이 종전의 ‘행위론’이 정의한 행위의 개념보다 더 과학적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일반심리학적 의미의 「마음」을 기초로 행위개념에 독립된 「마음새」의 개념을 새로이 뜻매김함으로써 그 동안 형법학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새의 개념을 끌어들였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 및 형법적 의미의 ‘작위와 부작위’를 행위의 종류로서 뜻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새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 및 형법적 의미의 ‘작심과 부작심’을 마음새의 종류로서 뜻매김하고 있다.

셋째, 그 동안 명확하게 뜻매김되지 않았던 일반적 및 형법적 의미의 구성요건을 뜻매김하고 있다. 또한 형법적 의미의 구성요건을 다시 「의무위반성구성요건 ? 합허용성구성요건 ? 책임성구성요건 ? 형량구성요건」으로 유형화하고, 그러한 구성요건들이 현행형법에서 어떤 규정들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넷째, 독립적인 3가지 구성요건고의와 3가지 구성요건과실 각각의 개념들을 새로이 뜻매김하여 이러한 「구성요건고의와 구성요건과실」들이 현행형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해석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다섯째, 그 동안 종전의 형법학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형량구성요건의 개념’을 처음으로 뜻매김하여 이러한 형량구성요건을 담고 있는 현행형법의 규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어 그동안 많은 논쟁이 되었던 문제점을 풀어내고 있다. 또한, 형량을 법정형, 선고형, 집행형으로 구분하여 규정된 형량의 변경사유가 어떤 형량의 변경사유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적 바탕과 짜임의 틀’에 있어서 종전의 형법학과 전혀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한 〈비교하기〉와 〈학설보기〉를 넣었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알아두기〉, 〈간추려보기〉를 덧붙여 두었다. 끝.

첫째 마당: 기초론

첫째 글방. 형법학의 개념과 연구대상

둘째 글방. 형법규범
Ⅰ 헌법규범과의 관계 Ⅱ 형법규범의 목적 Ⅲ 형법규범의 존재모습 및 효력범위

셋째 글방. 현행형법의 규범구조
Ⅰ 기능에 따른 형법규범의 구조
【1】 보호규범 【2】 행마규범 【3】 제재규범
Ⅱ 법글의 형식에 따른 형법규범의 유형
【1】 단정규범 【2】 가정규범

넷째 글방. 형법적 의미의 행위 및 마음새
Ⅰ 일반심리학적 의미의 행동과 마음
Ⅱ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행위와 마음새
Ⅲ 형법에서 의미하는 행위와 마음새
【1】 개 념 【2】 형법에서 의미하는 행위의 유형

【3】 형법에서 의미하는 마음새의 유형

둘째 마당: 범죄론
첫째 글방. 범죄의 개념
Ⅰ 형법에서 의미하는 범죄 Ⅱ 범죄의 개념적 구성요소

둘째 글방. 형범죄성의 성립요건
Ⅰ 첫째 요건: 의무위반성
【1】 의무위반성의 개념
【2】 의무위반성의 구성요건
【3】 의무위반성구성요건의 세분
【4】 의무위반성구성요건요소에 의한 형범죄의 구분
【5】 형법총칙에 규정된 의무위반성구성요건
Ⅱ 둘째 요건: 합허용성의 결여
【1】 합허용성의 개념 【2】 합허용성의 구성요건
1. 객관적 합허용성구성요건 2. 주관적 합허용성구성요건
【3】 형범죄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합허용성의 결여
【4】 합허용성구성요건의 유형
Ⅲ 셋째 요건: 책임성
【1】 책임성의 개념 【2】 책임성의 구성요건

셋째 글방. 형범죄의 수
Ⅰ 죄수론 Ⅱ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
Ⅲ 단일범죄 및 다수범죄
【1】 단일범죄 【2】 다수범죄

셋째 마당: 형량론
첫째 글방. 형량의 개념
Ⅰ 형 Ⅱ 형의 양

둘째 글방. 형량의 구성요건

셋째 글방. 형벌제재의 실현과정에 따른 형량의 유형
Ⅰ 법정형
【1】 개 념 【2】 법정형의 규정방법
【3】 법정형의 유형
1. 단일범죄에 대한 법정형 2. 다수범죄에 대한 법정형
Ⅱ 선고형
【1】 선고형의 개념 【2】 선고형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이 아예 없는 경우 【4】 선고형이 소멸하는 경우
Ⅲ 집행형
【1】 집행형의 개념 【2】 집행형이 아예 없는 경우(:집행유예)
【3】 집행형이 정지하는 경우 【4】 집행형이 소멸하는 경우
【5】 집행형의 해제: 복권
Ⅳ 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한 전과의 소멸
【1】 형의 실효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